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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 전남도의원 “전남 참전명예수당”지급 앞장2022년 예산 ‘6·25참전 유공자에게 합당한 수준의 수당지급’ 건의
서은광 기자 | 승인 2021.09.24 04:27
[전남 = 서은광 기자] 이철 전남도의원(완도1.더불어민주당)은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6·25참전과 월남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지급을 촉구하며 지난 2019년 6월18일 제33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했다.
 
이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여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원동력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수 많은 호국영웅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며‘우리나라는 독립유공자나 참전용사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국민주권을 보장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신 모든 분들을 법으로 정해 보훈의 대상자로 예우하고 있다’ 고 밝혔다.
 
이의원은 이어 ‘그러나 우리전남 도내 참전유공자들의 상당수가 보훈 지원정책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참으로 씁씁한 현실이다.전남을 비롯한 충북,충남과3개 광역 자치단체를 제외하고는 이미 참전 유공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전라남도의 경우 2013년 10월에 참전 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수당지급의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재정난을 이유로 도비지원이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 수당지급을 촉구 하였다.
 
이의원은 “현재 도내 참전유공자분들께 월2만원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특히 2022년 예산에 6·25참전 유공자분들께는 명예수당이 월2만원에서 월20만원 수준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국가가 위기에 빠졌을 때 목숨을 바칠각오로 청춘을 바쳐 전쟁에 나섰지만 변변한 노후생활도 보장받지 못한채 외롭고 처량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6·25참전 유공자 대부분은 80대를 넘어 90대의 고령자들이 대부분이다.나이가 많은 만큼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지고 향후5년이 지나면 생존 참전유공자 수는 급감할 것이다.”고 말했다.
 
실제로 2021년 전남도내 6·25 참전유공자는 3,129분이며 월남참전유공자는 7,990분으로 2020년에 비해 6·25참전유공자는 613분이 돌아 가셨으며 월남참전유공자는 167분이 돌아 가셨다.한해 참전유공자분들의 고령화로 인하여 년800~900명씩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철의원은 ‘전남도는 2021년 예산으로 2,880백만원 12,000명을 대상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전남도는 수당을 현재수준으로 유지한다면 예산규모는 계속해서 줄어들 것이며 줄어드는 예산으로 앞으로의 삶이 얼마남지 않은 6·25참전 유공자에게는 그 혜택이 돌아가야한다’고 하면서 ‘도의회 예산시기가 다가오고 있으므로 예결위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합당한 예산요구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완도지역의 참전유공자중 수당을 수령하는 유공자는 총390명이며 이중 6·25유공자 137명 월남유공자는 253명이다.
 
이의원은 완도지역 월남참전 고엽제 신왕석회장님과 회원님들의 건의와 소통으로 인하여 참전유공자분들의 애로사항과 전남도에서 조례는 제정되어 있으나 열악한 재정난으로 인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알고 김영록도지사님께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을 건의하였고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5분발언을 하였으며 2021년 예산에 참전유공자의 예산이 반영 되었다고 한다.
 
또한,기존조례에는 월남고엽제 유공자는 수당지급에서 제외 되었으나 구복규 부의장님의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월남고엽제 유공자에게도 수당이 지급되고 있다.
 
이의원은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과 에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서은광 기자  newsaso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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