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 서은광 기자] 해남소방서(서장 최형호)는 소방법령 제·개정에 따른 혼란 방지를 위해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일자로 기존「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소방시설법’)」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소방시설법’)」으로 분법 시행되었다.
 
그간 소방시설법에 화재예방 안전관리 및 소방시설 설치기준 규정이 혼재되다 보니 법체계가 복잡해 분법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던 만큼, 이번 분법 시행으로 ‘화재예방’과 ‘소방시설’분야로 나뉜 내용을 국민이 더욱 익숙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이번에 새로 제정한 화재예방법은 △화재예방안전진단 △화재안전영향평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제한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소방시설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전통시장 화재알림설비 설치 △성능위주설계대상 확대 △건설현장 임시 소방시설 확대 △최초점검제도 도입 등이다.
 
그밖에 법령 시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법제처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남소방서 관계자는 “새롭게 제·개정된 법령의 다방면 홍보를 통해 군민이 쉽고 간편하게 이해하여 업무에서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