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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양심실천운동본부,“의료사고 환자 고통 외면하고 실형으로 돌려준 병원 측 각성하라”주장“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설립정신 상기하여 의료분쟁 대한 상담기능’ 촉구”
이광원 기자 | 승인 2023.05.30 07:41
[뉴스에이 = 이광원 기자] 행동하는양심실천운동본부(대표 정함철/이하 행실본)는 지난 30일 원주시청 브리핑룸 (2층)에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을 향한 ‘설립정신을 상기하여 의료분쟁에 대한 상담기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정함철 대표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의료를 통한 그리스도의 복음전파’라는 설립 이념으로 캐나다연합선교회와 미감리교선교부에 의하여 1959년 11월 50병상으로 개원하여 중부권 일대의 국민 건강에 기여했으며, 특히 우리나라 응급의학의 중심에 서서 “미래의료를 선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사명으로 고객만족 실현을 통한 인간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으로 자리매김해왔던 지난시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한다“고 표했다.
 
이어 정대표는 현재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정문 앞에서 1년째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한 환자에 대하여 밝히면서 병원이 이 환자에 대하여 병원이 의료인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지난 1년간 병원앞에서 이환자는 자신의 억울함을 위해 집회를 하고 있다“면서”환자는 2009년 3월 31일에 자택 옥상에서 만취 상태로 낙상하여 긴급히 기독병원 응급실로 입원하여, 오른쪽 대퇴골 돌기 사이 분쇄 골절과 하퇴부 개방골절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었고, 입원한 지 10일이 경과하여 수술하는 과정에서 병원성 감염이 진행되었고, 이후 수술과 처치를 반복하다가 대퇴골 전체를 골수염으로 소실되는 장애를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환자는 2011년 10월 13일에 병원 측에서는 환자의 장기입원(927일)을 이유로 퇴원을 종용받았으나, 환자는 “자신의 상태를 보고 어느 병원에서 받아주겠냐?”며 이의를 제기하자, 병원 측에서 소개한 원자력병원에서 염증 치료를 받았고 이후 민원인은 2012년 7월 6일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정대표는 ”민원인은 2012년 7월 6일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병원 측의 과실로 첫째 수술 지연 과실과 둘째 설명의무 위반, 셋째 감염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을 주장하고 있다“면서”원주지원 1심 재판 결과는 “수술 지연 과실 주장”과 “설명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인용하지 않고, “감염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 주장”에 대해서만 인용하여, 일실수입 손해금과 기왕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그리고 기왕개호비 및 기왕보조구 구입비용에 대해서만 손해액을 산출하고, 향후개호비와 향후보조구 구입비용은 인정하지 않아 손해액을 198,943,208원으로 산출한 뒤, 원고의 현재 상태에 기왕증(간경화증)이 기여한 정도를 30%로 인정하여 공제한 뒤, 피고병원의 책임비율을 70%로 인정한 금액에 위자료 25,000,000원을 합산한 122,482,171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하지만”항소심 과정에서 병원 측은 감염원인의 책임이 민원인에게 있다며, 활동성 결핵균과 간 기능 이상(간경화증), 병원에서의 지속적인 흡연으로 감염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였고,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가 이를 인용하여, 2017년 4월 27일 항소심 판결에서 전부 패소했고 대법원 상고에서도 2017년 8월 31일에 상고 기각 판결로 민사소송은 종료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민사소송 서류 중 피고 병원에서 제출한 서류를 살펴보다가 병원 측에서 감염의 원인이 기왕증인 알코올성 간염(간경화)과 결핵, 그리고 항소심 서류에서는 병원의 지시를 무시하고 복도 등으로 나와 지속적인 흡연으로 인해 골수염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는 내용의 허위문서를 제출한 사실을 접하게 되었다“면서“이 환자는 이에 분노하여 2019년 1월 10일부터 수술을 집도한 정형외과와 활동성 폐렴 진단 관련 소화기내과, 그리고 혈액종양내과에 방문하여 면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관계자들이 면담을 회피하거나 무책임한 대응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욕설과 집기류를 던지는 등의 행위로 인해 병원 진료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총 9건(3건 병합, 4건 병합, 2건 각하)의 형사소송을 제기하여, 결국 2020년 1월 10일에 원주법원에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에 처하여 법정 구속된 후, 항소하여 춘천교도소로 이감된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던 중“교도소장의 판단에 도무지 수형시설에서 감당할 상황이 못되어, 2월 4일에 춘천교도소장이 구속집행정지 건의서를 춘천고등법원에 제출하여 항소법원에서 구속집행정지를 결정, 출소 후 자택에서 치료를 이어가던 중, 형집행정지 기간이었던 6월 19일에 원자력병원에서 오른쪽 다리 전체를 절단하는 수술을 했다”고 말하고“2020년 10월 5일에 구속집행정지가 종료되어 춘천교도소로 재수감되어 복역하다가, 이전 업무방해 사건이 원주법원에서 추가 재판 진행되어 원주교도소로 이감된 뒤, 재판에 출석하다가, 2021년 6월 4일에 징역 1년이 추가되어 한쪽 다리를 잃은 채 복역하다가 2022년 3월 30일에 5개월의 잔여형기를 남긴 채 모범수로 출소하여, 보호관찰 기간이던 4월 18일부터 병원 정문 앞 인도 변에서 1년이 넘도록 거리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정대표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이들도 사람인지라 고의가 아닌 과실에 의한 의료사고는 필연적일수 밖에 없지만 문제는 과실에 의한 의료사고를 대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자세로 인해 의료분쟁이 끊이지 않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고 지적하고“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료진은 책임 회피에 급급하지 말고, 의료기관은 환자의 입장에서 상담하고 공감하며 케어할 수 있는 전문 상담부서와 인력을 양성해 주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그는 “지난 5월 2일 의료사고 분쟁 해소를 위한 책임자 면담 요청 문서를 총무과장을 통해 병원장(부원장)에게 전달했지만 아무런 회신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기에, 위 기한 내에 재차 묵묵부답으로 일관한다면, 병원장 이하 책임관계자들이 스스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의 사명과 비전을 져버리고, 의료인의 양심마저 포기한 것으로 확인하고, 구국을 위한 “행동하는 양심”으로 강력히 대응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광원 기자  newsa@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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