• 최종편집 : 2022.6.30 목 18:26
상단여백
HOME 뉴스종합 정치
한교총, 한국교회 기도회에서 밝힌 이상민 의원의 ‘평등에 관한 법률안’내용
이광원 기자 | 승인 2021.06.22 07:33
의 안 번 호 10822
발의연월일 : 2021. 6. 16.
발 의 자 : 이상민(대표발의)ㆍ
양이원영ㆍ양경숙, 김홍걸ㆍ박주민ㆍ송갑석, 최혜영ㆍ남인순ㆍ윤미향, 진선미ㆍ이용빈ㆍ윤영덕
박용진ㆍ권인숙ㆍ홍익표, 이수진(비)ㆍ이수진ㆍ이탄희, 이재정ㆍ김용민ㆍ이동주,박성준ㆍ유정주ㆍ최강욱 (24인)
 
-제안이유-
 
「대한민국헌법」은 전문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여야 하고”,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제11조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같이 평등의 원칙은 우리 헌법의 기본가치이자 근본규범임.
 
「대한민국헌법」규정에 따라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하는 차별을 금지ㆍ예방하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는 일반법으로서의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함으로써 헌법에서 규정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을 우리사회 곳곳에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차별 예방과 그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며, 차별을 예방하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이 법은 모든 사람은 고용,재화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공공서비스의 제공 이용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ㆍ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을 선언함(안 제2조).
 
다. 이 법에서 차별이란 고용,재화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공공서비스의 제공 이용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ㆍ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이하 “성별 등”이라 한다) 어떠한 사유로도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함(안 제4조제2항).
 
라. 제4조 제2항의 직접차별 외에 간접차별, 성별 등을 이유로 발생한 괴롭힘, 성희롱,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나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는 차별로 봄(안 제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마.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차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로 규정함. 다만 그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5조).
 
바. 이 법의 적용 범위는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함(안 제7조).
 
사.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모든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동법이 적용함(안 제8조).
 
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ㆍ연구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하도록 함(안 제9조).
 
자.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출하는 권고안을 존중하여 5년마다 차별시정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를 차별시정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며, 입법부와 사법부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11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등의 조치를 행하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자. 각 영역인 고용, 재화․용역의 공급․이용, 교육기관의 교육․직업훈련, 행정․사법 절차ㆍ서비스 제공․이용 영역 등에서 규율되는 차별행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함(안 제13조부터 제30조까지).
 
차. 이 법에서 정한 차별의 피해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차별로 인정된 사건 중에서 피진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그 사안이 중대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
 
카. 이 법에 의해 금지된 차별에 관하여 법원이 임시조치 및 적극적 차별시정조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타.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액 추정 규정과 악의적 차별(고의성, 지속성 및 반복성,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차별피해의 내용 및 규모 고려)로 발생한 손해의 경우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파.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제4조제2항의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 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도록 함(안 제37조).
 
법률 제 호
평등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며, 차별을 예방하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총칙) 모든 사람은 고용, 재화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공공서비스의 제공 이용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ㆍ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을 받지아니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평등권을 갖는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말한다.

2. “장애”란 개인의 신체적ㆍ정신적 요인, 또는 그 개인적 요인과 사회ㆍ환경적 요인의 상 호작용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 를 말한다.

3. “병력(病歷)”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질병이 치유된 상태
나. 현재 질병이 진행되고 있지만 적절한 치료 등을 통하여 통제되고 있는 상태
다. 질병의 속성상 신체기능에 문제가 되지 않는 상태

4. “출신지역”이란 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 주된 거주지를 말한다.

5. “학력(學歷)”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의 졸업 또는 이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에서의 학습 과정의 이수,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위 취득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한 학사학위 취득,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교육과정 이수 에 따른 학위 취득,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 등 수학 경력, 특정 교육기관의 졸업ㆍ이수 여부를 말한다.

6. “교육기관”이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ㆍ「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 한 법률」에서 정한 교육부장관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7. “괴롭힘”이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경우를 말한다.

가. 적대적, 위협적 또는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나.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을 야기하는 행위
다. 멸시, 모욕, 위협 등 부정적 관념의 표시 또는 선동 등의 혐오적 표현을 하는 행위

8.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교육, 그 밖의 관계에서 사용자, 근로자 또는 업무관련자, 공공 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 단체를 말한다)의 종사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 한다.

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이나 요구를 하는 경우
나. 성적 언동이나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불이익의 의사표시 를 하는 경우
다. 성적 언동이나 요구를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을 주거나 이익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9. “근로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라도 특정 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상시적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그 사용자 또는 노무 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어 생활하는 자
다. 동일 사업장에서 특정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들을 사실상 지휘ㆍ감독하는 경우(일방 사업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임을 입증하지 아니 하는 한 그 사업자의 근로자는 특정 사업자의 근로자로 본다)

10. “사용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 여 행위하는 자
나. 근로계약의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당해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에 대하여 사실 상 지휘ㆍ감독하는 자

11. “광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부광고
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 고물
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표시 및 광고
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방송,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광고 형식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

제4조(차별금지와 개념)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법에서 차별이란 고용, 재화 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공공서비스의 제공 이용 등 모든 영역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 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ㆍ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 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 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이하 “성별등”이라 한다) 어떠한 사유로도 개인이나 집단 을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외견상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 기준이 특정 집단 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야기하고 그 기준의 합리성 또는 정당성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도 차별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른 성별등을 이유로 한 괴롭힘은 차별로 본다.
⑤ 성희롱은 차별로 본다.
⑥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나 불리한 대우를 표시 또는 조장하 는 광고 행위는 차별로 본다.
제5조(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차별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행위가 사 회상규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2.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ㆍ집행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차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제6조(다른 법률 등과의 관계)
① 헌법상의 평등권과 관련한 법률을 제정ㆍ개정하는 경우나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은 다른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절차의 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7조(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의 영역에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8조(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등에 대한 동일 적용)
이 법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모든 영역에도 동일하게 적용 한다.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차별시정 의무
 
제9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 을 조사ㆍ연구하여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국가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구성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 상황에서 관련 법률 에 따라 긴급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성별등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사회적 소수자 또는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차별시정 및 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의 조치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 연구ㆍ개발을 지원하여 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정부의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차별시정 및 예방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 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전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2. 차별시정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3. 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령ㆍ제도 개선 사항
4. 차별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차별시정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기본계획 권고안을 마련하여 기본계획 시행 1년 전까지 대통령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위원회 권고안을 존중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의 권고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ㆍ연구를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의 시행계획 수립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장 및 시ㆍ도교육감(이 하 이 조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은 제9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 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교육감은 제1항의 계획을 수립할 경우 교육기관의 교육ㆍ직업훈련에서 제4조제2 항에서 정한 사유에 따른 차별적인 제도 및 관행의 개선 등 차별시정을 위한 사항을 포 함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매년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차별시정 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제1항에서 정한 시행계획 이행결과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입법부와 사법부의 기본계획 수립 등 책무)
 
입법부와 사법부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11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등의 조치를 행하여야한다.
 
제3장 차별금지 및 예방조치
 
제1절 고용
 
제13조(모집ㆍ채용에서의 차별금지)
 
사용자 및 임용권자는 모집ㆍ채용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별등을 이유로 모집ㆍ채용의 기회를 주지 않거나 제한하는 행위
2. 모집ㆍ채용 광고 시 성별등을 이유로 한 배제나 제한을 표현하는 행위
3. 모집ㆍ채용 시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성별등에 대한 질문을 하거나 성별등과 관 련된 조건을 제시 또는 요구하거나, 성별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행위
 
제14조(임금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 사용자 및 임용권자는 성별등을 이유로 임금을 차등 지급하거나 호봉산정, 연봉책정 등 임금결정 기준을 다르게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 및 임용권자는 임금 외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편의시설의 이용 등 복리 후생에서 성별등을 이유로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교육ㆍ훈련에서의 차별금지)
사용자 및 임용권자는 성별등을 이유로 교육ㆍ훈련에서 배제ㆍ구별하거나 직무와 무관한 교 육ㆍ훈련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배치에서의 차별금지)
사용자 및 임용권자는 배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별등을 이유로 특정 직무나 직군에서 배제하거나 편중하여 배치하는 행위
2. 성별등을 이유로 특정 보직을 주거나 주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근무지를 부당하게 변경 하거나 변경하지 않는 행위
 
제17조(승진에서의 차별금지)
사용자 및 임용권자는 성별등을 이유로 승진에서 배제하거나 승진조건ㆍ절차를 달리 적용하 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근로시간 등에서의 차별금지)
사용자 및 임용권자는 근로ㆍ휴게시간, 안전과 재해 처리 등의 근로조건에서 성별등을 이유 로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해고 등 불이익 처분의 금지)
사용자 및 임용권자는 성별등을 이유로 정년ㆍ퇴직에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퇴직 강요나 해고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사용자의 편의제공 의무)
 
사용자는 장애인 및 특정 신체조건을 가진 자가 근로조건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경영상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절 재화ㆍ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제21조(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ㆍ이용에서의 차별금지)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공급자는 성별등을 이유로 금융기관의 대출, 신용카드 발급, 보험가 입 등 각종 금융상품과 그 밖에 금융서비스의 제공ㆍ이용에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제한하 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교통수단 및 서비스 공급ㆍ이용에서의 차별금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성별등을 이유로 교통수단 및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상업ㆍ공공시설 공급ㆍ이용에서의 차별금지)
상업ㆍ공공시설의 소유ㆍ관리자는 성별등을 이유로 시설물의 사용ㆍ임대ㆍ매매를 제한ㆍ거 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토지ㆍ주거시설 공급ㆍ이용에서의 차별금지)
토지ㆍ주거시설의 소유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자는 성별등을 이유로 토지 또는 주 거시설의 공급ㆍ이용에서 배제ㆍ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금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의 보건의료인 및 같은 조 제4호의 보건의료기관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에서 성별등을 이유로 배제ㆍ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방송 등 서비스 제공ㆍ이용에서의 차별금지)
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신문, 「방송 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방송통신콘텐츠 제작ㆍ공급자는 성별등을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제공 및 이용을 위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문화등의 공급ㆍ이용에서의 차별금지)
문화ㆍ체육ㆍ오락(이하 이 조에서 “문화등”이라 한다)의 공급자는 성별등을 이유로 문화등 의 공급ㆍ이용에서 배제ㆍ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절 교육기관의 교육ㆍ직업훈련
 
제28조(교육기회의 차별금지)
① 교육기관의 장은 성별등을 이유로 교육기관에의 지원ㆍ입학ㆍ편입을 제한ㆍ금지하거나 교육활동에 대한 지원을 달리하거나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육기관의 장은 성별등을 이유로 전학ㆍ자퇴를 강요하거나 퇴학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교육내용에서의 차별금지)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육목표, 교육내용, 생활지도 기준이 성별등에 대한 차별을 포함하는 행위
2. 성별등에 따라 교육내용 및 교과과정 편성을 달리하는 행위
3. 성별등을 이유로 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혐오나 편견을 교육내용에 포함하거나 이를 교육하는 행위
 
제30조(교육기관의 장의 편의제공 의무)
① 교육기관의 장은 피교육자가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 및 교구 등 편의를 제 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편의 제공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절 행정ㆍ사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ㆍ이용
 
제31조(참정권 행사 및 행정절차ㆍ서비스 이용에서의 동등대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참정권 행사와 행정절 차ㆍ서비스 이용에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요한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수사ㆍ재판 절차ㆍ서비스에서의 동등대우)
① 수사 및 재판 관련 기관은 수사ㆍ재판의 절차ㆍ서비스에서 성별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 나 집단이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차별의 구제
 
제33조(구제의 신청 등)
① 이 법에서 정한 차별의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진정에 의한 조사와 구제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다.
 
제34조(소송지원)
① 위원회는 차별로 인정된 사건 중에서 피진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 결정을 이행 하지 않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당해 사건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소송지원변호인단(이하 “소송지원단”이라 한다) 을 운영할 수 있으며, 소송지원단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 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절차, 지원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법원의 구제조치)
① 법원은 이 법에 의해 금지된 차별에 관한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에, 피해자의 신청으로 피해자에 대한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의 중지 등을 명 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차별의 중지, 임금 그 밖에 근로조건의 개선,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을 이행하라는 판결을 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차별의 중지 및 원상회복, 차별시정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이행기간을 밝히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연된 기간에 상응하여 일 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61조를 준용한다.
 
제36조(손해배상)
①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 임이 있다.
②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은 인정되나, 차별행위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별행위를 한 자가 그로 인하여 얻은 재산상 이익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로 추정한다.
③ 법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차별행위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④ 차별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해당 차별행위가 이 법에서 금지한 악의적인 차별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 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배상액의 하한은 5백만원으로 한다.
⑤ 제4항에서 악의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차별의 고의성
2.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3.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제37조(입증책임의 배분)
① 이 법과 관련한 분쟁해결에 있어서 제4조제2항의 분리ㆍ구별ㆍ제한ㆍ배제하거나 불리 하게 대우하는 차별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차별 행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입 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별 행위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차별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 는 자의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
 
제38조(정보공개 의무)
① 고용과 관련한 행위의 대상자로서 차별의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는 사용자 또는 임용권자에게 그 기준, 당사자가 속한 대상자군과 대비한 평가 항목별 등위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문서로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 또는 임용권자는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 또는 임용권자는 제1항의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때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역을 문서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 또는 임용권자가 정보공개를 거부하거나 제2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를 공개하 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자 또는 임용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에 대하여 차별을 한 것으로 추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광원 기자  newsa@newsa.co.kr

<저작권자 © 뉴스에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광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대표인사말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18길 9 (시흥동) 201호  |  대표전화 : 02-6083-0691   |   팩스 : 02-6406-0691    
이메일 : newsa@newsa.co.kr
등록번호 : 서울 아 01287  |  등록일 : 2008.05.09  |  발행인 : 정국희  |  편집인 : 이광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사라
뉴스에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뉴스에이.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