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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추진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서성란 의원 "학생인권조례는 나쁜 조례, 폐지해야"
이광원 기자 | 승인 2023.12.06 23:12
수기총“도의원으로서 책임지고 잘못된 것 바꾸려 하는 용기 찬사”
경기총“경기 시민 요구사항 잘 파악해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소신 있다“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뉴스에이 자료사진)
[뉴스에이 = 이광원 기자] 경기도의회, 소속 의원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 의원은 6일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경기도의회 법제 사무 처리 지침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목사이기도 한 서성란 의원은 입법예고에서 다음과 같이 개정 이유를 밝혔다.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는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제정된 조례로서 법률 또는 상위법령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여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으며, 교육 기본법에 상충되는 규정들로 인해 교육과 윤리의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평소에도 서 의원은“학생의 본분은 배우는 것이다. 무엇을 배워야 하나. 앞으로 인간답게 살기 위한 조절·절제 능력이 필요하다”며“교육을 받고 가르쳐야 할 학교에서 학생 인권이라고 하는 나쁜 조례로 인하여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못하고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지 못하는 현실이다”고 말해왔다.
 
이번 서의원의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입법는 앞서 지난 11월13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학생인권조례 폐지 당위성과 개정안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가진 후 학생조례안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당일 약속한 것을 이번 입법을 진행 한 것이다.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김선규 목사/사무총장 박종호 목사/이하 수기총),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이하/경기총. 대표총회장 오범열 목사/사무총장 이승준 목사),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대표회장 강헌식목사) 이번 6일 서성란 의원의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와 관련 환영의 뜻을 밝혔다.
 
수기총 사무총장 박종호 목사는“이번 서성란 의원의 입법 예고를 환영한다”면서“학생인권조례는 분명 문제가 있어 경기도 지역의 31개 시민단체들과 특히 교회들이 앞장서 잘못된 나쁜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하여 지적해왔지만 경기도 및 경기교육청에선 변화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종호 사무총장은“이번 서성란 의원의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는 도의원으로서 책임을 지고 잘못된 것을 바꾸려 하는 용기에 찬사를 보내며 경기지역 시민으로서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경기총 대표 오범렬목사는“차금법, 동성애, 등 사회를 망치고 이 나라를 잘못된 길로 가는 잘못된 것들을 막기 위해 그동안 청와대 앞에서 거리 시위를 하면 막아왔다”면서“이번에 경기도 사는 시민의 요구사항을 잘 파악해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을 한 것은 소신 있는 행동이다”고 말하고“경기총안에는 31개 시민단체와 경기지역 교회들이 기도하며 마음을 모아 줄 것이다”고 힘을 보탰다.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 대표회장 강헌식목사도"경기도 학생인권조례"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정권이 바뀐 지금도 이 내용이 바뀌지 않는 다면 누가 이것을 바로 잡을 것인가?"라면서"우리는 이 조례안이 제대로 바뀔때까지 그래서 우리의 미래 세대인 다음세ㄷ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보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편, 6일 입법 예고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은 오는 12일까지 국민 누구나 해당 조례안에 대한 경기도의회 입법예고 누리집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광원 기자  newsa@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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