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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前총리, 어디까지 줄 세우나?“<성명, 전번>을 제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원 이환주 시장, 명단 요구- 혜택 제공하겠다는 건가?"
"이 시장 정세균 지지, 학연 앞세운 나쁜 행태 시민단체 강력 규탄"
소한재 | 승인 2021.07.21 22:45
<남원시청 전경>

남원이 이환주 시장 때문에 시끄럽다.
 
그것도 정세균 前총리 때문이라는 것에 남원시민들이 화가 많이 났다.
 
시장이 공복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더불어 민주당 국민 참여경선에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다. 남원시민들이 받을 충격은 심각하다.
 
정세균 前총리는 대선 후보로 나서기 전에 주인을 등한시한 공복, 남원 이환주 시장의 행태에 깊은 책망을 갖고, 남원시민들에게 사과부터 해야 마땅하다.
 
남원시민단체들은 (7월 20일)이환주 시장이“시민을 위한 정치를 펼치는 게 아니라 특정 정치인을 위한 정치를 펼친다면 시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각성을 촉구하며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시장 자격이 없다.” 당사자가 받아들이기에는-치욕적인 규탄성명이다.
 
남원지역시민단체 시민주권 남원행동 등은 “이환주 남원시장이 7월초 지인들에게 더불어 민주당 정세균 대선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더불어 민주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정 후보를 응원하는 댓글을 달아달라고 부탁하거나 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선거인단에 등록해달라고 권유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환주 시장은 157명이 가입돼 있는 단체 카톡방 에서 정 후보 지지를 위한 선거인단 확충에 자신도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는 글을 남겼고, 이는 명백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규탄 성명을 냈다.
 
여기에 시민단체들은 “이환주 시장이 위 문자를 보낸 시기가 코로나 확진환자와 자가 격리(자)가 속출하던 때이며, 수십 개의 업소가 줄줄이 묻을 닫아야 했던 때라며, 지역사회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한 재난 상황에서 시장이 특정 후보를 위한 불법적인 선거 활동에 총력을 기울였다며, 이는 시민에 대한 배신이나 다름없다. 당황스럽고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이 시장의 위법적이고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남원 이환주 시장의 행태는 시민들이 배신감을 느끼기에 충분해 보인다.
 
시민들은 “시장”이라 권위와 권한이 살아 있어 할 말을 못하게 하는 나쁜 행태를 꼬집으며, 규탄 성명을 냈다.
 
정세균 前총리, 더불어 민주당은 이 시장의 행태에 사과해야 마땅하다. 인구8만마저 붕괴를 앞둔 작은 도시 남원, 자치단체장이 공복을 망각하고 시민을 우롱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를 묵인 할 일은 분명 아니다.
 
우리 헌법 제7조 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은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나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이 때문에 공무원은 SNS에 특정 후보가 올린 게시(글)에 응원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만 눌러도 선거법 위반 행위에 해당해 기소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공무원은 직업 공무원은 물론이고, 정치적 공무원인 대통령, 자치단체장도 포함한다. 남원시 이환주 시장은 누구누구를 위한‘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라며 자신의 노력을 문자에 남겼다.
 
남원시민들이 배신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처신이다. 단체장이 정치인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려 할 때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헌법 제7조 1항의 요청에 어긋나거나 자신의 언행이 향후 정치적으로 파장을 불러올 것이 예상된다면 단체장은 그에 상응해 절제와 자제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환주 시장의 행태는 파장을 예상하고 절제와 자제를 넘어선 ‘나를 따르라’는 권위를 내세운 나쁜 행태를 자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원시민들이 볼 때 이 시장의 행태는 직무 외에 정치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장이 더 이상 자신의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없으리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해 보인다.
 
이럴 때일수록 이환주 남원시장은 특정 정치인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기보다는-중앙정치의 거친 격랑 속에 휘말리지 말고 오로지 자치단체 본연의 업무에만 전념해야 한다. 오로지 남원시민들을 위해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

소한재  shj@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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