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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차별금지법, 다수당 횡포 멈춰야""차별금지법, 찬성하는 진술인 3명만 부른 이번 공청회 명분도 정당성 상실"
이광원 기자 | 승인 2022.05.28 13:26
'6.1지방선거, 교육감선거,국민의뜻 전달할 중요선거, 국민들 신성한 투표권 행사해야'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 < 성명서 >
 
다음 세대를 망치는 위험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동성애 옹호 독소조항 삭제를 요구한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1 소위원회 소속 박주민 의원 등 5명의 민주당 의원은 여당과의 합의 없이 우리 사회의 초 갈등 문제인 차별금지법 공청회를 5월 25일에 일방적으로 강행하였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다수당의 횡포는 서울시 교회는 물론 전국 교회에 공분을 일으켰다.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진술인 3명만 부른 이번 공청회는 명분도 정당성도 상실하였다. 국민 절대 다수는 찬, 반 의견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할 기회조차 가질 수 없었다.
 
더구나 통상적으로 소위원회가 아닌 전체회의에서 공청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였고, 법안심사 제1 소위원회 소속이 아닌 법사위 다른 의원들의 공청회 참여권을 박탈했다는 점에서 입법 독주를 자행한 또 한 번의 불법이 아닐 수 없다.
 
무엇에 쫓겨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다수 국민의 의견을 묵살하고 이런 편파적이고 불법적인 공청회를 강행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법안 내용을 모르고 이름만 보면 찬성하고, 법안 실체를 알면 알수록 누구나 반대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역차별의 차별금지법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이 차별금지법의 위헌적이고 반사회적인 실체를 깨달아 더 많은 다수가 반대하게 될 것이 두려워 이런 편법과 꼼수를 부린 것이 아닌가?
 
다음 세대를 염두에 두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분석해보면 가장 큰 문제점이 동성애와 성전환 옹호·권장 교육을 모든 학교에 강요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하여 백지 같은 마음을 가진 다음 세대가 남녀 양성의 정체성에 혼란을 겪으며 청소년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가 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일부 서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의 동성애 옹호 조항의 폐해로 말미암아 많은 학부모들이 반대하고 우려하는 상황이며, 과거 서울광장에서 열린 동성애 퀴어 축제는 다음 세대와 건강 사회를 위협하는 용납할 수 없는 사례가 되었다.

그런 점에서 이번 6월 1일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국민의 뜻을 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선거이다. 이를 위해 국민의 신성한 투표권을 빠짐없이 행사하길 바란다.
 
한국교회는 물론 언론에서는 민주당 법사위의 차별금지법 입법 독주를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겸허하게 돌아보고 부디 극소수를 위한 불통 정당이 아닌 다수의 대의를 대변하는 소통 정당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국민과 함께 민주당 내에서도 알면 알수록 반대 여론이 높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의 강행 추진을 즉시 중단하고, 서울시민과 국민에게 실망을 준 점에 대해 진정한 사과를 촉구한다.
 
2022년 5월 28일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
회 장 김재박 목사
사무총장 황영복 목사
 

이광원 기자  newsa@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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