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 정부지원 43%, 유교 27%, 민족종교 10.7%, 카톨릭, 기독교 포함 8,2%
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한영훈목사/이하 한장총)가 사회정책위원회(위원장황연식목사)17일 주최한 “차기 정부에 대한 한국교회가 정치권에 제안한 10가지 정책”포럼에서 서헌제박사(한국교회법학회 회장/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명예교수/중앙대 대학교회 목사)가 강사로 등단하여 밝힌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필자의 사적 견해로서 교회법학회의 공적견해는 아님)
I. 다종교 사회
2015년 종교인구 센서스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인구 4천9백만명 중 종교를 가진 사람 수는 2천150만 명으로 기독교(개신교) 인구가 967만명(19.7%), 불교 761만명(15.5%), 기독교(천주교)389만명(7.9%)으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도 드믈게 기독교(개신교), 불교, 천주교의 3대 종교가 공존하며 종교간 평화와 균형을 이루는 다종교 사회를 이루고 있다.
종교는 현세의 삶에 지친 국민들에게 정신적 위안을 제공하며 영원한 내세를 지향하는 윤리적 삶의 지표를 제공함으로 국민의 도덕적 수준을 높이는 것과 나아가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을 담당하며 사회적 약자를 품는 복지를 실현하고 있는 등 긍정적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평가 되고 있다.
최근 격화되는 보수와 진보, 좌우익의 이념적 대립은 종교의 자유까지 위협하고 종교간 평화를 깨트리는 지경에 이르고 있고, 특히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 인권, 차별금지를 내세운 편향적 인권이데올로기 실현을 위한 여러 입법시도는 우리 헌법의 기본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뿌리채 흔드는 우려를 낳고 있음, 따라서 다음 정권은 종교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종교의 허울을 쓰고 사회 질서를 해치는 사이비종교나 폭력적 종교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음물론 정교분리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특정 종교 편향적인 지원을 중단하고 종교간 평화를 위협하는 시도를 차단해야 할 것이다.
II. 종교의 자유 수호
1. 종교의 자유
종교의 자유는 그 뿌리를 개혁교회의 대헌장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0장에 두고 있으며, 그 정신을 이어받아 미국 수정헌법 제1조와 우리나라 헌법 제20조를 위시해서 자유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는 내면적인 종교 양심의 자유를 비롯해서 종교적 신념을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예배의 자유, 종교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종교 비판의 자유, 선교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 등을 내용으로 3년째 이어지는 코로나 팬데믹은 국민 모두는 물론이고 한국교회에도 큰 시련이며 특히 예배의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를 야기하였음. 나아가 인권, 소수자 보호를 내세운 차별금지법 등 소위 인권법의 추진은 동성애자, 사이비이단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봉쇄함으로써 종교인의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비판의자유, 교육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 예배의 자유
감염병예방법 제49조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도록 하였고 이 명령을 받고도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폐쇄하고 간판(십자가 포함)까지 제거할 수 있게 하였고. 방역당국은 이 규정을 근거로 한때 종교단체, 특히 교회에 대해 대면예배를 전면 금지하고 교회를 폐쇄하는 등 예배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또한 예배의 방식을 국가기관이 임의로 비대면 예배와 대면예배로 나눈 다음 그중 비대면예배만을 허용함으로써 코로나 사태라는 국가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는 하지만정교분리원칙을 위반 한 것으로 예배는 신앙인에게는 생명이요 호흡이며 믿음의 선조들은 목숨을 버려서라도 이를 지키왔던 것을 차기 정부는 이러한 종교의 본질과 특성을 존중하고 종교단체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예배를 제한하는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며, 아울러 그 법적 근거가 되는 감영볍예방법 제49조를 전면 개정해야 할 것이다.
3. 선교의 자유, 종교 비판의 자유
3.1. 인권, 소수자 보호와 종교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에서 보듯이 종교, 특히 기독교는 인권 보호와 사회적 약자(소수자)보호를 실천하여 왔음에도 국정을 장악한 진보진영이 주도하는 차별금지법, 인권조례, 국가인권정책기본법 등은 인권을 정치화·권력화하는 신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입법적 시도는 성경적 창조원리에 반하는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종교의 탈을 쓰고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이단사이비 종교, 폭력적 종교를 ‘인권’, ‘차별금지’, ‘평등’으로 포장해서 이들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차단하려는 발톱을 숨기고 있는 것으로 특히 종교다원주의를 바탕으로 “예수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로요 생명”이라는 기독교의 복음을 타 종교에 대한 차별로 단죄하고 차단함으로써 기독교인의 사명인 선교 자유와 종교적 비판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3.2.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성소수자(동성애자, 성전환자), 종교소수자, 사상적 소수자를 포함한 20여 가지의 사유로 인한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차별‘개념을 ’분리, 배제, 구별‘ 등으로 광범위하게 정의하며 지극히 주관적 사유인 ’괴롭힘‘도 차별에 포함시켜 이를 위반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정 할 때까지 계속해서 최고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3천만원의 징벌배상금 부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별개념에 따르면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과 다른 종교를 구별만 해도 차별이 되며,더구나 ’괴롬힘‘은 피해자의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느냐에 달려 있는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기준으로 가령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반한다”, 이단 사이비를 ’적 그리스도‘라고 비판하고 그 폐해를 지적하거나 이슬람 종교의 폭력성을 지적할 때 이들이 괴롬힘 당했다고 주장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경우 객관적 사실과 관계없이 억울하게 가해자로서의 누명을 쓸 위험이 크다고 것이다.
특히 차별금지법은 잘못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입증하도록 할 뿐 아니라 소송비용까지 국가가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임. 이렇게 되면 이단사이비 단체나 동성애 단체들은 기독교를 향해서 ’밑져야 본전‘ 식의 묻지마 소송을 제기해서 그들을 향한 비판을 봉쇄하려 할 것은 뻔 한 일이 될 것을 물론 이러한 종교적 이유를 떠나서도 차별금지법은 대부분의 국민들을 잠재적 가해자와 범법자로 내몰고 그 결과 국민의 표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기업활동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위협하는 시도이며 소수자를 위한 다수자의 역차별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사회에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는 데에는 남녀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기존의 30여 개에 달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충분함에도 이런 사실관계를 사법부가 아닌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며, 차별은 또 다른 역차별을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막아야 할 과잉 악법이다.
3.3. 국가인권정책기본법 제정 시도
정부는 매 5년 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를 수립하여 이를 대통령 훈령으로 공포하여 시행하여 왔고. 법무부는 이를 법률로서 효력을 강화하기 위해『인권정책기본법안』으로 2021년 12월 30일 기습적으로 국회에 상정했는데. 그 제안이유를 보면 “국가인권정책의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인권정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인권정책의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국제인권규범을 반영한 인권정책이 수립ㆍ시행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고 그 수준을 향상 시키는 데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인권정책기본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시키고 정부의 지원을 통해 정치 편향적 인권정책을 추구하는 법으로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에 반하는 법으로 특히 이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수립하는 인권정책을 국무총리 산하 국가인권정책위원회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강요하는 것으로 자유민주국가에서 볼 수 없는 독재적 프레임을 만드는 법이 되고. 또한 헌법 정신과 국제적 국가인권기구 설립원칙인 파리원칙에도 위반되는 입법으로서 차별금지법을 우회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3.4.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시도
민주당 남인순, 정춘숙의원은 2020년 11월에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을 폐지하고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대체하는 법안을 제출. 이 법안은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의 핵심조항인 제8조(혼인과 출산), 제9조(가족해체 예방)을 삭제함으로써 양성평등을 기초로 혼인과 가족제도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헌법 제36조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입법시도 인 것이다.
또한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함으로서 전통적 가족개념을 해체하고 사실혼, 동성혼을 헌법상의 양성혼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려는 의도임. 이러한 시도는 헌법과 민법, 건강가정기본법으로 체계화된 ‘혼인과 가족생활’ 이라는 헌법적 가치관을 허물고 동성가족을 가족의 형태로 포괄하고 이에 대한 차별금지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악법으로서 기독교는 반대한다는 것이다.
3.5. 편향적 인권조례 제정시도
인권조례는 차별금지법의 지방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지방권력과 교육권력을 장악한 진보세력들은 소위 ‘인권조례’ 또는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편향적인 인권 이데올로기를 각 지역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2010.10 ‘경기도학생인권조례’, 2011.11 ‘광주광역시 학생 조례’, 2012.1.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2013.7.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학생인권조례가 고등학생뿐 아니라 중학생, 초등학생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인권조례에는 성적지향과 임신의 자유에 대한 내용을 포함 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고 차별금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미혼모와 동성애를 양성화할 위험이 있다.
나아가 자율학습 금지, 소지품검사 금지, 학생들의 집회자유 보장, 학교인권옹호관 강요 등은 학교나 교사의 교육과 생활지도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해서 교육현장이 붕괴되는 현상을 막을 수 없으며 그 결과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에서 학력저하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종교자유 조항은 특정 종교에 대한 교육을 다른 종교에 대한 차별로 규정해서 종교교육 자체를 봉쇄하고 있다.
최근에는 2022년 부산학생인권조례 제정시도가 있었으나 학부모 단체등의 강력한 저항으로 무산된바 있으며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폐지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4. 생명을 위협하는 낙태 처벌
4.1.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는 2019.4.11. 임신한 여성의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관련 조항이 사회적･경제적 사유로 인하여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임신한 여성에게 출산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한다는 점에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2020.12.31.까지 대체입법을 하도록 결정했다.
4.2. 법무부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법무부는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전면 합법화하고 24주 까지는 임신이 범죄, 근친상간의 결과이거나 사회경제적 곤경, 산모건강 악화를 초래할 경우 예외적으로 합법화한다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지만 국회는 입법을 게을리하여 낙태처벌규정은 사문화되어 현재는 낙태가 무제한 허용되는 상태에 있는 것은 물론 낙태로 인하여 벌을 받은 사례가 없다는 것이다.
4.3. 낙태에 관한 종교(기독교)의 입장
기독교는 생명의 조성자, 주체자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생성 중에 있는 태아도 완전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간주하여 낙태는 죄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태아가 하나님이 주신 독립된 생명체임을 부정하며, 산모 신체의 일부라거나 심지어는 세포 덩어리로 보아 그것을 마음대로 제거할 권리를 인정하는 자기결정권 논리는 인간의 오만으로 배격한다.
기독교는 태아가 독자적 생명체를 형성하는 시기인 임신 12주 이후의 낙태를 전면 금지하며 그 이전이라도 성범죄, 우생학적 이유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법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생명이 아무 죄의식도 없이 버려지는 생명경시의 풍조가 없어지기를 소망하기 때문이다.
5. 종교교육의 자유 - 종교사학의 자율성 보장
종교교육이야말로 종교단체(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교리를 보수하고 이를 다음 세대에 전해줄 통로가 될 뿐 아니라 교육 자체가 선교의 유력한 수단이 되고 있기에 이러한 의미에서 종교의 자유 중에서도 종교교육의 자유가 중요하다.
특히 기독교는 구한말 선교사들이 세운 연희, 이화, 배제, 숭실, 중앙 학당 등을 통해 무너진 교육을 바로 세우고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참교육을 함으로써 절망에 빠졌던 이 나라와 민족에게 빛을 제시 한곳으로 기독교 사학은 우리나라 근대 교육의 중심이었고 이러한 전통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종교(기독교)사학이 건학 이념인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진 교육을 제대로 하려면 학생 선발권, 교육과정 편성권, 교사 임용권, 등록금 책정권, 사학법인 구성권을 가져야 함에도 교육권력을 장악한 좌파들은 고교평준화, 자사고 폐지 등을 통해 학생들을 강제로 배정함으로서 기독교 교육에 동의하는 학생을 선발할 수 없으며 기독교 믿음을 넣어 줄 교육과정을 제대로 편성할 수 없게하고 있다.
이에 더 나아가 정부는 일부 사학 비리를 이유로 2021년 8월 한국교회가 반대하는 가운데 ‘사립학교 교원 채용시험을 시도 교육감에게 강제로 위탁’시키고 개방 이사를 확충하는 사학법개정을 야밤에 기습적으로 통과시키는 불법을 행함으로 기독교 사학은 기독교 믿음에 근거해서 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인 교사를 임용하는 자유마저 박탈당 한 것은 물론 한국교회는 사회적 합의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사학법을 단독으로 처리한 것을 규탄하며, 사학법을 원래대로 다시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III. 정교분리의 실현
1. 정교분리의 의미
우리나라 헌법 제20조는 종교자유와 함께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정교분리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미국 헌법 수정 제1조도 ‘국교수립의 금지(establishment clause)’를 종교자유와 함께 규정하고 있음. 정치(국가)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종교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으며, 종교의 자유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은 종교와 정치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가이사(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가하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인류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교회와 함께 세속국가를 세우시고 교회와 국가에 각각 그 고유한 영역을 정해주셨다는 말씀으로서 이후 기독교 세계에서 종교와 정치의 분리에 관한 근거가 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다종교국가에서는 정교분리원칙은 종교차별 금지와 직결 되지만 현재 공직자들의 종교적 중립의무, 국가의 특정 종교에 대한 차별적 지원이 문제가 되고 있다.
2. 편향된 예산지원 금지
2.1. 문화지원 명목의 종교지원
정교분리원칙상 국가의 특정 종교에 대한 재정지원이 금지되지만 이른바 ‘문화’라는 명목으로 이를 우회하고 있는 실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종교별 지원예산 현황(문화재 보수·정비비는 제외)에 따르면 2008∼2012년 총 997억5000만원의 예산지원액 가운데 불교가 지원받은 예산이 430억원(43.1%)이며 유교가 271억원(27.2%),민족종교가 106억5000만원(10.7%)이었으며, 기독교는 천주교를 포함해도 82억2000만원(8.2%)에 불과 했던 것을 볼수 있다.
문화지원이라는 명목하에 불교에 대한 국가의 편향적 지원의 대표적인 사례가 템플스테이 사업임. 템플스테이는 참여자가 일정 기간 사찰에 머물면서 한국불교의 다양한 전통문화를 체험해보는 불교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서 그 내용은 대개 암자순례, 참선과 다도, 예불참여, 발우공양이 기본이고 그 이외에 사찰에 따라 포행, 염주 만들기, 경전 사경으로 이처럼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의 많은 부분이 종교색이 짙어 국가의 지원은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
2.2. 문화재 관람료 유감
전국 대부분의 국립공원 입구에는 경내에 소재하는 사찰들이 매표소를 설치하여 이른바 “문화재관람료”라는 명목의 입장료를 받고 있다.
이 매표소에서는 사찰 방문과는 상관없이 국립공원에 입장하려는 사람들에게 강제로 문화재 관람료를 받고 있어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한 상태로 이와관련 대법원은 2013년 지리산 천은사 사건에서 사찰의 문화재관람료 징수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입장객에게 관람료를 돌려줄 뿐 아니라 위자료 10만원 지급과 이를 어길 경우 백만원의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하는 판결을 한 바 있지만. 지금도 사찰들은 국립공원이 불교 토지임을 내세워 정부의 묵인하에 계속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다.
2.3. 2021년 ‘성탄 캐롤 켐페인’에 대한 불교의 방해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일반 시민들을 위해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한교총이 문화부의 예산지원하에 “12월엔 캐럴이 위로가 되었으면 해”라는 행사를 계획한 바 있다.
이것을 두고 불교종단협의회가 정교분리원칙 위반을 이유로 법원에 중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 한 바 있다.
법원은 국가가 불교종단의 연등회 행사 등 다른 종교단체의 유사한 종교적 행사에도 보조금을 지급해온 점 등에 비추어 문화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은 종교적 행사에 대한 지원으로서 정교분리원칙이나 공무원 종교중립의무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한 것이다.
해마다 문화재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막대한 정부 예산을 독차지해온 불교가 불과 10억원의 캐럴켐페인 지원을 문제삼아 법원에 가처분까지 신청하였으나 결국 기각당한 것으로 법원 결정과는 별도로 불교계의 항의에 문화부는 예산지원을 철회하였을 뿐 아니라 문화부 장관이 조계종을 찾아가 백배 사죄하는 촌극도 벌어졌다.
3. 가칭 ‘종교평화법’ 시도 중단
불교계는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기독교에 비해 차별받고 피해를 입고 있다며 각 대선 캠프에 ‘종교평화법(또는 종교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불교가 차별받고 있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기독교가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을 볼수 있고, 법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도 종교평화법은 국가가 법으로 종교의 문제에 개입하게 하는 등 정교분리원칙에 반하며 선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불교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 법은 외형적으로는 종교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종교갈등에 따른 불법행위를 법으로 규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치권에 대한 불교계의 개입 및 영향력확대, 기독교 선교에 대한 차단을 노리는 것이 목적이다.
4. 세금을 빌미로 한 종교사찰 금지
4.1. 종교인과세의 시행
평등한 조세실현이라는 여론에 따라 2018년부터 종교인과세가 시행되고 있다.
종교인들은 종교활동의 수행으로 종교단체에서 받는 사례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다만 종교인의 선택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기타소득)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납부방법도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신고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저소득 종교인들은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정부로부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이것은 다행스런 일로서 교회 목사이기 전에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권리이다)
문제가 되었던 종교활동비(목회비)는 종교인의 개인소득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 된것으 다행스러운 일로 종교단체가 사례비와 종교활동비를 구분기록관리를 하면 지급명세서에 종교활동비를 따로 기재하여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세무조사 대상에서도 제외가 된다.
4.2. 세무조사와 정교분리원칙
2018년부터 시행되는 종교인과세에 따라 종교인들이 제대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였는지를 검증하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세무조사범위를 종교인의개인 사례비에 한정하고 허위, 부실신고의 경우에도 일차 자기 시정기회를 제공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세무공무원들이 특정 교회를 표적으로 하여 종교단체의 회계장부 제출을 요구하거나 종교인들을 상대로 조사할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세금을 빌미로 교회를 사찰하는 등 정교분리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크기에 이에 대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
IV. 요약
차기 정부에 대해 한국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하나, 감염병 예방을 빌미로 예배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며 그 법적 근거가 되는 감영볍예방법 제49조를 전면 개정,
둘, 동성애자 등 소수자의 인권을 내세워 기독교인의 신앙양심의 자유, 선교의자유, 종교적 비판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국가인권정책기본법의 제정 시도를 중지.
셋, ‘혼인과 가족생활’이라는 헌법적 가치관을 허물고 동성가족을 가족의 형태로 포괄하려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시도 중단,
넷, 미혼모와 동성애를 양성화하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지도를 불가능하게하여 학력저하를 초래하는 편향적 학생인권조례 제정시도를 중지,
다섯,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생명인 태아를 여성의 지가결정권이라는 논리로 무제한 낙태를 허용하는 현행법을 조속히 보완,
여섯, 사립학교 교원 채용시험을 시도 교육감에게 강제로 위탁시킴으로써 기독교 믿음에 근거해서 학생을 가르칠 교사 임용 자유를 빼앗은 개정사학법을 원래대로 다시 개정,
일곱, 문화지원이라는 이름 하에 특정 종교에 대한 편향적인 국가 예산지원을 시정,
여덟, 국민들의 국립공원 출입을 막고 불법적으로 징수하는 문화재관람료를 즉시 폐지.
아홉, 선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교분리원칙에 역행하는 종교평화법에 반대,
열, 세금을 빌미로 교회를 사찰하는 등 정교분리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큰 소득세법상 세무조사제도를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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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종교인구 센서스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인구 4천9백만명 중 종교를 가진 사람 수는 2천150만 명으로 기독교(개신교) 인구가 967만명(19.7%), 불교 761만명(15.5%), 기독교(천주교)389만명(7.9%)으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도 드믈게 기독교(개신교), 불교, 천주교의 3대 종교가 공존하며 종교간 평화와 균형을 이루는 다종교 사회를 이루고 있다.
종교는 현세의 삶에 지친 국민들에게 정신적 위안을 제공하며 영원한 내세를 지향하는 윤리적 삶의 지표를 제공함으로 국민의 도덕적 수준을 높이는 것과 나아가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을 담당하며 사회적 약자를 품는 복지를 실현하고 있는 등 긍정적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평가 되고 있다.
최근 격화되는 보수와 진보, 좌우익의 이념적 대립은 종교의 자유까지 위협하고 종교간 평화를 깨트리는 지경에 이르고 있고, 특히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 인권, 차별금지를 내세운 편향적 인권이데올로기 실현을 위한 여러 입법시도는 우리 헌법의 기본가치인 자유민주주의를 뿌리채 흔드는 우려를 낳고 있음, 따라서 다음 정권은 종교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종교의 허울을 쓰고 사회 질서를 해치는 사이비종교나 폭력적 종교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음물론 정교분리원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특정 종교 편향적인 지원을 중단하고 종교간 평화를 위협하는 시도를 차단해야 할 것이다.
II. 종교의 자유 수호
1. 종교의 자유
종교의 자유는 그 뿌리를 개혁교회의 대헌장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0장에 두고 있으며, 그 정신을 이어받아 미국 수정헌법 제1조와 우리나라 헌법 제20조를 위시해서 자유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는 내면적인 종교 양심의 자유를 비롯해서 종교적 신념을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예배의 자유, 종교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 종교 비판의 자유, 선교의 자유, 종교교육의 자유 등을 내용으로 3년째 이어지는 코로나 팬데믹은 국민 모두는 물론이고 한국교회에도 큰 시련이며 특히 예배의 자유를 제한하는 문제를 야기하였음. 나아가 인권, 소수자 보호를 내세운 차별금지법 등 소위 인권법의 추진은 동성애자, 사이비이단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봉쇄함으로써 종교인의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비판의자유, 교육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 예배의 자유
감염병예방법 제49조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도록 하였고 이 명령을 받고도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폐쇄하고 간판(십자가 포함)까지 제거할 수 있게 하였고. 방역당국은 이 규정을 근거로 한때 종교단체, 특히 교회에 대해 대면예배를 전면 금지하고 교회를 폐쇄하는 등 예배의 자유를 침해하였다.
또한 예배의 방식을 국가기관이 임의로 비대면 예배와 대면예배로 나눈 다음 그중 비대면예배만을 허용함으로써 코로나 사태라는 국가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는 하지만정교분리원칙을 위반 한 것으로 예배는 신앙인에게는 생명이요 호흡이며 믿음의 선조들은 목숨을 버려서라도 이를 지키왔던 것을 차기 정부는 이러한 종교의 본질과 특성을 존중하고 종교단체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예배를 제한하는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며, 아울러 그 법적 근거가 되는 감영볍예방법 제49조를 전면 개정해야 할 것이다.
3. 선교의 자유, 종교 비판의 자유
3.1. 인권, 소수자 보호와 종교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에서 보듯이 종교, 특히 기독교는 인권 보호와 사회적 약자(소수자)보호를 실천하여 왔음에도 국정을 장악한 진보진영이 주도하는 차별금지법, 인권조례, 국가인권정책기본법 등은 인권을 정치화·권력화하는 신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입법적 시도는 성경적 창조원리에 반하는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종교의 탈을 쓰고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이단사이비 종교, 폭력적 종교를 ‘인권’, ‘차별금지’, ‘평등’으로 포장해서 이들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차단하려는 발톱을 숨기고 있는 것으로 특히 종교다원주의를 바탕으로 “예수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로요 생명”이라는 기독교의 복음을 타 종교에 대한 차별로 단죄하고 차단함으로써 기독교인의 사명인 선교 자유와 종교적 비판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3.2.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은 성소수자(동성애자, 성전환자), 종교소수자, 사상적 소수자를 포함한 20여 가지의 사유로 인한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차별‘개념을 ’분리, 배제, 구별‘ 등으로 광범위하게 정의하며 지극히 주관적 사유인 ’괴롭힘‘도 차별에 포함시켜 이를 위반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정 할 때까지 계속해서 최고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위반자에 대해서는 3천만원의 징벌배상금 부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차별개념에 따르면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과 다른 종교를 구별만 해도 차별이 되며,더구나 ’괴롬힘‘은 피해자의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 정신적 고통을 겪었느냐에 달려 있는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기준으로 가령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반한다”, 이단 사이비를 ’적 그리스도‘라고 비판하고 그 폐해를 지적하거나 이슬람 종교의 폭력성을 지적할 때 이들이 괴롬힘 당했다고 주장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경우 객관적 사실과 관계없이 억울하게 가해자로서의 누명을 쓸 위험이 크다고 것이다.
특히 차별금지법은 잘못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입증하도록 할 뿐 아니라 소송비용까지 국가가 지원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임. 이렇게 되면 이단사이비 단체나 동성애 단체들은 기독교를 향해서 ’밑져야 본전‘ 식의 묻지마 소송을 제기해서 그들을 향한 비판을 봉쇄하려 할 것은 뻔 한 일이 될 것을 물론 이러한 종교적 이유를 떠나서도 차별금지법은 대부분의 국민들을 잠재적 가해자와 범법자로 내몰고 그 결과 국민의 표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기업활동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위협하는 시도이며 소수자를 위한 다수자의 역차별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사회에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는 데에는 남녀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기존의 30여 개에 달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충분함에도 이런 사실관계를 사법부가 아닌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며, 차별은 또 다른 역차별을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막아야 할 과잉 악법이다.
3.3. 국가인권정책기본법 제정 시도
정부는 매 5년 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를 수립하여 이를 대통령 훈령으로 공포하여 시행하여 왔고. 법무부는 이를 법률로서 효력을 강화하기 위해『인권정책기본법안』으로 2021년 12월 30일 기습적으로 국회에 상정했는데. 그 제안이유를 보면 “국가인권정책의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인권정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인권정책의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국제인권규범을 반영한 인권정책이 수립ㆍ시행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고 그 수준을 향상 시키는 데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인권정책기본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승격시키고 정부의 지원을 통해 정치 편향적 인권정책을 추구하는 법으로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에 반하는 법으로 특히 이 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수립하는 인권정책을 국무총리 산하 국가인권정책위원회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강요하는 것으로 자유민주국가에서 볼 수 없는 독재적 프레임을 만드는 법이 되고. 또한 헌법 정신과 국제적 국가인권기구 설립원칙인 파리원칙에도 위반되는 입법으로서 차별금지법을 우회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3.4.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시도
민주당 남인순, 정춘숙의원은 2020년 11월에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을 폐지하고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대체하는 법안을 제출. 이 법안은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의 핵심조항인 제8조(혼인과 출산), 제9조(가족해체 예방)을 삭제함으로써 양성평등을 기초로 혼인과 가족제도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헌법 제36조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입법시도 인 것이다.
또한 가족의 형태를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함으로서 전통적 가족개념을 해체하고 사실혼, 동성혼을 헌법상의 양성혼과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려는 의도임. 이러한 시도는 헌법과 민법, 건강가정기본법으로 체계화된 ‘혼인과 가족생활’ 이라는 헌법적 가치관을 허물고 동성가족을 가족의 형태로 포괄하고 이에 대한 차별금지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악법으로서 기독교는 반대한다는 것이다.
3.5. 편향적 인권조례 제정시도
인권조례는 차별금지법의 지방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지방권력과 교육권력을 장악한 진보세력들은 소위 ‘인권조례’ 또는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편향적인 인권 이데올로기를 각 지역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2010.10 ‘경기도학생인권조례’, 2011.11 ‘광주광역시 학생 조례’, 2012.1.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2013.7.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상태이고, 학생인권조례가 고등학생뿐 아니라 중학생, 초등학생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인권조례에는 성적지향과 임신의 자유에 대한 내용을 포함 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고 차별금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미혼모와 동성애를 양성화할 위험이 있다.
나아가 자율학습 금지, 소지품검사 금지, 학생들의 집회자유 보장, 학교인권옹호관 강요 등은 학교나 교사의 교육과 생활지도를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해서 교육현장이 붕괴되는 현상을 막을 수 없으며 그 결과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에서 학력저하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종교자유 조항은 특정 종교에 대한 교육을 다른 종교에 대한 차별로 규정해서 종교교육 자체를 봉쇄하고 있다.
최근에는 2022년 부산학생인권조례 제정시도가 있었으나 학부모 단체등의 강력한 저항으로 무산된바 있으며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폐지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4. 생명을 위협하는 낙태 처벌
4.1.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는 2019.4.11. 임신한 여성의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관련 조항이 사회적･경제적 사유로 인하여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경우까지도 예외 없이 임신한 여성에게 출산을 강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한다는 점에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2020.12.31.까지 대체입법을 하도록 결정했다.
4.2. 법무부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법무부는 임신 14주까지는 낙태를 전면 합법화하고 24주 까지는 임신이 범죄, 근친상간의 결과이거나 사회경제적 곤경, 산모건강 악화를 초래할 경우 예외적으로 합법화한다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지만 국회는 입법을 게을리하여 낙태처벌규정은 사문화되어 현재는 낙태가 무제한 허용되는 상태에 있는 것은 물론 낙태로 인하여 벌을 받은 사례가 없다는 것이다.
4.3. 낙태에 관한 종교(기독교)의 입장
기독교는 생명의 조성자, 주체자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생성 중에 있는 태아도 완전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간주하여 낙태는 죄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태아가 하나님이 주신 독립된 생명체임을 부정하며, 산모 신체의 일부라거나 심지어는 세포 덩어리로 보아 그것을 마음대로 제거할 권리를 인정하는 자기결정권 논리는 인간의 오만으로 배격한다.
기독교는 태아가 독자적 생명체를 형성하는 시기인 임신 12주 이후의 낙태를 전면 금지하며 그 이전이라도 성범죄, 우생학적 이유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법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생명이 아무 죄의식도 없이 버려지는 생명경시의 풍조가 없어지기를 소망하기 때문이다.
5. 종교교육의 자유 - 종교사학의 자율성 보장
종교교육이야말로 종교단체(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교리를 보수하고 이를 다음 세대에 전해줄 통로가 될 뿐 아니라 교육 자체가 선교의 유력한 수단이 되고 있기에 이러한 의미에서 종교의 자유 중에서도 종교교육의 자유가 중요하다.
특히 기독교는 구한말 선교사들이 세운 연희, 이화, 배제, 숭실, 중앙 학당 등을 통해 무너진 교육을 바로 세우고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참교육을 함으로써 절망에 빠졌던 이 나라와 민족에게 빛을 제시 한곳으로 기독교 사학은 우리나라 근대 교육의 중심이었고 이러한 전통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종교(기독교)사학이 건학 이념인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진 교육을 제대로 하려면 학생 선발권, 교육과정 편성권, 교사 임용권, 등록금 책정권, 사학법인 구성권을 가져야 함에도 교육권력을 장악한 좌파들은 고교평준화, 자사고 폐지 등을 통해 학생들을 강제로 배정함으로서 기독교 교육에 동의하는 학생을 선발할 수 없으며 기독교 믿음을 넣어 줄 교육과정을 제대로 편성할 수 없게하고 있다.
이에 더 나아가 정부는 일부 사학 비리를 이유로 2021년 8월 한국교회가 반대하는 가운데 ‘사립학교 교원 채용시험을 시도 교육감에게 강제로 위탁’시키고 개방 이사를 확충하는 사학법개정을 야밤에 기습적으로 통과시키는 불법을 행함으로 기독교 사학은 기독교 믿음에 근거해서 학생을 가르칠 선생님인 교사를 임용하는 자유마저 박탈당 한 것은 물론 한국교회는 사회적 합의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사학법을 단독으로 처리한 것을 규탄하며, 사학법을 원래대로 다시 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III. 정교분리의 실현
1. 정교분리의 의미
우리나라 헌법 제20조는 종교자유와 함께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정교분리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미국 헌법 수정 제1조도 ‘국교수립의 금지(establishment clause)’를 종교자유와 함께 규정하고 있음. 정치(국가)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종교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으며, 종교의 자유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은 종교와 정치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가이사(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가하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인류 구원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교회와 함께 세속국가를 세우시고 교회와 국가에 각각 그 고유한 영역을 정해주셨다는 말씀으로서 이후 기독교 세계에서 종교와 정치의 분리에 관한 근거가 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다종교국가에서는 정교분리원칙은 종교차별 금지와 직결 되지만 현재 공직자들의 종교적 중립의무, 국가의 특정 종교에 대한 차별적 지원이 문제가 되고 있다.
2. 편향된 예산지원 금지
2.1. 문화지원 명목의 종교지원
정교분리원칙상 국가의 특정 종교에 대한 재정지원이 금지되지만 이른바 ‘문화’라는 명목으로 이를 우회하고 있는 실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종교별 지원예산 현황(문화재 보수·정비비는 제외)에 따르면 2008∼2012년 총 997억5000만원의 예산지원액 가운데 불교가 지원받은 예산이 430억원(43.1%)이며 유교가 271억원(27.2%),민족종교가 106억5000만원(10.7%)이었으며, 기독교는 천주교를 포함해도 82억2000만원(8.2%)에 불과 했던 것을 볼수 있다.
문화지원이라는 명목하에 불교에 대한 국가의 편향적 지원의 대표적인 사례가 템플스테이 사업임. 템플스테이는 참여자가 일정 기간 사찰에 머물면서 한국불교의 다양한 전통문화를 체험해보는 불교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서 그 내용은 대개 암자순례, 참선과 다도, 예불참여, 발우공양이 기본이고 그 이외에 사찰에 따라 포행, 염주 만들기, 경전 사경으로 이처럼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의 많은 부분이 종교색이 짙어 국가의 지원은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
2.2. 문화재 관람료 유감
전국 대부분의 국립공원 입구에는 경내에 소재하는 사찰들이 매표소를 설치하여 이른바 “문화재관람료”라는 명목의 입장료를 받고 있다.
이 매표소에서는 사찰 방문과는 상관없이 국립공원에 입장하려는 사람들에게 강제로 문화재 관람료를 받고 있어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한 상태로 이와관련 대법원은 2013년 지리산 천은사 사건에서 사찰의 문화재관람료 징수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입장객에게 관람료를 돌려줄 뿐 아니라 위자료 10만원 지급과 이를 어길 경우 백만원의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하는 판결을 한 바 있지만. 지금도 사찰들은 국립공원이 불교 토지임을 내세워 정부의 묵인하에 계속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다.
2.3. 2021년 ‘성탄 캐롤 켐페인’에 대한 불교의 방해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일반 시민들을 위해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한교총이 문화부의 예산지원하에 “12월엔 캐럴이 위로가 되었으면 해”라는 행사를 계획한 바 있다.
이것을 두고 불교종단협의회가 정교분리원칙 위반을 이유로 법원에 중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하였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 한 바 있다.
법원은 국가가 불교종단의 연등회 행사 등 다른 종교단체의 유사한 종교적 행사에도 보조금을 지급해온 점 등에 비추어 문화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은 종교적 행사에 대한 지원으로서 정교분리원칙이나 공무원 종교중립의무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한 것이다.
해마다 문화재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막대한 정부 예산을 독차지해온 불교가 불과 10억원의 캐럴켐페인 지원을 문제삼아 법원에 가처분까지 신청하였으나 결국 기각당한 것으로 법원 결정과는 별도로 불교계의 항의에 문화부는 예산지원을 철회하였을 뿐 아니라 문화부 장관이 조계종을 찾아가 백배 사죄하는 촌극도 벌어졌다.
3. 가칭 ‘종교평화법’ 시도 중단
불교계는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기독교에 비해 차별받고 피해를 입고 있다며 각 대선 캠프에 ‘종교평화법(또는 종교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불교가 차별받고 있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기독교가 역차별을 받고 있는 것을 볼수 있고, 법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도 종교평화법은 국가가 법으로 종교의 문제에 개입하게 하는 등 정교분리원칙에 반하며 선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불교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 법은 외형적으로는 종교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종교갈등에 따른 불법행위를 법으로 규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치권에 대한 불교계의 개입 및 영향력확대, 기독교 선교에 대한 차단을 노리는 것이 목적이다.
4. 세금을 빌미로 한 종교사찰 금지
4.1. 종교인과세의 시행
평등한 조세실현이라는 여론에 따라 2018년부터 종교인과세가 시행되고 있다.
종교인들은 종교활동의 수행으로 종교단체에서 받는 사례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다만 종교인의 선택에 따라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기타소득)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납부방법도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신고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저소득 종교인들은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정부로부터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이것은 다행스런 일로서 교회 목사이기 전에 국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권리이다)
문제가 되었던 종교활동비(목회비)는 종교인의 개인소득이 아니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 된것으 다행스러운 일로 종교단체가 사례비와 종교활동비를 구분기록관리를 하면 지급명세서에 종교활동비를 따로 기재하여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세무조사 대상에서도 제외가 된다.
4.2. 세무조사와 정교분리원칙
2018년부터 시행되는 종교인과세에 따라 종교인들이 제대로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였는지를 검증하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세무조사범위를 종교인의개인 사례비에 한정하고 허위, 부실신고의 경우에도 일차 자기 시정기회를 제공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세무공무원들이 특정 교회를 표적으로 하여 종교단체의 회계장부 제출을 요구하거나 종교인들을 상대로 조사할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세금을 빌미로 교회를 사찰하는 등 정교분리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크기에 이에 대한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
IV. 요약
차기 정부에 대해 한국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하나, 감염병 예방을 빌미로 예배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며 그 법적 근거가 되는 감영볍예방법 제49조를 전면 개정,
둘, 동성애자 등 소수자의 인권을 내세워 기독교인의 신앙양심의 자유, 선교의자유, 종교적 비판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국가인권정책기본법의 제정 시도를 중지.
셋, ‘혼인과 가족생활’이라는 헌법적 가치관을 허물고 동성가족을 가족의 형태로 포괄하려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시도 중단,
넷, 미혼모와 동성애를 양성화하고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지도를 불가능하게하여 학력저하를 초래하는 편향적 학생인권조례 제정시도를 중지,
다섯, 하나님이 주신 고귀한 생명인 태아를 여성의 지가결정권이라는 논리로 무제한 낙태를 허용하는 현행법을 조속히 보완,
여섯, 사립학교 교원 채용시험을 시도 교육감에게 강제로 위탁시킴으로써 기독교 믿음에 근거해서 학생을 가르칠 교사 임용 자유를 빼앗은 개정사학법을 원래대로 다시 개정,
일곱, 문화지원이라는 이름 하에 특정 종교에 대한 편향적인 국가 예산지원을 시정,
여덟, 국민들의 국립공원 출입을 막고 불법적으로 징수하는 문화재관람료를 즉시 폐지.
아홉, 선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교분리원칙에 역행하는 종교평화법에 반대,
열, 세금을 빌미로 교회를 사찰하는 등 정교분리원칙을 침해할 우려가 큰 소득세법상 세무조사제도를 개선하라.
이광원 기자 newsa@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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