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이 = 소한재 기자] 남원시(최경식 시장)가 2023년 1월 1일부터 수의 1인 견적 계약금액을 2천만 원으로 상향한다.
 
시는 부문별한 업체난립 해소 및 견실한 지역 업체를 육성코자 당초 추정가격 1천만원이하의 수의 1인 견적 상한금액을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의계약총량(제)를 시행함으로써 과도한 계약 편중 사례를 지양하기 위해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수의 1인 견적 계약을 대상으로 전체 계약관서(본청,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을 대상으로 한 특정업체의 계약금액이 2억 원을 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수의계약총량을 넘을 경우는 예외사항으로 특정 면허가 필요한 공사나 특정 물품, 용역의 관내 업체가 적어 관내 업체 모두 한도를 초과한 경우, 정당한 계약대상 업체가 지역에 없는 경우, 공사/물품/용역 분야별 각각별도 계약금액으로 산정, 매월 초 업체별 전체계약관서의 계약현황을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남원시의회 김길수 의원은 2022년 10월 25일 제25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에 나서 남원시의 1인 견적 수의계약의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지난 9월20일 지역 중소업체와 소상공인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수의계약의 한도를 2배 높이고, 신기술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
 
이 개정안에 따라 종합공사는 2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 전문공사는 1억 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 그 외 공사는 8,000만 원 이하에서 1억6,000만 원 이하, 물품·용역은 5,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까지로 수의계약 한도가 상향 조정됐다. 1인 견적 수의계약의 경우 지방계약법 30조에 따라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은 추정가격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하지만 남원시의 경우 지난 2011년부터 1인 견적 수의계약을 1,000만 원 이하로 유지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전라북도 14개 시·군 남원시를 제외한 13개 시·군은 1인 견적 수의계약을 2,000만원까지 적용하고 있어 법에서 규정하는 수준까지 수의계약 한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또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도 제안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1개 업체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연간 2억 원 이상 계약 체결한 건수는 총 13건으로, 이들 업체는 연 평균 32건의 사업을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9월30일까지 1억8000만 원 이상 공사를 수의계약의 경우는 총 9개 업체에 달한다. 관내 종합건설업 83개 업체, 전문건설업 339개 업체 등 총 422개 업체에 균등한 기회 제공인가 하는 의문을 감출 수 없으며, 이 같은 계약의 편중을 막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본청과 사업소, 읍면동에서 실시하는 모든 공사·물품·용역계약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계약관리시스템 도입과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과의 계약체결 활성화도 주문했다.
 
현재 남원시 관내 전문건설업 등록업체 339개소 중 111개 업체가 여성 기업이지만, 작년부터 올해 9월까지 여성기업과 계약을 체결한 것은 총 8700여건 중 고작 5건에 불과하다.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 기업·사회적 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은 각각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고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해당 기업들과의 수의계약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제안은 지역 업체에 균등하게 기회를 제공하고 업계 전반의 활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관내에 등록만 하고 실제 업무는 다른 곳에서 하는 업체, 농공단지 입주업체나 제조업체로 등록하고 실제 생산은 하지 않는 업체 등을 면밀히 조사해 지역사회에서 지역주민들을 고용하고 생산 활동을 하는 업체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