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 2024.2.27 화 09:22
상단여백
HOME 뉴스종합 정치
김회재 의원, “작년 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저지른 촉법소년 8천 474명”최근 5년간 강력범죄 저지른 촉법소년은 3만 5천명...살인범죄도 9명이나 존재
이광원 기자 | 승인 2022.03.29 04:08
[뉴스에이 = 이광원 기자] 형법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의 강력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촉법소년 강력범죄 중 만 13세 강력범죄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송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서 2021년까지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이 3만 5천 39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형법에서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만 14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촉법소년은 살인이나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처벌 받지 않는다.

수법이 잔인하고 흉포화되고 있는 촉법소년의 강력범죄에 대응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의 하향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이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촉법소년 강력범죄자는 2017년 6천 286명에서 2018년 6천 14명으로 소폭 하락하였으나, 이후 2019년 7천 81명, 2020년 7천 535명, 2021년 8천 474명으로 증가했다.

촉법소년 강력범죄자의 연령대별 비중은 만 13세가 가장 높았다.

만 13세 소년의 경우 최근 5년간 2만 2천202명이 강력범죄를 저질렀다. 이는 전체 촉법소년 강력범죄자의 62.7%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외 만 12세 소년의 경우는 7천 388명, 만 11세는 3천 387명, 만 10세는 2천 413명으로 연령이 낮아질수록 강력범죄자도 줄어들었다.

범죄유형별로 살펴보면 절도가 2만 2천993명으로 가장 많았다. 폭력이 1만 199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강력범죄 중에서도 더 악질적인 범죄성을 보이는 강간·추행은 1천 913명이나 있었고, 강도는 47명, 살인은 9명이나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중 만 13세의 비중이 살인은 9명 중 6명으로 66.7%로 나타났고, 강도는 47명 중 43명으로 91.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만 10세의 경우 최근 5년간 살인·강도 0명, 만 11세의 경우 살인 1명, 강도 0명, 만 12세의 경우 살인 2명, 강도 4명으로 만 13세보다 적게 나타났다.

김회재 의원은 “최근 촉법소년들의 범죄가 잔인해지고 흉포화되고 있다”면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고, 보호처분만으로는 교화가 어려운 촉법소년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은 만 14세 미만으로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조정 없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에 김회재 의원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3세로 조정하고, 범죄를 저질러 3회 이상 소년원에 송치된 소년의 경우와 같이 보호처분만으로는 교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촉법소년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형벌로 다스리도록 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 중에 있다.

이광원 기자  newsa@newsa.co.kr

<저작권자 © 뉴스에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광원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대표인사말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18길 9 (시흥동) 201호  |  대표전화 : 02-6083-0691   |   팩스 : 02-6406-0691    
이메일 : newsa@newsa.co.kr
등록번호 : 서울 아 01287  |  등록일 : 2008.05.09  |  발행인 : 정국희  |  편집인 : 이광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사라
뉴스에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4 뉴스에이.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