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8일 6개 지구 6천여 세대에 대한 공모를 시작한 ‘누구나집’ 주목”
“‘누구나집’10년간 저렴하게 거주 후 ‘확정분양가’로 구매 여부 선택할 수 있는 정책 필요”
 

자료 제공 - 민병덕 의원실

민병덕 국회의원(안양동안갑)이 기자회견문을 통해 뉴스테이 18개 사업을 분석결과를 내놓았다.
 
민병덕의원은 “화성동탄에 1,135세대 뉴스테이 아파트를 건설한 대우건설은 3,962억원의 초과 이익을, 충북혁신도시에 1,345세대 뉴스테이 아파트를 건설한 우미건설은 2,984억원의 초과 이익을 얻는 것으로 분석하고, 현재 시세 기준 약 3조원의 초과 이익을 건설사들이 독식하도록 되어 있다“며, ”땅 집고 헤엄치는 뉴스테이 사업자에 대한 환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병덕 의원은 부동산 개발 사업을 분석한 배경을 설명하면서 2015년 1월 29일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뉴스테이법’을 발의했고, 같은 해 8월 일사천리로 ‘뉴스테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한 것이 문제의 핵심임을 지적한 것이다.
 

자료 제공 - 민병덕 의원실

민의원이 지적한 새누리당 시절의 김성태 의원의‘뉴스테이법’요약 된 내용은 5가지는 첫째, 민간 및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대부분 폐지, 둘째, 국공유지, LH 보유택지, 개발제한구역 등 공공부문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택지를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추첨 방식이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 셋째,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건페율·용적률 및 건축물의 층수제한을 완화, 넷째,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공공기금 출자 및 대출을 지원하고, 융자 한도는 상향하고 금리는 인하, 다섯째, 취득세 감면 등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8년 이상 임대를 조건으로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양도세 및 법인세 혜택 제공임을 주장했다.
 

자료 제공 - 민병덕 의원실

당시 김성태 의원은 수석전문위원의 중산층에게 새로운 주거선택권을 제공하고, 기업형 임대주택을 통해 전월세 시장 안정, 임대차 선진화, 내수시장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찬성 의견과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임대사업자, 대형 건설업자에 대한 혜택은 과도하다”는 반대 의견이 대립한다고 명시한 심사보고서에 “국토위 수석 전문위원이 객관적이지 못하다”면서 해당 수석전문위원을 상임위장 외부의 소회의실로 불러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기도 했고, 이러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청와대 관심 법안을 책임지고 통과시키겠다”며”당시 “김의원의 의지 때문이었다”고 했다.
 
민병덕 의원이 당시 2015년, 2016년 뉴스테이 초기에 진행된 18개 사업지를 분석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자료 제공 - 민병덕 의원실

1) 18곳 사업지 18,119 세대에 대한 건설사 초과이익은 현재 약 3조원이며, 향후 집값 상승에 따라 더욱 늘어 날 수 있음.
2) 대부분 사업지에서 1,000억원 초과 이익이 예상되며, 초과 이익 1500억원 이상인 사업지는 11개임.
3) 초과 이익 환수 규정이 없는 사업지는 11개, 나머지 7개는 환수율 15% 이하임.
 
❍ (화성동탄 2A14, 대우건설)
■ 뉴스테이 초기 설계 당시 매각총액 4,120억원 (호당 3.6억원)
■ 현 시세 매각총액 약 8,100억원 (호당 7.1억원)
■ 초과 이익 약 3,962억원 예상
❍ (김포한강 Ab-04, 금성백조건설)
■ 뉴스테이 초기 설계 당시 매각총액 7,081억원 (호당 4억원)
■ 현 시세 매각 총액 약 9,400억원 (호당 5.3억원)
■ 초과 이익 약 2,369억원 예상
❍ (충북혁신 B-4, 우미건설)
■ 뉴스테이 초기 설계 당시 매각총액 3,383억원 (호당 2.5억원)
■ 현 시세 매각 총액 약 6,300억원 (호당 4.7억원)
■ 추가이익 약 2,984억원 예상
❍ (화성동탄 2A92, 현대건설)
■ 뉴스테이 초기 설계 당시 매각총액 3,199억원 (호당 4.1억원)
■ 현 시세 매각 총액 약 5,800억원 (호당 7.6억원)
■ 초과 이익 약 2,668억원 예상 (환수율 15%, 건설사 이익은 85%인 2267억원 )
 
뉴스테이법에 따라 결국 ‘임차인에 대한 분양전환의무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2018년부터 입주한 뉴스테이 임차인들은 임대 기간인 8년에서 10년이 경과하면 집을 비워줘야 하고, 집값 상승의 이익은 모두 건설사에서 가져가게 되는 구조로 최근 몇 년간 진행된 10년 공공임대주택의 경우도 임차인에게 ‘감정평가가격’으로 분양하기에, 집값 상승 이익은 모두 건설사에서 가져가는 구조는 동일하다는 주장이다.
 
민병덕 의원은“시흥이나 성남에서 1억 보증금에 50만원 월세로 임대 거주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은 5억원에서 7억원씩 하는 ‘감정평가’ 분양가를 감당하기 매우 어렵다”고 지적하고“지난 9월 8일 6개 지구 6천여 세대에 대한 공모를 시작한 ’누구나집‘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누구나집’사업자는 10년 동안 거주할 임차인을 모집하는 단계에서 ‘확정분양가’를 제시하고, 10년 임대 기간이 지나면 임차인이 해당 ‘확정분양가’로 매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 제공 - 민병덕 의원실

자료 제공 - 민병덕 의원실

또한 민의원은 “국민들의 주거 수요는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고급 민영 분양아파트, 청년 주택, 임대아파트’ 등과 같이 다양하기에, 정부 역시 다양한 주거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면서“‘누구나집’처럼 10년간 저렴하게 거주하고, 10년 후 ‘확정분양가’로 구매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정책 역시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국민의 이익으로 돌아가야 할 개발이익과 지가상승 이익을 일부 건설사들이 독차지하도록 개악한 뉴스테이법 입법 과정부터 토지 매도 및 사업자 선정 과정까지 모두 샅샅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하고“공정하지 않고 정당하지 않은 과도한 초과이익을 국민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찾겠다”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