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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병덕“정부 추경안 소상공인 피해, 최대 900만원 지원, 국민 우롱하는 처사”“소상공인당 월평균 매출액 1,958만원, 집합금지 업종 수개월간 수입 없이 각종 이자, 임대료 등 부담”
이광원 기자 | 승인 2021.07.13 13:54
[뉴스에이 = 이광원 기자] 더불어 민주당 민병덕 의원 소상공인 피해를 위해 정부 추경안이 충분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병덕 의원은 “정부에서 제출한 제2차 추경안이 내일부터 국회 예결특위에서 심의 된다”고 말하고“정부의 추경안은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기에 충분치 않다”고 지적하고“코로나 극복이라는 당대 과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대폭 수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의원은 [손실보상 선지출 후정산] “손실보상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7월 7일부터 정부는 소상공인 등에게 행정명령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시행령 정비 등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선지출 후정산'의 방식으로 신속한 손실보상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미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선지출 후정산' 제도를 시행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 피해 지원금 상향] “추경안에 최대 900만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피해지원 금액 역시 대폭 상향 현실화되어야 한다”면서“2019년 소상공인당 월평균 매출액은 1,958만원 이었다”며“집합금지 업종은 지난 수개월간 한 푼도 벌지 못하면서 각종 이자, 임대료 등을 부담해왔는데, 이들에게 최대 900만원만 지원하겠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고 지적했다.
 
특히 [초저금리 긴급대출 시행] “초저금리 긴급대출 확대를 위한 예산이 이번 추경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데, 국회 예결특위 심의 과정에서 이 부분이 증액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의원은 [국채 조기 상환 철회] “추경안에 따르면 2조원을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국채 조기상환에 활용하겠다”면서“국채 조기상환 2조원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고, 이를 소상공인 피해지원 확대와 초저금리 긴급대출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민의원은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추가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고“지난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제가 금융위원장에게 이러한 내용을 질의했고, 그 뒤 금융위가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추가 연장 검토할 것이라는 기사가 쏟아져 나왔던 것에 보듯 국민이 벼랑 끝에 내몰렸는데 정부가 돈을 갚으라고 압박한다면 이는 국가로서의 최소한의 도리를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다”며“금융지원 추가 연장 조치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병덕 의원은 이탄희 의원과 이동주 의원 등과 함께 위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힘으로 혼자만의 입장이 아님을 덧붙였다.
 

이광원 기자  newsa@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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