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차별금지법 자유 제안하는 악법이 될 수도 있다”

  [전남 광주 = 서은광 기자] 전남 지역을 기반으로 지역 여론 조성 및 지역에 한국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알리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광주극동포럼이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무엇이문제인가?를 개최 전남 광주지역에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이 통과 되게 되면 이사회는 물론 한국교회에 어떤 위기가 생기는지에 대하여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광주극동포럼은 3일 본향교회(채영남목사)서 더불어 민주당 김회재국회의원(사랑의교회장로)을 강사로 초청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무엇이문제인가?에 대하여 경청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기수 광주극동방송 운영위원장 사회, 정갑주 광주 극동포럼 회장 개최 선언, 한병철 광주극동포럼 부회장 기도, 이병훈 국회의원(영상)축사, 강희욱(광주광역시 기독교교단협 대표회장)축사. 이돈성(광주극동방송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연사소개, 김회재 의원 강연, 채영남(예장통합 증경총회장)본향교회 위임목사 축도 순으로 진행되었다.

  김회재 의원은 “소수자를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평등법인데 이미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개별적으로 법이 마련 되어있다”라고 설명 후“일부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을 통과 시켜 소수자는 보호가 될 수 있겠지만 대다수 시민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법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자유를 제안하는 악법이 될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회재 의원은“아직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대하여 성적지향이나 성별정체성에 대한 법적 판단 이전에, 도덕적 차원에서도 합의가 부재한 상태로 제정하기엔 사회적 합의도 안 되어 있고, 스위스 경우엔 이법을 만들었다가 폐기하려 하고 있다”면서“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시도는 자칫 과잉입법 논란을 부를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실제 차별금지법이 법제화된다면 동성애 반대토론회 개최도 혐오에 해당될 수 있다고, 실제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서울시청 앞에서의 퀴어축제 개최는 이를 반대하는 사람의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한 안철수 후보에게 ‘정치인으로서 혐오적 발언에 해당된다’고 말한 바 있다”면서“지금 정치권에서 일부가 시행하려는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된다면 동성애 관련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하기가 어렵게 된다”라고 “이것은 한국 사회는 물론 한국교회에 큰 피해가 올 수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강연에 앞서 축사를 전한 강희욱(광주광역시 기독교교단협의회대표회장)는“광주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먼저 앞서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내자”고 말한 뒤“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이 통과가 된다면 이사회 혼란을 막기 위해 제일 앞서던 한국교회에 부메랑이 되어 더 큰 피해가 올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우리가 힘써 막아야 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