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이 = 이광원 기자] 더불어 민주당 소속 민병덕 국회의원(경기안양동안갑/정무위원회)이 1일 국무조정실 대상 국정감사에 오세훈TV서 방영 중 공문서유출, 사실왜곡 등 의혹을 제기했다.
 
민병덕 의원은 오세훈TV에서 사용된 통계자료와 관련 “서울시 사회주택평가 문서”인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 한 것으로 1일 국정감사에 2017년부터 서울시 ‘사회주택종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한 최경호(사회주택협회 정책위원장을 역임)주거중립성연구소 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질의했다.
 
이 자리서 민병덕 의원은“어떤 국회의원 아들은, 사회초년생으로 민간개발사에서 받은 퇴직금만 50억 원이라고 하는데, 50억 정도의 돈이면 사회주택을 몇 호 공급할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을 했고, 최경호 소장은 “보증금 500만원, 월세 30만원 수준의 원룸을 최소 2천 개 임대할 수 있는 금액이다”고 답변했다.
 
또한, 최경호 소장은 “이러한 예측은 투입 예산을 이용한 승수 효과를 이용한 것으로, 서울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경우 7.5배 ‘예산 승수 효과’가 있다”면서“토지 임대부 방식과 리츠형 사회주택을 결합하는 경우, 110배 이상의 ‘예산 승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사회주택이란 제3섹터, 즉 네덜란드, 덴마크, 오스트리아 등 복지국가들에서 보편적인 방식의 주택 공급 방식으로 공공과 시장의 사이에서 사회적 가치와 공공성을 추구하는 민간조직이 공급운영하는 주택이며, 현재 한국에서도 공공의 지원과 감독 아래, 지역의 수요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현재 서울시에는 약 3천 호의 사회주택이 임대 운영되고 있다.
 
민병덕 의원은 “우리 시민들은 주택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식당에 다양한 메뉴가 있듯, 민간분양, 공공임대, 누구나 집, 사회주택과 같은 다양한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고언급하고“주택문제 해결에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자료제공=민병덕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