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본부 = 송재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의 새만금 해상풍력발전사업권 양수인가 철회 처분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에 더지오디(주) 측이 산자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양수인가 철회 처분 취소 본안 소송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박정대 신수빈 정우철)는 지난 6일 더지오디(주) 측이 신청한 새만금 해상풍력발전사업권 양수인가 철회 취소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와 관련 “철회 처분으로 말미암아 신청인에게 생길 우려가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또 “철회 처분의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산업부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한 취소 소송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산업부의 양수인가 철회 처분은 효력이 정지된다.

앞서 산자부는 지난해 12월 새만금 풍력발전사업권을 보유한 SPC 더지오디(주)가 양수인가 당시의 재원 조달계획을 미이행한 이유 등으로 행정기본법 및 전기사업법을 근거로 더지오디(주)의 사업 양수인가를 철회했다.

이에 대해 더지오디(주) 측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행정기본법상의 철회는 산업부가 인가 당시 적법하다고 판단해 내린 처분을 이후의 현저한 사정 변경 내지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를 이유로 장래를 향하여 무효화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입게 될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특히 중대한 공익상 목적이 없음에도 행정 행위를 철회하는 경우 전력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민간투자를 위축시켜 오히려 신재생에너지 개발이라는 공익상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산업부가 허가한 새만금 해상풍력발전사업 양수도 인가를 신뢰해 더지오디(주) 발행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 사전에 설계 및 개발 등을 진행한 제3자, 해당 사업을 위해 사전에 개발비 등을 지출한 사업자의 손해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고 밝혔다.

더지오디(주) 관계자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산자부의 원칙 없는 행정 행위는 정부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국내 재생에너지에 대한 민간 투자 위축과 함께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세계적인 신재생에너지 확산 추세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