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하는 곳이 바로 112, 119등 각종 긴급신고이다.

그러나 이런 긴급신고를 악용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여 우리 경찰은 몸살을 앓고 있는 중이다.

경찰청의 통계의 따르면 허위신고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는 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통계를 보면, ’18년 4,583건, ’19년 4,531건, ’20년 4,063건으로 여전히 꾸준하게 접수되고 있는 추세이다.

112 허위신고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누군가에게 허위신고의 행위가 한 순간의 유희거리일지는 몰라도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게는 정말 마지막 남은 희망의 끈일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실제로 얼마 전 제주에서 거짓 실종실고로 수개월동안 경찰관들을 헛고생시킨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허위신고의 정도가 심하거나 상습적인 경우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또한 형법 적용 대상이 안되는 건에 대해서는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료, 과료 처벌을 받게 된다.
우리 경찰 역시 이런 허위신고의 근절을 위해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며 실제 ’19년도와 대비하여 ’20년도의 경우 처벌비율이 1.8%정도 증가되었다.

‘장난전화 한 번 한 것 가지고 너무 가혹한거 아닌가?’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