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차별로 규정될 수 있다”
“국민적 합의도 되지 않은 26가지 차별(금지)사유, 더 많은 국민들 역차별하고 과잉 처벌하는 악법 만들려는 저의가 무엇인지?‘의심”
  [뉴스에이 = 이광원 기자] 경기도 지역 ‘포괄적차별금지법 및 평등법’에 대한 시민공청회가 17일 개최되었다.

오범열 목사(경기도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사회, 김명현 목사(경기도성시화운동본부 대표본부장)기도, 김문기장로(새에덴교회/경기도성시화운동본부 고문)특송, 류영모 목사(예장 통합 총회장)격려사, 김철영 목사(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가 공청회 취지 설명, 고명진 목사(경기총 대표회장, 기침 총회장)영상 인사말,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시을)국회 상황, 서헌제 교수(한국교회법학회장, 중앙대 법대 명예교수)‘포괄적 차별금지법 문제점’발제, 정영교 목사(경기총 공동회장)의 자유발언, 소강석 목사(한교총 대표회장)대국민 메시지, 신평식(한교총 사무총장)·박창운(경기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왕영신(경기총 사무총장) 목사의 공동 입장문 발표, 장종현 목사(한교총 대표회장, 예장 백석 총회장)의 축도 순서로 진행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한 ‘포괄적차별금지법 및 평등법’에 대하여 10월 말 문 대통령의 “이젠 차별금지법 검토할때가 되었다”란 발언 후 국회 시계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이법에 발의 재점화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시작 이후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유성구을), 박주민 의원(서울은평구갑)과 권인숙 의원(비례)등이 순차적으로 발의하여 169명의 다수당 힘으로 밀어 붙이려는 상황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하여 한국교회는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전국을 돌며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다.
 
한국교회총연합, 한국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 세계성시화운동본부,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경기도성시화운동본부는 합동으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많은 전남지역 및 전국에서 이법의 잘못 된 점과 이법이 통과 후 사회에 불어닥칠 역차별에 대하여 시민공청회를 통해 알려왔으며. 17일 새에덴교회에서 진행된 경기지역 시민공청회는 한국교회총연합, 한국기독교 공공정책협의회, 세계성시화운동본부,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경기도성시화운동본부 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19일은 충청지역에서 진행된다.
  이날 시민 공청회서 사회를 맡은 오범렬 목사는 “오늘 포괄적차별금지법 무엇인가?에 대하여 경기도 지역 시민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고 오늘 장소를 제공해 주신 소강석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린다”면서“한국교회는 성경적 가치 기독교 세계관이 희박해진 상황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막기 위해 애써왔고 전국을 돌며 공청회를 통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혀 왔다”며“오늘 통합 측, 백석총회 침례교 등 교단의 총회장이시고 한국교회 지도자들께서 오셨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신 김회재 의원께서는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지역에서는 물론 당에서도 절대적 반대를 하고 계시고 있는데 오늘 참석하셨다”고 밝혔다.

예장 통합 총회장 류영모 목사 격려사에서 “차별금지법은 과도한 역차별 법이다”라고 질타했다.
류영모 목사는 “우리가 언제 차별을 했나? 성경은 구별이 있을 뿐이지 차별이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며 “차별금지법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과도한 역차별법이다”고 지적하고“이것을 정확하게 분별해야 한다. 지금도 이미 학교나 사회 교육에서 동성애 성평등을 강요하는 사상들과 교육들이 난무하고 있다”라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류 총회장은 “지금 한국교회는 성경적 가치의 본질이 사라지고 기독교 세계관의 흐려진 상황에서 영적 전쟁 속에 빠져 있다”면서“이일이 통과 되도록 목숨 걸고 있는 사람이 많은 상태에서 우리가 이념에도 차이는 있을 수 있고 성경적 진보와 보수도 나누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차별금지법에 대하여서는 적극 막아야 한다”고 말하고”무릎으로 기도로 봉사로 헌신하는 사람들앞에서 하나님께서 막아 주실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철영 목사는 취지 설명에서“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는 측이 공청회를 통해 여론 조성에 나서고 있다”고 언급하고“지난해부터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국회 토론회를 준비하시던 김회재 의원님과 상의해 전국에서 시민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지난 9월부터 전남 지역을 시작으로 인천, 경기, 충남 등의 지역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시민공청회를 개최해 왔다”고 했다.
 
영상으로 인사말을 전한 고명진 목사는 “성경적 가치관과 기독교적 세계관이 희박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세우고,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면서“국민들이 성경적 가치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법들이 만들어지면 참 좋겠다”고 했다.
  김회재 국회의원은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에 대하여 국회 안에서 의원들이 어떤 이해를 하고 있는지와 더불어 민주당이 다수의 당이기도 하므로 밀어붙이려고 한다면 앞으로 통과 가능성도 있고, 당 대통령후보 이재명 대권후보도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찬성 발언을 하기도 하여 앞으로 차별금지법에 대한 전망과 앞으로 상황에 대하여 상세히 밝혔다.
 
김회재 의원은“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무엇인지, 그 구체적 내용을 대부분 국회의원들이 부끄럽게도 잘 모른다”며“단순히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대우받게 하는 법으로 알고 있고, 이 법에 반대하면 반인권적이고 인권을 무시하는 그런 국회의원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한 예로 “최근 미국 LA에서 한 남성이 자신의 성 정체성은 여성이라며 여탕에 들어간 사건이 일어났다”면서“목욕탕에서 먼저 거부하면 목욕탕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법에 걸리기 때문에 입구에서 막을수 없었다”고 말하고“만약 우리나라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 남성을 제지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런 법이, 모든 사람들의 차별을 반대하고 평등을 보장하는 법으로 둔갑돼서 제정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며“이 법이 통과되면 동성애라는 단어는 사실상 금기어가 될 수밖에 없게 되고 소강석목사가 만약 소돔과 고모라 설교를 하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몇 명이 아니라 수백 수천이 개인과 집단으로 고소를 하게 될 것으로 심각한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안타까워했다.
 
특히 김 의원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그다음은 자연스럽게 동성혼 제도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4년 내지 5년 후에는 그런 쪽으로 간다고 보고 있다. 지금 막아야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난 다음 그것을 고치거나 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하고“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며 “국회 내에 아직도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분들이 많다. 그런 이들에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문제가 있는 법이라는 걸 알리려 한다. 오히려 이 법 때문에 소수자의 인권이 보장되는 게 아니고, 대다수 더 많은 국민들의 인권이 제한받고 사회가 전반적으로 더 불편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는, 정말 문제가 많은 법이라는 사실을 국회에 충분히 알리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서헌재 목사(교회법학회 회장,중앙대 법대 명예교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문제점에 대하여 발의를 통해 참석한 시민들에게 왜 포괄적차별금지법 무엇인가?에 대해 발표를 통해 알렸다.

  서헌재 목사는“이 법에 동성애 문제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전파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며 “다시 말해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차별로 규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법의 제정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정영교 목사(경기총 공동회장)의 자유발언에서“차별금지법은 역차별 법으로 악법으로 절대 통과되어선 안 될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이고“저들은 교회가 약해보이고 틈만 보이면 교회를 무너트리려는 막시즘에 의한 사상으로 교회를 무너트리려고 한다”고말하고“한국교회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강석 목사는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
소 목사는 “‘차별금지’, ‘평등’이라는 단어만 보면 정말 그럴싸한 법이라는 생각이 드실 것”이라며 “그러나 이 법안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고 독소조항이 숨어 있는지 모른다”고 지적하고“이 법안은 제3의 성을 인정하여 우리 사회에 갈등과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더구나 우리 사회가 인구 절벽의 재앙을 맞고 있는 입장에서 동성애를 지나치게 보호하고 조장하게 되면 인구는 더 감소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소 목사는 “더구나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 어느 누구도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비판하거나 반대할 수도 없게 된다”며 “국민들의 절대다수가 역차별을 당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면서“이미 우리 사회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나 양성평등기본법 등 각 사유별로 필요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33가지 이상이 있다”며 “또한 그간의 노력으로 사회 구성원 간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평등을 진작시키는 상식과 문화가 잘 정착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특히 소 목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합의도 되지 않은 26가지나 되는, 일일이 다 기억할 수도 없는, 차별(금지) 사유들을 포괄적으로 묶어, 오히려 더 많은 국민들을 역차별하고 과잉 처벌하는 악법을 만들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모든 공청회를 마친 후 신평식목사(한교총 사무총장), 박창운목사(경기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왕영신목사(경기총 사무총장)등이 공동으로 공동입장문을 밝혔다.
  공동 입장문에서“우리는 차별과 불평등을 반대한다, 우리는 동성애자나 성 전환자들을 인간으로 서 혐오하거나 정죄하지 않는다”고 시작하면서“포괄적차별금지법(평등법)은 자연의 질서를 왜곡하고 인가에게 주어진 천부적 인권과 자유를 박탈하는 악법이기에 반대하는 것이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아래는 경기도지역시민 공청회 공동입장문 전문]

 

‘포괄적 차별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경기도지역 시민 공청회 공동 입장문>

 
31개 시군 15,000교히, 300만 성도로 구성된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와 행복한 시민, 건강한 가정,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경기도성시화운동본부는 <‘포괄적차렬금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경기도지역 시민 공청회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공동 입장을 발표한다.
 
1. 우리는 차별과 불평등을 반대한다. 또한 우리는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들을 인간으로서 혐오하거나 정죄하지 않는다. 다만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자연의 질서를 왜곡하고, 인간에게 주어진 천부족 인권과 자유를 박탈하는 악법이기에 반대한다. 또한, 우리는 동성 성행위와 성별전환행위를 법률제정을 통해 보호 조장하는 것을 동의할 수 없기에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반대한다.
 
2. 국회에 제출된 평등법은 헌법 36조 1항의“혼인은 양성에 기초”하는 것을 위배하고, “남자와 여자 외에 구분하기 어려운 성” 즉, 제3의 성을 신설함으로써 헌법정신을 위배하고, 성별 전환행위를 옹호할 뿐만 아니라 이를 반대하는 행위 자체를 위법으로 처벌하고자 하는 법안이다. 이는 결국 동성 성행위 및 성전환 행위를 신앙과 양심을 이유로 반대하는 다수 국민을 법 위반자로 처벌하게 될 것이며, 법률로 역차별과 불평등을 조장하기 때문에 이를 반대하며 제출된 법안의 철회를 촉구한다.
 
3. 법안 제출 의원들은 차별 구제를 내걸면서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동성애 및 성별전환 비판자에게 무제한 손해배상, 거액 이행강제금, 형사처벌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결국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박탈할 것이기에 반대하며 철회를 촉구한다.
 
4. 여야 대선 예비 후보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의 독소조항이라고 지적되는 내용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기 바란다.
 

2021년 11월 17일
 
한국교회총연합, 세계성시화운동본부,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경기도성시화운동본부
시민공청회 참석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