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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차별금지법’ 기독교 부정적 ‘78%’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 잘못 보도“인권위 여론조사, 차별금지법안과 평등법안의 내용 제대로 제시하지 않아”인권위 방식 잘못
이광원 기자 | 승인 2021.06.23 12:19
“기독교 77%이상은, 한교총이 (주)글로벌리서치 의뢰, 개별적 차별금지법충분‘41%’,갈등이 많은 법 제정보다는 공익광고와 범국민 문화 운동 캠페인으로 보완하면 된다’는 의견이 37%,”의 수치
 
[뉴스에이 = 이광원 기자] 한교총(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이철 감독, 장종현 목사)이 주최하고, 예장통합(총회장 신정화 목사)주관하여 22일 개최한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한국교회기도회’를 겨냥한 방송을 통해 ‘과장되고 왜곡된 정보라고 폄하’하면서 “실제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절반 안 되는 47.7%였다”고 보도했다.
 
한교총은 2020년 8월14~17일 4일간 (주)글로벌리서치를 통해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바있다.
 
소강석 목사가 기도회에서 발언한 ‘77% 이상’이라는 수치는 (주)글로벌리서치가 ‘차별금지법’의 대안을 묻는 질문으로, ‘현행 시행되고 있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이 41%, ‘갈등이 많은 법 제정보다는 공익광고와 범국민 문화 운동 캠페인으로 보완하면 된다’는 의견이 37%로, 총 78%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이고, ‘차별금지법을 이번에 제정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28%에 불과했던 내용을 설교중 나온 내용이다.
 
하지만 방송에서는 해당 여론조사에서 ‘77%’라는 수치는 ‘성정체성’ 문제와 관련해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남성의 여탕 등 여성시설 이용 또는 여성스포츠 경기에 선수로 출전하는 것’에 대해 국민 77%가 수용하기 어렵다‘고 응답한 부분을 차별금지법 반대 의견으로 ‘과장’했다며 ‘팩트가 아니다’고 보도를 하면서 방송에서 인용을 전제로 ‘차별금지법 반대 47.7%’라고 보도했다.
 
사실일까?
방송에서 인용한 ‘차별금지법 반대 47.7%’는 어디서 나온 수치일까.
한교총의 여론조사에서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양쪽 주장을 인지시킨 후 종합적인 찬반을 물은 결과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이 40%, 반대가 48%, 무응답이 12%로 나타난 부분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교총이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에 대한 질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자체 조사를 진행해 ‘국민 89%가 평등법 또는 차별금지법에 찬성한다’는 결과를 내논 후 한교총이 ‘국민들이 차별금지법에 대해 제대로 알고 응답했는지 정확히 확인하겠다’며 인권위보다 신뢰도 높은 조사방식을 채택해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것이 위 여론조사 결과다.
 
여기서 한교총이 인권위보다 신뢰도 높은 조사방식을 채택해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했다는 의미는 한국교회법학회 회장 서헌제 교수가 “인권위 여론조사의 문제는 차별금지법안과 평등법안의 내용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단순히 ‘차별에 대한 대응정책’에 관한 질문에서 ‘차별금지 법률 제정’의 찬성 여부를 물었다는 점”이라고 문제를 지목했던 점에서 인권위 방식이 잘못 되었다는 부분을 뜻하는 것이다.
 
방송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보수를 지향하는 한국교회는 95%이상이 반대를 하고 있고, 감리교 및 5%도 안 되는 NCCK계열 진보 교회서도 조차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 것을 마치 일부 보수 개신교계가 반대를 하는 것을 국민들이 보는 뉴스시간대에 방송을 통해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다는 프레임을 씌우며 ‘성별정체성 차별금지’를 포함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논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한국교회 대다수는 현재 ‘방송에서 인권위에서 차별금지법이 담고 있는 정확한 내용들을 명확히 전하는 것이 아닌 ‘차별금지’로 뭉뚱그려 전하는 방식은 방송이 해서는 안 된다는 한국교회 여론도 일고 있다.
 
특히 한국교회 대부분 구성원들은 ‘우리나라에는 성별과 고용형태, 학벌, 장애, 빈부격차 등을 금지하는 법이 개별법으로 있는데 굳이 인권위가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이 전혀 없거나 매우 미흡하다‘는 전제를 깔고 차별금지법 제정의 찬성 여부를 묻는 방식도 문제다며, 이런 솔직하지 못한 방식을 기초로 물으니 매우 높은 찬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하고 지적을 하고 있다.
 
서헌제 교수는 “단순한 설문과는 달리 정책과 법안에 대한 여론조사는 그 내용과 효과에 대한 응답자들의 정확한 인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다르다. 설문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며 인권위의 두루뭉술한 여론조사방식을 비판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 이상민 의원의 ‘평등법안’16일 발의 후 이를 반대하는 온라인 국회청원이 당일100명의 동의를 받은 후 사전심사를 거쳐 2021년 6월 18일 17시 11분에 공개, 그리고 불과 만 4일도 다 되지 않아 십만 명 국민 동의를 받아 청원이 성립 된 바 있다.
 
올해 재개된 정의당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 청원은 2021년 5월 24일~2021년 6월 14일까지 22일 만에 성립 요건을 충족 되었지만 작년 정의당에서 작년에 발의되었던 차별금지법안이 제정 찬성 청원은 한 달의 기간 동안에도 3만 명의 동의도 받지 못한 채 종료, 도리어 입법반대 국회청원이 올라와 2020년 7월에 십만 명 동의를 받았어도 언론은 말이 없었다.
 
특히 올해 재개된 정의당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 청원은 2021년 5월 24일~2021년 6월 14일까지 22일 만에 성립 요건을 충족 되었지만 이번 평등법안 반대 청원이 선례가 없을 정도로 이토록 짧은 기간에 십만 명의 동의를 받은 것은 평등법과 차별금지법 발의를 반대하는 국민적 정서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광원 기자  newsa@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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