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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학회, ‘생명윤리와 기독교 낙태와 존엄사’ 제30회 학술 세미나 개최”우리에게도 교회와 사회를 향한 무한책임과 눌림이 있어야 한다“
이광원 기자 | 승인 2022.11.28 00:04
”그러한 눌림의 마음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동물 생명은 존엄. 낙태 허용 법안? 결국 인간의 생명은 개 값도 안 되는 것 맞나”
 
[뉴스에이 = 이광원 기자] 한국교회 법학회가 주최하고,(사)한교총, 전국17개공역시도기독교연합회, 복음법률가회등이 후원하여 진행 된 “생명윤리와 기독교, 낙태와 존엄사를 중심으로,,,”제30회 학술세미나가 24일 사랑의교회 4층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인간 생명의 시작과 끝에 관한 낙태와 존엄사에 대한 기독교적 입장은 무엇일까? 인권의 자기 결정권과 생명의 절대적 존엄이라는 두 주제가 부딪치는 상황에, 교회와 사회는 이에 대한 마땅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현재 낙태와 존엄사는 세계적으로도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의 낙태 처벌 합헌 판결로 50년간 유지되었던 낙태 자유에 제동이 걸렸지만, 우리 사회는 자기 결정권 존중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낙태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고, 국회에는 존엄사 합법화 법안이 제출된 가운데 있다.
 
이날 세미나는 크게 한국과 미국의 비교법적 연구, 기독교와 가톨릭 신앙에서의 융합적 논의 등 4개의 주제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발제에 1강은 “기독교 신앙과 실정법에서 본 낙태와 안락사”송삼용 목사(하늘양식교회/교회법신문대표),2강은 “낙태 합법화 판례를 폐기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의 비교법적 함의”전윤성변호사(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책연구소대표), 3강 “국회에 발의한 낙태죄 법안에 대한비판족 연구”연취현변호사(법률사무소 와이대표), 제4강“카톨릭 신앙에서 보는 안락사문제”정종휴 교수(전남대학교 로스쿨 명예교수)등이 각각 진행 했고, 이상원 교수(전총신대 신대원 부총장겸 대학원장), 명재진 교수(충남대 로스쿨교수)의 지정토론과 자유토론과 윤리교육이 진행되었다.
 
학술세미나에 앞서 진행된 예배에서 황영복 목사(미스바교회)인도, 소강석 목사(직전한교총 대표회장/학회 이사장/새에덴교회)말씀 선포, 조배숙 변호사(복음벌률가회 대표)격려사, 신평식 목사(한교총 사무총장)축사 등이 진행되었다.
 
설교에서 소강석 목사는“아무 보수도 없이 한국교회를 위해 헌신해 주는 서헌재 학회장님 등 감사드린다”면서“왜? 서헌재 학회장님과 전 이사장으로 재정 투입과 시간을 드려가면서 권력을 갖기 위한 것도 아니고 한국 교회 건강한 생태계를 위한 무한책임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말했다.
 
이어 소 목사는“사도바울이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도 교회들을 염려했던 것은 눌리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에 대한 무한책임이 있었다"며 "우리에게도 교회와 사회를 향한 무한책임과 눌림이 있어야 한다. 그러한 눌림의 마음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소 목사는 “일부 성소수자들이 사회적 약자를 말하는데, 진정한 사회적 약자는 바로 태아다. 태아는 아무런 선택권이 없다”며 “이런 언어가 문화화되어 나중에 법 제정하는 데 영향을 끼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헌재 학회장은 “눌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섯다”며“천하보다 귀한 인간의 생명은 그 주체가 각 개인인지 아니면 창조주인지를 두고 많은 논란이 있다”며 “생명이 시작과 종말에 관련된 낙태와 존엄사에서 인간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할 것인지, 인정한다면 어떤 조건, 어느 범위에서 존중할 것인지가 그 핵심이다”고 말했다.
 
이어 서 학회장은 낙태는 생명의 문제보다, 신앙의 문제보다 법의 문제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우리 사회의 생명 문제를 어떻게 지킬지를 가늠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송삼용 목사 “태아는 생명··· 산모 선택권은 다른 차원”
 
이날 세미나에서 ‘기독교 신앙과 실정법에서 본 낙태와 안락사’라는 주제로 발제한 송삼용 목사(광신대 겸임교수)는 “인간 생명의 시작점은 어디인가. 인간의 출생은 수정란, 착상전 배아, 배아, 태아 단계를 거친다. 모든 장기가 형성되는 8주를 기준으로 그 이전을 배아로, 그 후를 태아로 나눈다”고 설명하면서 “기독교 교회의 입장은 생명의 시작점은 ‘수정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착상되기 이전에 수정되는 시점부터 생명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부여된다고 보는 것이다.
 
송 교수는 “헌법적, 신학적 관점에서 볼 때 낙태는 범죄의 구성요소를 지닌 죄다. 생명을 해하는 낙태는 헌법불합치 결정과는 무관하게 죄라는 결론은 변함없는 사실”이라고 지목하고, “산모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 역시 보호받아야 할 법적 권리지만, 태아도 생명이라는 점에서 산모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허용하는 문제는 다른 차원”이라고 피력했다.
 
나아가 “낙태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후에 예상되는 폐해 중에 가장 큰 것은 생명경시 풍조다. 낙태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해 생명윤리 차원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전윤성 변호사 “낙태권은 자기결정권에 포함될 수 없어”
 
‘낙태 합법화 판례를 폐기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의 비교법적 함의’를 주제로 발제한 전윤성 변호사(자유와평등을위한 법정책연구소 대표)는 “낙태권의 보장은 필연적으로 태아의 생명권의 침해를 야기하는 것”이라며 “낙태권은 태아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헌법 제37조 제2항의 후문 위반의 소지가 크다. 낙태권은 자기결정권에 포함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낙태권은 자기결정권에 포함될 수 없으며, 낙태 규제는 민주적 정치과정을 통해서 국민과 국민이 선출한 대표자가 결정해야 하는 입법정책의 문제”라며 “낙태 규제를 둘러싼 논쟁은 오로지 입법을 통해서만이 근본적인 해결이 이뤄질 수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전 변호사는 “돕슨 판결은 2022년도에 연방대법원이 내린 판결 중 가장 중요한 판결로 꼽을 수 있다. 돕슨 판결이 시사하는 바는 사법부 스스로 판결의 정치와를 경계하는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면서 “엄격한 선례 구속의 원칙이 존재하는 미국에서 ‘로 판례’가 폐기됐다. 한국은 선례의 기속력이 헌법재판소에게 미치지 않으며, 얼마든지 선례를 변경할 수 있다. 헌법재판관들 스스로가 선례의 오류를 인정하기만 하면 가능하다. 언젠가 제2의 돕슨 판결이 한국에서도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취현 변호사 “태아의 생명 보호 위한 실질적 도움 있어야”
 
‘국회 발의 중인 낙태죄 법안에 대한 비판적 연구’를 주제로 발제한 연취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와이 대표)는 “우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토대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돕슨판결로 뒤집어버린 ‘로 대 웨이드 판결’”이라고 지적하며 “미국은 돕슨 판결 이후 다시 낙태의 권리와 태아의 생명권 논의가 주마다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로 대 웨이드’ 판결에 근거한 낙태의 권리를 잊고, 새롭게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미 태어난 자의 기본권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의 기본권의 충돌 중 어느 것이 포기되어야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태아의 생명보호를 위한 실질적 도움’ 차원의 문제에서 해결점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지목했다.
 
연 변호사는 “낙태죄가 낙태를 한 여성에 대한 처벌 기능 이외에 태아의 생명권 보호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 국가가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며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중립적 역할에 최선을 기울여야 함을 인식한 상태에서 비로소 낙태죄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정종휴 교수 “존엄사는 무심한 살인 행위에 불과”
 
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정종휴 교수(전남대 로스쿨 명예)는 ‘가톨릭 신앙에서 보는 안락사 문제’ 발제에 있어 “안락사는 하느님 법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어서 용인될 수 없다. 의료기술의 발달과 안락사 정당화를 위한 합리화가 보다 교묘해짐에 따라 생명 보호의 최후의 보루인 가톨릭교회의 대응도 정교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아울러 존엄사와 관련한 최근 가톨릭교회의 성명서 내용을 제시하며 “목숨을 끊어버리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느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존엄하고 품위 있는 임종에 필요한 것은 주위 사람들의 경청과 돌봄이지, 죽이는 행위가 아니다. ‘의사 조력 자살’은 언뜻 환자의 말을 경청하고 깊이 공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무심한 살인 행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하여 내용을 지켜본 한 시민은 “동물 생명은 존엄. 낙태 허용 법안을 다룬다. 결국 인간의 생명은 개 값도 안 되는 것 맞나”라면서“낙태는 반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외에도 조배숙 변호사(복음법률가회 대표), 신평식 목사(한교총 사무총장), 주연종 목사(사랑의교회 학회 이사) 등이 축사를 전했다.
 

이광원 기자  newsa@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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