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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법학회, 사랑의교회서 ‘교회 부교역자의 지위와 역할’ 주제로 열려교회법학회, 교회 부 교역자, 사역자인가? 근로자인가?
이광원 기자 | 승인 2023.11.24 09:05
“전도사는 새벽부터 나와야지” 그럼...“추가수당 주시나요?”
“헌법을 담임목사 보좌에서.. 이젠 하나님의 위해 봉사하는 영구적 목사로 개정되어야”
“노회 소속되어 있지만 담임목사 입김에 좌지우지 풍토 사라져야”
 
[뉴스에이 = 이광원 기자] (사)한국교회법학회(이사장 소강석 목사/대표회장 이정익 목사/회장 서헌제 박사)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소재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 북미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교회 부교역자의 지위와 역할’이라는 주제로 제32회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위형윤 교수(학회 이사)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서헌제 교수(중앙대 명예교수, (사)한국교회법학회 회장, 개신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가 ‘부교역자, 사역자인가 근로자인가? - 법원 판결과 표준 계약을 중심으로’ ▲진지훈 목사(제기동교회 담임, 개신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총신대 신학대학원 강사)가 ‘부교역자의 교회법상의 지위와 성경적 모델’ ▲서승룡 목사(한국실천신학회장, 새전주중앙교회 담임)가 ‘목회현장에서의 부교역자의 역할과 계발’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법학회에 이번 세미나는 최근 교회 전도사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담임목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로 부 교역자의 법적 지위를 사역자로 볼 것인지, 근로자로 볼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개최된 세미나여서 관심을 끌었다.
 
판결에서 전도사가 업무 내용에 예배, 심방 등 종교활동이 포함돼 있더라도 오로지 본인의 신앙에 따라 ‘자율적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매월 고정적 사례금을 지급하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한 점’ 등을 들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인사말을 전한 이정익 목사는 “퇴직금 문제를 비롯해 교회법에 따른 재 청빙을 받지 못한 부목사가 근로기준법상 부당 해고를 이유로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부목사와 전도사가 근로자인지 사역자인지는 교회법과 사회법이 교착된 문제”라며 “헌신하는 부교역자 지위에 대한 역할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위형윤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2부 주제발표에서 서헌제 명예교수(중앙대)는 ‘부교역자, 사역자인가 근로자인가’ 발제를 통해 “교회는 이윤 창출이 아니라 믿음 전파를 목적으로 하며 교인들의 자발적인 헌금으로 운영되는 점에서, 이윤 추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일반사업장과는 구별된다”며 “믿음 공동체성을 중시하는 교회는 일반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봐선 안 된다. 대부분 자발적 헌신으로 하는 성직이므로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 보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헌제 교수는 “교회에는 대표자인 담임목사 외에 부목사, 전도사 등 부교역자가 담임목사를 보좌하여 목회사역을 수행하는데 이들 부교역자의 법적 지위가 사역자인가 아니면 근로자인가 하는 점이 특히 문제된다”며 “최근 교회 전도사에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담임목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이 나와서 교계의 큰 관심을 끌었고, 얼마 전에는 교회법에 따른 재청빙을 받지 못한 부목사가 근로기준법상 부당 해고를 이유로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판결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여러 소송 사례에서 법원의 판단 기준은 첫째, 부교역자가 하는 사역이 담임목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 관계에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신앙에 따라 헌신하는지, 둘째로 부교역자에게 지급되는 사례비가 생활보조비인지 아니면 사역의 대가로 받는 임금에 해당하는지의 두 가지로 요약된다”고 했다.
 
하여 서 교수는 “부교역자를 어떤 지위로 채용(청빙)할지는 교회의 재정 상태나 부교역자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부교역자는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고 교인의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근로자가 아닌 사역자로 채용(청빙)하고 대우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민법상 위임계약의 하나인 ‘사역계약서’, 또는 ‘청빙계약서’ 형식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계약서에는 부목사가 담임목사를 보좌하고 협력하여 목회활동을 주로 한다는 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부교역자, 특히 부목사에게 교회 내에서 목회자로서의 위상을 어떻게 존중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며 “담임목사의 종속적 관계에서는 부교역자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헌신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교회와 부목사 간의 관계 설정은 교회와 부목사들의 선택에 맡기되 교회법학회에서 제시한 표준계약서를 참조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양측이 준수하는 법치주의 정신이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 부목사의 지위가 보장되고 목회자들이 더 이상 가이사의 법정에서 서로 얼굴을 붉히는 불행한 사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그는 “헌법이나 한국교회 표준정관에 의하면, 부교역자도 엄연히 교인들의 신앙을 지도하는 교회의 직원(사역자)에 속한다. 또 임직 시 충성을 다해 사역할 것도 서약한다. 이것만 보면 부교역자가 비록 현실적으로 적은 보수와 과다한 사역으로 혹사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스스로 선택한 고난의 길이다”고 말하고“주님은 천상에 모든 영화와 부귀를 내려놓고 머리 둘 곳도 없이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상의 사역을 감당하셨다. 사도 바울 등 모든 제자도 마찬가지다. 성직의 고단함과 가난함은 비단 부 교역자만의 몫이 아니며, 작은교회 담임 중에는 중대형교회 부교역자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에서 목회하는 이들이 많다”고 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부교역자들이 현실적으로 처한 어려움을 ‘주님에 대한 헌신’으로 포장해서 도외시하자는 말은 아니다. 부교역자를 어떻게 대우하고 사역에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해야 하는지는 결국 각 교회의 재정 상황에 따라야 하며, 일률적 기준을 정할 수는 없다. 그보다는 부교역자에게 교회 내에서 목회자로서 위상을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
 
서 교수는 교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제안했다. 사역 기간, 사례비, 휴일 및 휴가, 계약 해지, 분쟁 해결 등 교회만의 특수성을 반영했다. “교회와 부목사의 관계 설정은 상호 간의 선택에 맡기되, 이 표준계약서를 참조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양측이 준수하는 법치주의 정신이 중요하다. 그렇게 되면 부목사의 지위가 보장되고, 목회자들이 더 이상 가이사의 법정에서 서로 얼굴 붉히는 사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교역자의 교회법상 지위와 성경적 모델’을 발제한 진지훈 목사(제기동교회)는 “현행 교회법상 부교역자들은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 일원이라고 보기보다는 교회 공동체의 필요에 의해 임시로 고용된 사람으로 본다”며 “부교역자를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교회법 상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했다.
 
진 목사는 “개인의 신앙이 어떠하고 또 어떤 형태의 종교생활을 하는가의 여부는 교회의 임시직을 고용하는 데 중요한 요소임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교회에서 맡긴 직접적 업무와 관계없는 개인 종교생활의 영역을 강제해선 안 된다. 이는 자율에 맡기고, 교회 안에 맡겨진 업무에 대해서만 의무감을 가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처음부터 주어진 업무 외에 갑작스러운 일을 맡길 때에는 강제가 아니라 서로 간의 조정을 통해야 한다. 목사들이 각종 행사에 초대되면 따로 거마비를 받는 것이 관행인 것처럼, 부교역자들에게도 추가 업무가 주어졌다면 그에 상응하는 수고비가 지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목회 현장에서 부교역자의 역할과 계발’을 발제한 서승룡 목사(한국실천신학회장)는 “부교역자 문제는 먼저 법적 규정이 필요하다. 임기가 보장돼야 하고, 담임목사 보좌가 아닌 하나님의 위해 봉사하는 영구적 목사로 헌법이 개정돼야 한다. 노회 소속임에도 담임의 입김에 좌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빙할 때 당회보다 공동의회를 통해 투표로 결정하는 것도 인권과 지위를 보장하는 방법”이라고 했다.
 
이어 “재신임제를 없애고 특별하지 않으면 계속 사역할 수 있도록 하거나, 3년으로 기간을 늘리는 것도 바람직하다. 기장은 전도목사가 3년에 한 번씩 형식적으로라도 재신임을 묻는다. 3년이나 혹은 시무 기간으로 정하는 것도 괜찮다. 교회 형편이 어려워도 법적으로 최저생계비는 보장해 줘야 한다”고 했다.
 
또 “부교역자 명칭을 동사목사로 개정해야 한다. 이름부터 부교역자의 위치를 잡아야 한다. 담임목사의 의식 변화를 위해선 목회자 교육을 계속해야 한다. ‘라떼’라는 의식을 깨고 동역자의 현실을 볼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3부 종합토론은 명재진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백현기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 김상백 교수(순복음대학원대학교), 송준영 목사(성석교회), 박상흠 변호사(법무법인 우리들)가 참여했다. 4부 특강 및 윤리교육에선 김석금 목사(GGU 부총장)가 ‘AI를 활용한 목회(챗GTP와 미드저니)’를 주제로 강의했다.
 
한편, 앞서 드린 개회예배는 황영복 목사(학회 상임이사)의 인도, 김배박 목사(학회 서울지회장, 희락교회)기도, 이정익 목사(학회 대표회장, 신촌성결교회 원로)설교, 김병덕 목사(상현교회, 학회 직전상임이사)개회사, 주연종 목사(사랑의교회)축사, 전주남 목사(새서울교회, 학회 명예이사장)환영사, KMS(한국어머니합창단)의 특별찬양 순으로 진행됐다.
 
이정익 목사는 ‘목회서설’(딤전 4:1~16)이라는 제목으로 전한 말씀에서 “사도바울은 디모데에게 정직하고 충직하게 전심전력으로 사역하기를 가르쳤다”며 “사도바울과 디모데가 대표되는 좋은 관계라면 반면에 최악의 관계는 사울과 다윗의 관계이다.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통해 지도자라고 다 지도자가 아니며, 목회자라고 다 존경받는 목회자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오늘 세미나를 통해 담임 목회자들이 사도바울과 같이 책임감을 느낄 수 있다면 성공적인 세미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광원 기자  newsa@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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