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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아크빌, 토지주 A씨 ‘대체집행’ 강제철거로 주민들 “안에 사람 있는데” 강력 반발“토지 소유주 재산권 행사라는 점서 '대체집행'으로 법적 근거는 있어”
이광원 기자 | 승인 2022.11.20 16:25
주민들“'방해금지가처분' 결정 위반 행위 ‘명백한 불법’ 건물 안에 사람 거주하고 있어 철거는 무조건 불법”
주민들 “사람이 안에 거주하고 있는데 기습 철거, 충격과 공포로 병원에 입원”
“경찰들은 주민의 최소한 안전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책임소재 따지겠다”
 
[뉴스에이 = 이광원 기자] 서울 방배동 방배아크빌에 지난 11월 17일부터 굴삭기를 2대를 동원한 강제철거가 시작돼, 해당 빌라 주민들이 두려움과 함께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 과정서 경찰들이 주민의 최소한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고 있다면서 주민들은 경찰을 향해 책임소재도 따지겠다고 말하고 있다.
 
방배 아크빌 대체집행 과정서 입주자 사무실과 주차장을 파헤쳐 놓았다.
지난 15일 방배아크빌 주민들은 토지 낙찰자 A씨가 고용한 용역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경찰과 지자체에 도움을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17일 철거와 관련 주민들에 따르면, 빌라 내부에 주민들이 그대로 생활 중인 상태에서 현재 거주공간을 제외한 사무실, 주차장, 엘리베이터 등 공용공간 및 시설에 대한 철거가 진행됐으며, 일부 주민들은 기습 철거로 인한 충격과 공포로 병원에 입원까지 한 상태이다

 
이번 철거는 토지 낙찰자 A씨가 법원으로부터 ‘대체집행’ 결정을 받아 실시한 것으로 앞서 토지 낙찰자는 건물 철거 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바 있는데, 건물 소유권자들이 자발적으로 철거를 하지 않자, 법원으로부터 ‘대체집행’ 권한을 부여받아 철거를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에 따르면 “60~70명가량의 건장한 용역들이 포클레인을 앞세우고 18세대가 살고 있는 빌라에 입주민들이 아침잠을 깨지도 않은 17일 오전 07시경 담장 및 대문을 부수고 들어와 빌라 단지를 마구잡이로 때려 부수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대한민국 강남 방배동에서 벌어졌다”면서“이들의 이런 행동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받아낸 '방해금지가처분' 결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명백한 불법이고, ‘퇴거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기에, 입주민들을 임의로 내보내서도 안 되는데 건물 안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행해지는 철거는 불법이다”라고 말했다.
 
방배아크빌 B동의 입주자 대표 B씨는“토지낙찰자 A씨의 위임자로 자칭하며 불법행위의 주동을 하고 있는 이00씨, 강00씨. 모00씨 등이 2022년 5월부터 용역들을 동원하여 주거침입 행위와 이에 수반된 폭력 및 침해행위가 지속되어 왔고, A씨가 수백억짜리 토지를 47억에 낙찰받게 된 것은 그 낙찰받은 토지 위에 많은 제한사항이 있다는 것인데 A씨는 불법적인 행위로 건물 소유자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어 이익을 취하려는 의혹이 있다”라고 말하고“2022년 11원 17일 철거 판결에 대한 대체집행결정문을 발급받아 60~70명의 용역들과 포클레인 2대를 동원하여 건물을 부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는 것은 사법적이거나 행정적으로 힘 있는 자의 개입이 없이는 도저히 실행 불가능한 사건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지게 된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B씨는 “예를 들어 ‘내가 다른 누구에게 돈을 받을 것이 있어 소송을 거쳐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직접 채무자를 구타하고 흉기로 협박해서 돈을 받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묻고 싶다“면서“지금 우리에게 닥친 일이 이와 다를 것이 뭐가 있느냐 라며 사고를 예방해야 할 방배경찰서가 건물 안에 입주자들이 모두 잠들어있는 시간에 철거행위를 한 것에 대하여 현장에서 보고 있으면서도 제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인명을 중시해야 하는 대한민국 경찰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며”울부 짖었다.

 
반면 토지 낙찰자 A씨는 입장에서 11월 2일에 각각의 주민들에게 입장문을 보낸바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소송 승소에 근거한 ‘대체집행’이 사실상 재산권 행사라는 점에서 충분한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며, 이날 A씨측은 공고문을 붙여 A씨측은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입주민 대표 B씨는 “A씨가 자신이 낙찰받은 토지 위의 건물 부분에 대한 철거 소송 승소 판결에 의해 대체집행 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건물 철거 집행전에 필히 적법한 법적, 행정적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건물 철거에 있어 으며, 가장 필수조건인 입주자들의 완전한 퇴거가 선결되어야 함에도 18세대의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침잠을 깨기도 전에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를 자행한 것은 인명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공고문도 철거가 시행 된 후 붙여놓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민들의 주장은 “방배아크빌 B동은 공동 주택 건물임에도 A씨가 약 10년 전 2필지의 토지 중 1필지의 토지만을 경낙 받아 건물 철거 소송에서 자신이 낙찰받은 토지 위의 건물만을 철거하라는 부분 철거에 대한 판결을 받아 거주자들을 상대로 건물 퇴거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입주자들은 방배아크빌 1층 사무실에 대하여 퇴거는 불가능하다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받아 집행정지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또한 입주민들도 모든 호실에 대해서도 퇴거에 대한 집행 정지 결정까지 받아놓은 상태였지만 오늘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면서“속이 더 상한 것은 이러한 사실은 방배경찰서 형사과. 정보과. 지구대 등에서도 잘 알고 있었음에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이 이날 이러한 행동에 대하여 사람이 안에 있음에도 저지를 하지 않고 바라보고만 있었다는 것이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주민들은 건장한 20~30명가량의 용역들이 18세대의 입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임에도 아파트 경비실. 사무실 철거 후 약 4m 판넬 및 가설재 등으로 아파트 전체를 막고 주민들을 외부와 차단시키고, 쪽문을 만들어 놓은 채 신분증 검사를 하며 입주민들의 통행까지 통제하고, 계속해서 건물을 파괴하고 있다”면서“외부와 차단된 공간에서 갖은 악행을 자행하고 있어 입주민들은 현재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피폐해져 가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주민들은 이런 고통과 불편한 상황을 만든 것이 경찰이라며 경찰들을 향해 법적인 측면을 떠나, 주민의 최소한 안전을 보장해야 할 경찰이 그 책임을 간과하고 있다며 책임을 돌리고 있다.
 
주민들은 “당시 현장에 경찰들이 대거 와 있었는데, 단 한 명도 이를 제재하는 사람이 없었다. 건물 속 주민들이 공포로 떨고 있는데도, 그저 지켜보기만 했다”고 말하고“경찰들은 주민의 최소한 안전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책임소재를 따지겠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어 “철거의 적법성 여부는 법에서 다퉈야 할 일이지만, 일단 경찰은 시민의 안전이 위협된다면, 그 행위를 제재하는 게 맞지 않나? 만약 주민들이 다치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또 물리적 상처는 아니더라도 많은 주민들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에 받아 공황상태에 있다”라고 호소했다.
 
현재 주민들은 법원에 ‘대체집행’에 대한 정지를 명령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또한 관할 경찰 공무원을 ‘직무유기’등의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동취재단의 대표로 기자가 방배아크빌 빌라 사건과 관련 담당 경찰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계속 통화가 되고 있지 않고 있다.
 

이광원 기자  newsa@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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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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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똑이 아빠 2022-11-20 19:38:56

    어이가 없는 뉴스네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무력을 앞세운 불법행위라니..
    토지주라는 사람은 정신나간건가요? 아님 대한민국의 법이 우스운 건가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용역을 시켜서 건물을 부순다는게.. 그 집안에 있는 사람 중에는 분명 노약자들도 있았을텐데.. 그것보다 경찰들이 수수방관 했다는 내용이 더 미음이 아프네요.
    저러니까 이번 이태원참사가 벌어졌을때도 국민들한테 격려의 목소리는 커녕 x찰이니 뭐니 욕을 먹는거겠죠. 정말 경찰들한테 실망입니다.
    꼭 이슈화 되어,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자들 꼭 법의 처벌을 받기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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