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선수협에 대하여 ‘08년 말을 기준으로 93개 일선수협에 대한 전반적인 경영성과와 경영개선자금 지원시 MOU를 체결한 36개 조합에 대해 그 이행 여부를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대부분의 수협이 부실규모와 순자본비율이 감소되는 등 경영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수협은 자금지원 및 자구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실채권 발생 및 연체율 증가 등으로 오히려 경영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 순자본비율 : (‘02.9) △4.3% → (’07) △0.7% → (‘08) △0.1%

또한, 자금지원과 함께 MOU를 체결한 36개 수협에 대한 평가 결과, 순자본비율 등 MOU 목표 이행조합이 19개, 미이행 조합이 17개 조합으로 나타났으며, MOU 목표 이행 등 경영이 개선된 조합은 전년대비 순자본비율이 2.3% 개선(3.2%→△0.9%)되고, 미처리결손금도 513억원 감소(△1436억원→△923억원)된 반면, MOU 목표 미이행 및 부실이 심한 조합은 부실규모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 조합이 모든 수협의 경영개선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와 같이 정부의 자금지원과 꾸준한 자구노력으로 경영이 호전되어 부실우려조합에서 정상수협으로 분류된 5개(강릉·목포·부산동부·서남해수·근해유망)수협은 자금지원 중단과 함께 MOU를 졸업하게 되었고, 당초 자금지원 대상이 아닌 제주시 수협은 자구노력으로 경영이 정상화 되었다. 반면, 4개 조합(경남2, 제주1, 경북1)은 경영악화로 정상조합에서 부실우려조합으로 분류되었다.

주요 부실사유는 대출채권 및 사업채권의 연체율 증가에 따른 자산건전성 악화로, 이는 정책자금의 부실채권 및 중매인 미수금 등 사업채권의 부실 증가가 원인이며, 지난해 금융위기와 경기침체에 따른 예탁금 및 대출금의 수익 감소가 또다른 원인이고, 무수익 고정자산의 과다 보유 및 조합원들의 개인회생제도 신청 등 도덕적 해이 현상 등도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사유는 어촌사회의 인구감소 및 수산업의 채산성 악화로 어가수입 감소 등 영업여건이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다는 점으로 분석되고 있다.

경영평가 결과 MOU 달성 등 경영이 개선된 수협은 당초 정상화 계획에 따라 자금지원과 경영개선 목표를 계속 부여하고, MOU 미달성 및 경영이 악화된 수협은 관련 임직원들에 대한 문책, 임금 삭감 등 강력한 조치와 함께 보다 강화된 경영개선 목표를 부여하게 된다.


또한, 부실심화로 정상적 경영이 어려운 5개(강원2, 전남3) 조합은 지역적 여건 및 부실정도에 따라 금년부터 단계적으로 합병 등 통폐합을 추진하되, 부실 최소화를 위해 우선 정책자금 취급기능을 중앙회로 이관시키고, 지속가능성 평가를 통해 부실의 주 원인인 신용사업을 배제하고 경제사업 만으로 자생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조합은 사업구조를 개편하여 존속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손오공  080@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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