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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시민단체,‘공정과 상식’ 윤석열 대선후보‘포괄적 차별금지법’반대 입장, ‘지지발표’‘다수 국민 역차별, ‘사회적 합의’안 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평등법)’문제점 지적‘
이광원 기자 | 승인 2021.11.28 17:10
‘한국교회, 대통령의 차별금지법 공론화시키는 이중적인 잣대 분노’
 
[뉴스에이 = 이광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제 논의 할 시간이 되었다’는 발언이후 국회의 시계가 한층 빨라진 가운데 특히 정의당에선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에 당력을 집중시키고 있는 가운데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금년에 통과시키기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전망하고 있음에도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국회의 시계가 아직 돌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대다수 한국사회 지식인들은 왜 굳이 대선을 앞두고 초갈등화 시키려는지 의도에 대하여 걱정하고 있다.
 
한국교회 내부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인 2017년 차별금지법 반대와 동성애 부정적인 입장, 2020년 8월 청와대에서 열린 기독교 지도자 간담회에서도 사회적 합의가 안 되어 시간이 필요하다고 뜻을 밝힌 적이 있는 대통령이 최근 뜬금없이 차별금지법을 공론화시키는 것을 보고 현재 한국교회 곳곳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한국교회와 이 사회 리더급들인 학자. 법조인, 교수, 경제인 등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적극반대를 하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장애우 및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개별적으로 차별금지법이 있음에도 굳이 정의당 등 더불어 민주당 그리고 대통령까지 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말을 섞어 이사회를 초갈등화 시키려는 것에 대하여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 한기총, 한교연, 한교총 등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보수단체가 이 사회가 초갈등화 되고 있는 것을 보고 한국교회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는 성명서를 공동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인으로서 법조인, 학자, 교수 등 평신도로 구성된 ‘기독교시민연대’와 ‘코리아기독국민연합’이 11월 29일자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지난 11월 25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캠퍼스 총회’에 참석해 다수 국민을 역차별하고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안(평등법)’과 관련 법안의 문제점을 밝히면서 사실상 제정 반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하고 지지를 표명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아래는‘기독교시민연대’와 ‘코리아기독국민연합’공동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반대를 밝힌 전문]
 
우리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25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캠퍼스 총회’에 참석해 다수 국민을 역차별하고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안(평등법)’ 에 대해 법안의 문제점을 말하며 사실상 제정 반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하고 지지를 표명한다.
 
이는 국민적 논쟁과 갈등이 심각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평등법)’에 대해 2017년 대선후보 시절에 차별금지법 반대와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2020년 8월 청와대에서 열린 기독교 지도자 간담회에서도 사회적 합의가 안 되어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한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 말기에 뜬금없이 차별금지법을 공론화시키는 앞뒤 다른 모습에 실망하며 대조적으로 윤석열 대선후보가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는 것을 보며 신뢰와 지지를 보낸다.
 
우리는 지난 10월 29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독교계 처음으로 공정과 상식과 법치를 바로 세울 윤석열 대선후보 지지 선언을 하면서 “나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건강한 양성평등 사회를 지켜갈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다.” 라고 하였다. 그 배경은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가입된 최대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소강석, 이철, 장종현 목사)에 9월 3일 예방한 윤석열 후보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을 제시하며 제정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한 소식을 접하고 한국교회가 지향하는 정책과 같이하기에 지지한 것이다.
 
우리 사회는 차별 사유의 경중에 따라 이미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존재한다. 그러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평등법)은 정치, 경제, 종교, 교육, 사회, 문화 등 국민 생활 전반에 적용되며, 21가지 이상의 차별 사유를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과도한 처벌까지 하므로 자유를 침해하고, 역차별과 갈등만 부추기는 과유불급의 법안이기에 즉시 철회해야 한다. 이에 우리 기독 시민들은 나라 사랑의 마음으로 악법 반대와 철회 운동을 전국적으로 강력히 펼쳐나갈 것이다.
 
기독교시민연대’와 ‘코리아기독국민연합
 2021. 11. 29
 

이광원 기자  newsa@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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