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하고 드리는 모든 예배 전면 금지한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최소 침해 원칙 어긋”

 

경기회약사회 이동욱 회장

중대본의 코로나 감염 관리 의료진 업무기준에 따르면 마스크를 착용한 경우 코로나 확진자를 접촉해도 감염이나 전파가 일어나지 않으므로 업무배제를 하지 않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의료기관 관리 대응지침 14쪽에 의료진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확진자를 밀접 접촉했을 경우 감염이나 확산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타 환자 진료 업무를 배제하지 않고 코로나 검사도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참고자료: 중대본 의료기관 관리 대응지침)
 
현재 우리 정부는 위의 표에서 살펴보았듯이 마스크 착용시 확진자와 밀접접촉해도 질병 확산이 일어나지 않는 원칙을 의료기관이나 타 장소에서 원칙으로 적용하고 있으면서도 모든 신도들이 마스크 착용하고 드리는 대한민국의 모든 예배를 전면 금지한 것은 어떤 합리성도 없으므로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 최소 침해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것입니다.
 
국민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할 때는 전면금지보다는 방역수칙 준수 등의 제한적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기본권 침해에 있어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다른 구제 수단이 없는 최소 침해의 방법으로 해야 함에도 교회의 예배를 본질적으로 금지하면서도 타장소에서 적용하는 방역원칙과 형평성에 반한 기준으로 예배를 금지하고 최소한의 형평성도 없는 폭력적 행정명령을 위배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반 헌법적인 처사라고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시 모든 성도가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방역수칙에 의해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는 예배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스크를 착용한 예배 장소에서 확진자가 만에 하나 발생한다 하더라도 또 해당 확진자와 우연히 1m 거리 내에 위치하여 밀접 접촉에 의한 전파가 가능한 곳에 앉았다 하더라도 신도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를 드리므로 중대본의 의료기관 대응지침 14쪽의 의료진의 확진 환자 밀접 접촉시 업무 기준을 적용하면 해당 사람은 격리도 필요없고, 코로나 검사도 필요없고 질병 확산의 위험도 없으므로 교회에서 만에 하나 확진자가 발생해서 단 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선택적 위험에 의한 전면 예배금지는 중대본이 스스로 정한 기준에 따르더라도 어떤 학문적 합리성도 없는 행정명령이라고 할 것입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살펴보더라도 콘서트장은 현재 실내에서 5천명이 허용되는 기준에 따라 나훈아 콘서트가 성황리에 진행 중인 사실에 비추어 대면 예배 전면금지는 형평성에 반하며, 백화점 푸드코너나 식당,까페 등은 불가피하게 마스크를 벗고 밀접 접촉하며 식사를 하므로 코로나 확산의 위험이 마스크를 착용한 예배참석자보다 훨씬 높음에도 일주일 내내 해당 장소 영업이 보장되고 있는 현실과 비교하여도 모든 교회의 예배 전면금지는 최소한의 합리성조차 없습니다.
 
이러하듯 콘서트장, 백화점, 실내스포츠 시설 등 타 시설과 최소한의 형평성에도 반하고 중대본의 확진자 발생시 대응원칙의 스스로의 기준에도 반하여 근거없이 대한민국 모든 교회에 대한 전면 예배금지명령은 국민의 헌법상의 신앙양심의 자유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한 것이므로 마땅히 중단되어야 합니다.
 
헌법 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헌법 37조2항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법률로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것에 심각히 위배된 공무원의 즉흥적이고 최소한의 합리성이 없는 자의적인 방역수칙이 곧바로 국민의 근본적인 기본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최소한의 합리성도 없는 행정명령에 의해 형사처벌까지 받고 있는 작금의 심각한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 현실은 조속히 바로 잡아져야 할 것이고 이런 반민주적인 독재적 행정에는 철퇴가 가해져야 할 것입니다.
 
교회 예배 기본권에 대한 제한은 마스크 착용, 교회 내 식사 금지 등의 방역수칙 준수라는 식당, 까페, 백화점 등 타 장소에서 적용하는 제한적 방법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실제 중대본도 예배를 통한 확산이 거의 없었다고 2021.2.1. 공식 발표한 바 있습니다.
 
최소한의 합리성, 형평성, 상식에도 반한 6.20 발표된 방역수칙은 헌법에 반한 국민 기본권을 말살하고 민주주의와 신앙양심을 말살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수호와 1천만 기독교인들의 신앙양심의 보호를 위하여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