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 기득권 교육 권력 교체 선봉에 내가 앞장서겠다”
“사립학교 자율성 헌법적 권리 인정, 공립학교 경영 자율성과 다양성 부여 ‘포괄 예산제’ 도입”
“예체능계 진학지도 강화를 위한 지역 내 예체능 중점학교 설립”
“교육감 상설 자문 기구, ‘학부모의회’ 설립, 대안학교 지원 및 교육 로드맵 마련”
[뉴스에이 = 이광원 기자] 좌파 이념에 의해 무너진 서울교육을 보수교육으로 새롭게 마련하겠다며 전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조전혁 의원이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서울 교육의 혁신을 약속했다.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 나선 조전혁 전 의원은 21일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별관 2층 제2대 회의실에서 교육감 선거에 후보로 나설 출마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날 국민의례에 이어 앞으로 책임지고 진행해 갈 서울교육에 대하여 선언문 낭독을 통해 ‘21세기 교육 혁신과 서울교육 정상화 위한 혁명 3대 비전’을 발표했다.
조 후보는 출마 선언문을 통해 “이번 6.1. 서울 교육감 선거는 서울교육의 미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 있다며 이념과 진영에 사로잡혀 갈라치기 교육에만 열중했던 이 후안무치한 좌파 교육 권력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에 정의는 없다”면서“좌파 교육 권력의 철 지난 이념에 사로잡힌 갈라치기 이념교육은 서울교육을 황폐화 시켰고 전교조를 비롯한 좌파 교육 집단은 교육을 그들의 편향된 역사관과 사회관을 심는 수단으로 전락시켰다”고 질타했다.
특히 조 후보는 “서울교육 행정을 특정 세력의 이념적 편견의 전파 수단으로 삼은 결과, 학력 저하와 교육 양극화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화됐다”고 말하고“교육감은 특정 집단의 대변자가 아니라 서울 모든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의 수호자가 되어야 하고 서울교육이 대한민국 정상화를 앞당기고 좌파 기득권 교육 권력 교체의 선봉에 제가 그 선봉이 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조 후보는 서울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3대 비전과 핵심 전략에 대해 밝혔다.
먼저 3대 비전과 관련 △창의와 혁신의 깨우치는 교육 △21세기 미래역량 강화, 도전과 열정이 존중받는 교육 △학부모 존중 교육행정 실현과 협력적 교육체제 구현을 꼽았다.
주요 핵심 전략은 △사교육비 걱정 없는 학력신장. 학력 저하 및 학력 양극화 해소 △허울뿐인 혁신학교 폐지, 학교 자율성 강화, 서울 모든 학교 명실상부한 ‘혁신하는 학교’육성 △안전한 학교 환경, 생각의 힘을 기르는 학교 공간 구축 △사립학교 자율성 헌법적 권리 인정, 공립학교 경영 자율성과 다양성 부여, 자율성 교육 위한 ‘포괄 예산제’ 도입 △예체능계 진학지도 강화를 위한 지역 내 예체능 중점학교 설립 △학부모 참여 의사결정 플랫폼 ‘서울교육아고라’ 구축, ‘학부모 의회’ 신설, 교육감 상설 자문 기구, ‘학부모의회’ 설립 △4차 산업혁명 사회의 역량 강화 교육 △대안학교 지원 및 교육 로드맵 마련△돌봄 교육프로그램 확대 및 교육의 질 향상 △교육의 정치적·파당적 이용 △헌법교육 강화 등이다.
조전혁 전 의원이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 나서게 된 이유는 그가 설명한 내용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조 후보는 “전국 교육현장에서 특히 좌파 교육감 장악 지역에서 나타난 현상이 ‘학력 수준의 저하와 동시에 학력 양극화’가 심각했다”말하고“현 서울시도 교육 방법을 가르치는 교육, 줄 세우기 교육을 해온 것과 학교 주변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이 없다는 것에 분노를 느낀다”고 말한 것.
또한 조 후보는 “국민이면서도 공교육 시스템에 대하여 실망하여 대안교육에 참여하는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전무한 것, 그리고 학부모는 교육의 절대적인 주권자임에도 모든 교육 행정에서 이들의 목소리가 묻어져 버리는 교육현장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되어야 한다는 절박함 속에 이일을 할 수 있는 적임자는 자신이기에 나선 것이다”고 밝힌 것.
특히 조 후보는 “제가 적임자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경제학자로서 대학 강단의 경험, 자유교육연합을 통한 교육 시민단체의 활동 경험, 대통령직 인수위에서의 국정 구상 경험, 국회의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의 활동 경험, 그리고 서울시 혁신공정교육위원회 위원장의 경험을 통해 끊임없이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와 혁신을 위해 노력해왔던 경험 때문이다”고말하고“특히 현 서울시장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혁신공정교육위원회를 만들게 된 것도 이런 경험과 비젼, 그리고 그동안 모든 일에 말뿐이 아닌 용기 있는 행동과 실천력을 보여 준 것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며“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 교육혁신의 큰 물결을 일으키고 서울교육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조전혁 서울시 교육감후보의 출마선언문 전문]
출 마 선 언 문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학부모님,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조전혁이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되고자 합니다. 무너진 서울교육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과 좌파 교육 권력의 폭주와 실정은 극에 달했습니다. 좌파 교육 권력의 철 지난 이념에 사로잡힌 갈라치기 이념교육은 서울교육을 황폐화했습니다. 전교조를 비롯한 좌파 교육집단은 교육을 그들의 편향된 역사관과 사회관을 심는 수단으로 전락시켰습니다.
교육감은 이런 세력들의 학원 침투를 막는 수문장이어야 합니다.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지키는 든든한 수호자여야 합니다. 그러나 조희연 교육감은 학생과 학부모의 수호자가 아니라 특정 교사 집단과 시민단체 카르텔의 수장을 자처했습니다.
서울교육 행정을 특정세력의 이념적 편견의 전파 수단으로 삼은 결과, 학력 저하와 교육 양극화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화됐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교육을 통한 희망 사다리는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조국 가족과 같은 약삭빠른 선민들만의 불공정한 리그가 되었습니다.
저 조전혁은 특정집단의 대변자가 아니라 서울 모든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의 수호자가 되겠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공평하고 공정하게 교육받고, 저마다의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혁신적이고 공정한 교육 리더십의 모범을 세우고자 합니다. 제가 오세훈 서울 시장과 함께 혁신공정교육위원회를 만든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모두가 혁신을 말하는 세상에서 정체는 고사하고 퇴보와 반동으로 일관한 조희연 교육감의 교육행정을 일신하겠습니다.
저는 경제학자로서 대학 강단의 경험, 자유교육연합을 통한 교육 시민단체의 활동 경험, 대통령직 인수위에서의 국정 구상 경험, 국회의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의 활동 경험, 그리고 서울시 혁신공정교육위원회 위원장의 경험을 통해 끊임없이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와 혁신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경험과 비전 그리고 용기있는 실천력으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 교육혁신의 큰 물결을 일으키고 서울교육을 되살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학부모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좌파 교육 권력 30년과 조희연 서울교육 8년은 오만과 불통, 그리고 무능력으로 심각한 교육 파괴를 가져왔습니다. 서울교육, 그리고 대한민국 교육은 수술이 급박한 중환자에 비유됩니다. 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 혁명이 필요합니다. 그 혁명적 변화를 조전혁이 이끌어 내겠습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과 서울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조전혁의 교육 혁명 3대 비전과 10대 핵심 전략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교육 혁신과 서울교육 정상화를 위한 3대 비전은
첫째, 창의와 혁신의 깨우치는 교육입니다.
둘째, 21세기 미래 역량 강화와 도전과 열정이 존중받는 교육입니다.
셋째, 학부모 존중 교육행정 실현과 협력적 교육체제 구현입니다.
△ 창의와 혁신의 깨우치는 교육 비전 실현을 위한 핵심 전략 과제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학력 저하 및 학력 양극화 해소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기초 학력 신장은 창의와 혁신, 깨우치는 교육의 기본 전제입니다.
전국의 좌파 교육감 장악 지역이 다 마찬가지지만, 학력 수준의 저하와 동시에 학력 양극화가심각합니다. 학교는 가르치지 않고 학생은 배우지 않는 문화가 고착화됐습니다. 시험을 죄악시하고 학력을 측정하지 않는 것이 선이 되었습니다. 측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고, 평가하지 않는데 어떻게 개선이 되겠습니까? 시급히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저는 우선 학력평가를 강화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수시로 평가하고, AI를 활용한 모바일 테스트, 컴퓨터 베이스 테스트 등을 활용해 학생 개개인의 수준을 과학적으로 평가해 개별 학습지도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다양성과 자율성에 기반한 ‘혁신하는 학교’를 육성하겠습니다.
다양성과 자율성은 창의와 혁신의 핵심 가치입니다. 다양성과 자율성이 없는 교육은 주입과 암기의 줄 세우기 교육, 획일적인 가르치는 교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르치는 교육, 줄세우기 교육에서 창의와 혁신, 깨우치는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성과 자율성에 기반한 ‘혁신하는 학교’가 교육 혁명의 파동을 일으켜야합니다.
허울뿐인 혁신학교는 폐지하고 서울의 모든 학교를 명실상부한 ‘혁신하는 학교’로 만들겠습니다. 사립학교의 자율성은 너무나 당연한 헌법적 권리입니다. 공립학교의 경영도 폭넓은 자율성과 다양성을 부여해 학교마다 혁신의 파동이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예산의 자율성도 강화하겠습니다. 학교의 교육예산에 꼬리표를 떼고 다양성, 자율성 교육을 위한 ‘포괄 예산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셋째, 안전한 학교 환경, 생각의 힘을 기르는 학교 공간 구축입니다.
학교 안전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서울교육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안심하고 다닐 수 없는 교육 환경에서는 그 어떤 혁신도 창의도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된다면 학교를 ‘생각의 힘’을 기르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빈 교실을 학생들을 위한 창의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태양광 패널로 뒤덮인 학교 옥상에 공원을 조성해 학생들이 사계절과 자연을 느끼고 호흡하는 사색의 공간으로 구축하겠습니다.
학생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학교 주변의 위험 요소들을 정기적으로 파악해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지자체, 경찰청 등과 협력해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학교 안심 앱’을 제공하겠습니다. 위험에 처한 아이들이 신속히 구조를 받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제공하겠습니다. 학교 안심 앱을 통해 학교 내, 학교 밖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위험에 신속하게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전혁의 서울교육 혁명 두 번째 비전은 ‘21세기 미래 역량 강화와 도전과 열정이 존중 받는 교육’입니다. 이를 위한 조전혁의 핵심 전략 과제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예체능 교육 및 예체능계 진학지도 강화를 위해 예체능 중점학교를 설립하겠습니다.
예술, 체육 교육 강화와 다양한 예체능 진로진학 지도를 통해
서울을 소프트파워 1등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지덕체 함양은 교육의 기본입니다. 이는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교육의 기본입니다. 거의 형해화되다시피 한 체육, 음악, 미술 등 예체능 교육을 정상화하겠습니다.
예체능계 진학은 일반 학력보다 더 큰 불평등의 근원입니다. 입시학원이나 개인교습 등 사교육 없이 진학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교육비가 엄청나 중산층조차 버겁습니다. 수요조사를 통해 서울의 각 구별로 최소 하나 이상의 미술교육 중점학교, 음악교육 중점학교, 체육교육 중점학교 설립을 유도하겠습니다.
둘째, 4차 산업혁명 사회의 역량 강화 교육에 매진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4차산업 기술은 이미 우리의 삶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디지털 역량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디지털 문해력과 디지털 역량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하고 철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학생들이 4차 산업사회에서 경쟁력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겠습니다. 맛보기 수업 수준에 불과한 코딩 수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미래사회에서는 인간의 개인 활동, 사회활동, 경제활동, 취미활동 등 전 분야에서 AI 활용이 일상화합니다. AI에 대한 이해력과 활용 능력은 개인의 경쟁력을 결정하는데 있어 필수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AI 문해력을 높이는 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특히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코딩과 AI 문해력 교육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대안교육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육성, 발전시키겠습니다.
대안교육의 전략적 육성은 도전과 열정이 존중받는 교육 실현을 위한 조전혁의 도전입니다.
최근 대안교육을 선택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시스템에 실망하거나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안교육에 참여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도 우리의 국민입니다. 헌법상의 기본권인 교육받을 권리는 이들도 당연히 누려야 합니다. 이들이 대안교육으로 빠진 것은 이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들을 만족시키지 못한 우리 공교육 시스템의 책임입니다. 이들에게도 교육 바우처 등을 통해 교육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조전혁의 대한민국 교육 정상화를 마지막 비전은 ‘학부모 참여 교육 행정 실현과 협력적 교육 체제 구현’입니다.
대한민국 교육은 더이상 진영과 이념에 사로잡힌 정치꾼들의 대립과 분열의 장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서울시민의 집단 지성이 함께 하고 미래와 학생, 학부모를 생각하는 협력적 교육체제 실현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조전혁의 네 가지 약속입니다.
첫째, 학부모 참여 의사결정 플랫폼 ‘서울교육아고라’를 구축하고 ‘학부모의회’ 신설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21세기는 수평적 민주주의 시대입니다. 교육감과 관료들의 일방적, 수직적 교육행정 시대는 끝났습니다. 서울시 교육행정의 시작과 끝은 서울시민과 학생, 학부모입니다. 특히 학부모는 교육의 절대적인 주권자입니다. 학부모·시민의 교육주권 시대를 선언하겠습니다.
4차산업혁명 기술은 다수의 의견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규합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과 메타버스 기반의 학부모 참여 의사결정 플랫폼 <서울교육 아고라>를 구축하여 서울시민과 학부모들이 직접 서울 교육행정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교육아고라는 ESG 교육행정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친환경 교육,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시민과 학부모가 함께 하는 협치의 교육행정을 서울교육아고라를 통해 실현하겠습니다.
저는 교육 시민단체 활동을 해오면서 ‘학부모권리선언’을 기초한 바 있습니다. 학부모는 교육 수요자임과 동시에 아이를 낳아 기르고, 세금을 내 학교를 만들고 교사를 고용해 교육서비스를 공급하는 교육의 ‘근원적 공급자’입니다. 학부모는 교육의 절대적 주권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학부모의 의견은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학부모의 의견이 상시적으로 교육정책에 반영되도록 반드시 ‘학부모 의회’를 신설하겠습니다.
둘째, 방과 후 돌봄을 위한 돌봄교육 협력체 구현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서울시와 기초자치단체, 종교, 시민단체, 다양한 비영리기관들의 방과후 돌봄을 위한 연대와 협력체 구현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구체적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워킹맘, 맞벌이 부부, 편부모 가정 등 맞춤형 방과후 돌봄 서비스와 품질 향상은 교육 협력체의 힘을 보여주리라 확신합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의 질에 대해 불만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돌봄 프로그램은 아이들을 교실에 가두어 놓고 감시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저급한 수준입니다. 지자체, 종교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해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워킹맘, 워킹대디, 맞벌이 부부, 편부모 가정 아이들이 교육 돌봄교육협력체제를 통해 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돌봄교육 서비스를 받아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교육의 정치적·파당적 이용, 개인적 편견 전파를 근절하겠습니다.
이념과 진영 논리가 교육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좌파 기득권의 갈라치기 교육을 근절하여 교육 공동체가 건강하게 자리 잡도록 제가 가진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교육기본법 6조1항은 ‘교육은 ... 정치적ㆍ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육현장에서는 특정 집단에 의해 이 원칙이 무너졌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근절하겠습니다.
비교육적인 학교인권조례를 폐지하고 학생권리의무장전은 제정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헌법적 기본권리를 익히게 하고 이에 따르는 의무에 대해서도 균형 있게 강조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양성평등이라는 기본권에 대해 확실히 교육하겠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없는 젠더 이데올로기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겠습니다. 가족해체, 전통해체 시도가 교육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교육 공동체 구현을 위한 마지막 약속은 ‘헌법교육 강화’입니다.
모든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운동권 시각의 민주시민교육, 노동인권교육, 통일교육을 폐지하고 헌법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헌법을 이해하고, 국민으로서 개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키는 국민이 바로 진정한 민주시민입니다. 노동권도 존중받아야 하지만 근로 윤리 역시 존중받아야 합니다. 아이들을 균형 있고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자라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공화국을 지키는 올바른 교육입니다.
“사립학교 자율성 헌법적 권리 인정, 공립학교 경영 자율성과 다양성 부여 ‘포괄 예산제’ 도입”
“예체능계 진학지도 강화를 위한 지역 내 예체능 중점학교 설립”
“교육감 상설 자문 기구, ‘학부모의회’ 설립, 대안학교 지원 및 교육 로드맵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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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감 후보로 나선 조전혁 전 의원은 21일 오전 11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별관 2층 제2대 회의실에서 교육감 선거에 후보로 나설 출마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날 국민의례에 이어 앞으로 책임지고 진행해 갈 서울교육에 대하여 선언문 낭독을 통해 ‘21세기 교육 혁신과 서울교육 정상화 위한 혁명 3대 비전’을 발표했다.
조 후보는 출마 선언문을 통해 “이번 6.1. 서울 교육감 선거는 서울교육의 미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 있다며 이념과 진영에 사로잡혀 갈라치기 교육에만 열중했던 이 후안무치한 좌파 교육 권력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에 정의는 없다”면서“좌파 교육 권력의 철 지난 이념에 사로잡힌 갈라치기 이념교육은 서울교육을 황폐화 시켰고 전교조를 비롯한 좌파 교육 집단은 교육을 그들의 편향된 역사관과 사회관을 심는 수단으로 전락시켰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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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조 후보는 서울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3대 비전과 핵심 전략에 대해 밝혔다.
먼저 3대 비전과 관련 △창의와 혁신의 깨우치는 교육 △21세기 미래역량 강화, 도전과 열정이 존중받는 교육 △학부모 존중 교육행정 실현과 협력적 교육체제 구현을 꼽았다.
주요 핵심 전략은 △사교육비 걱정 없는 학력신장. 학력 저하 및 학력 양극화 해소 △허울뿐인 혁신학교 폐지, 학교 자율성 강화, 서울 모든 학교 명실상부한 ‘혁신하는 학교’육성 △안전한 학교 환경, 생각의 힘을 기르는 학교 공간 구축 △사립학교 자율성 헌법적 권리 인정, 공립학교 경영 자율성과 다양성 부여, 자율성 교육 위한 ‘포괄 예산제’ 도입 △예체능계 진학지도 강화를 위한 지역 내 예체능 중점학교 설립 △학부모 참여 의사결정 플랫폼 ‘서울교육아고라’ 구축, ‘학부모 의회’ 신설, 교육감 상설 자문 기구, ‘학부모의회’ 설립 △4차 산업혁명 사회의 역량 강화 교육 △대안학교 지원 및 교육 로드맵 마련△돌봄 교육프로그램 확대 및 교육의 질 향상 △교육의 정치적·파당적 이용 △헌법교육 강화 등이다.
조전혁 전 의원이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 나서게 된 이유는 그가 설명한 내용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조 후보는 “전국 교육현장에서 특히 좌파 교육감 장악 지역에서 나타난 현상이 ‘학력 수준의 저하와 동시에 학력 양극화’가 심각했다”말하고“현 서울시도 교육 방법을 가르치는 교육, 줄 세우기 교육을 해온 것과 학교 주변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비책이 없다는 것에 분노를 느낀다”고 말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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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조 후보는 “제가 적임자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경제학자로서 대학 강단의 경험, 자유교육연합을 통한 교육 시민단체의 활동 경험, 대통령직 인수위에서의 국정 구상 경험, 국회의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의 활동 경험, 그리고 서울시 혁신공정교육위원회 위원장의 경험을 통해 끊임없이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와 혁신을 위해 노력해왔던 경험 때문이다”고말하고“특히 현 서울시장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혁신공정교육위원회를 만들게 된 것도 이런 경험과 비젼, 그리고 그동안 모든 일에 말뿐이 아닌 용기 있는 행동과 실천력을 보여 준 것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다”며“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 교육혁신의 큰 물결을 일으키고 서울교육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조전혁 서울시 교육감후보의 출마선언문 전문]
출 마 선 언 문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학부모님,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조전혁이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되고자 합니다. 무너진 서울교육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과 좌파 교육 권력의 폭주와 실정은 극에 달했습니다. 좌파 교육 권력의 철 지난 이념에 사로잡힌 갈라치기 이념교육은 서울교육을 황폐화했습니다. 전교조를 비롯한 좌파 교육집단은 교육을 그들의 편향된 역사관과 사회관을 심는 수단으로 전락시켰습니다.
교육감은 이런 세력들의 학원 침투를 막는 수문장이어야 합니다.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지키는 든든한 수호자여야 합니다. 그러나 조희연 교육감은 학생과 학부모의 수호자가 아니라 특정 교사 집단과 시민단체 카르텔의 수장을 자처했습니다.
서울교육 행정을 특정세력의 이념적 편견의 전파 수단으로 삼은 결과, 학력 저하와 교육 양극화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화됐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교육을 통한 희망 사다리는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조국 가족과 같은 약삭빠른 선민들만의 불공정한 리그가 되었습니다.
저 조전혁은 특정집단의 대변자가 아니라 서울 모든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의 수호자가 되겠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공평하고 공정하게 교육받고, 저마다의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혁신적이고 공정한 교육 리더십의 모범을 세우고자 합니다. 제가 오세훈 서울 시장과 함께 혁신공정교육위원회를 만든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모두가 혁신을 말하는 세상에서 정체는 고사하고 퇴보와 반동으로 일관한 조희연 교육감의 교육행정을 일신하겠습니다.
저는 경제학자로서 대학 강단의 경험, 자유교육연합을 통한 교육 시민단체의 활동 경험, 대통령직 인수위에서의 국정 구상 경험, 국회의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의 활동 경험, 그리고 서울시 혁신공정교육위원회 위원장의 경험을 통해 끊임없이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와 혁신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경험과 비전 그리고 용기있는 실천력으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 교육혁신의 큰 물결을 일으키고 서울교육을 되살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학부모 여러분.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좌파 교육 권력 30년과 조희연 서울교육 8년은 오만과 불통, 그리고 무능력으로 심각한 교육 파괴를 가져왔습니다. 서울교육, 그리고 대한민국 교육은 수술이 급박한 중환자에 비유됩니다. 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 혁명이 필요합니다. 그 혁명적 변화를 조전혁이 이끌어 내겠습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과 서울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조전혁의 교육 혁명 3대 비전과 10대 핵심 전략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세기 교육 혁신과 서울교육 정상화를 위한 3대 비전은
첫째, 창의와 혁신의 깨우치는 교육입니다.
둘째, 21세기 미래 역량 강화와 도전과 열정이 존중받는 교육입니다.
셋째, 학부모 존중 교육행정 실현과 협력적 교육체제 구현입니다.
△ 창의와 혁신의 깨우치는 교육 비전 실현을 위한 핵심 전략 과제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학력 저하 및 학력 양극화 해소입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기초 학력 신장은 창의와 혁신, 깨우치는 교육의 기본 전제입니다.
전국의 좌파 교육감 장악 지역이 다 마찬가지지만, 학력 수준의 저하와 동시에 학력 양극화가심각합니다. 학교는 가르치지 않고 학생은 배우지 않는 문화가 고착화됐습니다. 시험을 죄악시하고 학력을 측정하지 않는 것이 선이 되었습니다. 측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고, 평가하지 않는데 어떻게 개선이 되겠습니까? 시급히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저는 우선 학력평가를 강화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수시로 평가하고, AI를 활용한 모바일 테스트, 컴퓨터 베이스 테스트 등을 활용해 학생 개개인의 수준을 과학적으로 평가해 개별 학습지도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다양성과 자율성에 기반한 ‘혁신하는 학교’를 육성하겠습니다.
다양성과 자율성은 창의와 혁신의 핵심 가치입니다. 다양성과 자율성이 없는 교육은 주입과 암기의 줄 세우기 교육, 획일적인 가르치는 교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르치는 교육, 줄세우기 교육에서 창의와 혁신, 깨우치는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다양성과 자율성에 기반한 ‘혁신하는 학교’가 교육 혁명의 파동을 일으켜야합니다.
허울뿐인 혁신학교는 폐지하고 서울의 모든 학교를 명실상부한 ‘혁신하는 학교’로 만들겠습니다. 사립학교의 자율성은 너무나 당연한 헌법적 권리입니다. 공립학교의 경영도 폭넓은 자율성과 다양성을 부여해 학교마다 혁신의 파동이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예산의 자율성도 강화하겠습니다. 학교의 교육예산에 꼬리표를 떼고 다양성, 자율성 교육을 위한 ‘포괄 예산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셋째, 안전한 학교 환경, 생각의 힘을 기르는 학교 공간 구축입니다.
학교 안전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서울교육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안심하고 다닐 수 없는 교육 환경에서는 그 어떤 혁신도 창의도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된다면 학교를 ‘생각의 힘’을 기르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빈 교실을 학생들을 위한 창의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태양광 패널로 뒤덮인 학교 옥상에 공원을 조성해 학생들이 사계절과 자연을 느끼고 호흡하는 사색의 공간으로 구축하겠습니다.
학생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학교 주변의 위험 요소들을 정기적으로 파악해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지자체, 경찰청 등과 협력해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학교 안심 앱’을 제공하겠습니다. 위험에 처한 아이들이 신속히 구조를 받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제공하겠습니다. 학교 안심 앱을 통해 학교 내, 학교 밖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고, 위험에 신속하게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전혁의 서울교육 혁명 두 번째 비전은 ‘21세기 미래 역량 강화와 도전과 열정이 존중 받는 교육’입니다. 이를 위한 조전혁의 핵심 전략 과제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예체능 교육 및 예체능계 진학지도 강화를 위해 예체능 중점학교를 설립하겠습니다.
예술, 체육 교육 강화와 다양한 예체능 진로진학 지도를 통해
서울을 소프트파워 1등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지덕체 함양은 교육의 기본입니다. 이는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교육의 기본입니다. 거의 형해화되다시피 한 체육, 음악, 미술 등 예체능 교육을 정상화하겠습니다.
예체능계 진학은 일반 학력보다 더 큰 불평등의 근원입니다. 입시학원이나 개인교습 등 사교육 없이 진학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교육비가 엄청나 중산층조차 버겁습니다. 수요조사를 통해 서울의 각 구별로 최소 하나 이상의 미술교육 중점학교, 음악교육 중점학교, 체육교육 중점학교 설립을 유도하겠습니다.
둘째, 4차 산업혁명 사회의 역량 강화 교육에 매진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4차산업 기술은 이미 우리의 삶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디지털 역량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디지털 문해력과 디지털 역량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전략을 마련하고 철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학생들이 4차 산업사회에서 경쟁력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겠습니다. 맛보기 수업 수준에 불과한 코딩 수업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겠습니다. 미래사회에서는 인간의 개인 활동, 사회활동, 경제활동, 취미활동 등 전 분야에서 AI 활용이 일상화합니다. AI에 대한 이해력과 활용 능력은 개인의 경쟁력을 결정하는데 있어 필수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AI 문해력을 높이는 교육을 시행하겠습니다. 특히 특성화고등학교에서는 코딩과 AI 문해력 교육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대안교육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육성, 발전시키겠습니다.
대안교육의 전략적 육성은 도전과 열정이 존중받는 교육 실현을 위한 조전혁의 도전입니다.
최근 대안교육을 선택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공교육 시스템에 실망하거나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안교육에 참여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도 우리의 국민입니다. 헌법상의 기본권인 교육받을 권리는 이들도 당연히 누려야 합니다. 이들이 대안교육으로 빠진 것은 이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들을 만족시키지 못한 우리 공교육 시스템의 책임입니다. 이들에게도 교육 바우처 등을 통해 교육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조전혁의 대한민국 교육 정상화를 마지막 비전은 ‘학부모 참여 교육 행정 실현과 협력적 교육 체제 구현’입니다.
대한민국 교육은 더이상 진영과 이념에 사로잡힌 정치꾼들의 대립과 분열의 장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서울시민의 집단 지성이 함께 하고 미래와 학생, 학부모를 생각하는 협력적 교육체제 실현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조전혁의 네 가지 약속입니다.
첫째, 학부모 참여 의사결정 플랫폼 ‘서울교육아고라’를 구축하고 ‘학부모의회’ 신설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21세기는 수평적 민주주의 시대입니다. 교육감과 관료들의 일방적, 수직적 교육행정 시대는 끝났습니다. 서울시 교육행정의 시작과 끝은 서울시민과 학생, 학부모입니다. 특히 학부모는 교육의 절대적인 주권자입니다. 학부모·시민의 교육주권 시대를 선언하겠습니다.
4차산업혁명 기술은 다수의 의견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규합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과 메타버스 기반의 학부모 참여 의사결정 플랫폼 <서울교육 아고라>를 구축하여 서울시민과 학부모들이 직접 서울 교육행정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교육아고라는 ESG 교육행정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친환경 교육,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행정, 시민과 학부모가 함께 하는 협치의 교육행정을 서울교육아고라를 통해 실현하겠습니다.
저는 교육 시민단체 활동을 해오면서 ‘학부모권리선언’을 기초한 바 있습니다. 학부모는 교육 수요자임과 동시에 아이를 낳아 기르고, 세금을 내 학교를 만들고 교사를 고용해 교육서비스를 공급하는 교육의 ‘근원적 공급자’입니다. 학부모는 교육의 절대적 주권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학부모의 의견은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학부모의 의견이 상시적으로 교육정책에 반영되도록 반드시 ‘학부모 의회’를 신설하겠습니다.
둘째, 방과 후 돌봄을 위한 돌봄교육 협력체 구현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서울시와 기초자치단체, 종교, 시민단체, 다양한 비영리기관들의 방과후 돌봄을 위한 연대와 협력체 구현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구체적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워킹맘, 맞벌이 부부, 편부모 가정 등 맞춤형 방과후 돌봄 서비스와 품질 향상은 교육 협력체의 힘을 보여주리라 확신합니다.
많은 학부모들이 방과후 돌봄 프로그램의 질에 대해 불만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돌봄 프로그램은 아이들을 교실에 가두어 놓고 감시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닌 저급한 수준입니다. 지자체, 종교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해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워킹맘, 워킹대디, 맞벌이 부부, 편부모 가정 아이들이 교육 돌봄교육협력체제를 통해 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돌봄교육 서비스를 받아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교육의 정치적·파당적 이용, 개인적 편견 전파를 근절하겠습니다.
이념과 진영 논리가 교육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좌파 기득권의 갈라치기 교육을 근절하여 교육 공동체가 건강하게 자리 잡도록 제가 가진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교육기본법 6조1항은 ‘교육은 ... 정치적ㆍ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육현장에서는 특정 집단에 의해 이 원칙이 무너졌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근절하겠습니다.
비교육적인 학교인권조례를 폐지하고 학생권리의무장전은 제정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헌법적 기본권리를 익히게 하고 이에 따르는 의무에 대해서도 균형 있게 강조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양성평등이라는 기본권에 대해 확실히 교육하겠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없는 젠더 이데올로기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겠습니다. 가족해체, 전통해체 시도가 교육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교육 공동체 구현을 위한 마지막 약속은 ‘헌법교육 강화’입니다.
모든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운동권 시각의 민주시민교육, 노동인권교육, 통일교육을 폐지하고 헌법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이 나라의 헌법을 이해하고, 국민으로서 개인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키는 국민이 바로 진정한 민주시민입니다. 노동권도 존중받아야 하지만 근로 윤리 역시 존중받아야 합니다. 아이들을 균형 있고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자라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공화국을 지키는 올바른 교육입니다.
이광원 기자 newsa@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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