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의회가 기초의원의 소선거구제 전환과 정당공천제 폐지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한다.

15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조지훈 시의장과 시의회 의원을 비롯해 전국 228개 기초의회 의원들이 선거구제 변경과 정당공천제 폐지, 의회 직원의 인사권 독립 및 의정비 제도 개선, 지방재정 확충 등 5개 사항을 요구한다.

의원들은 결의문을 통해 "지방의회가 부활된 후 지난 20년 동안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방자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며 "하지만 법적 제도적 미흡으로 완전한 지방자치시대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현행 기초의원에 대한 중선거구제와 정당공천제는 폐지돼야 한다"면서 "지방의회 직원의 인사권 독립과 의원들에 대한 의정비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의원을 보좌하는 의회 소속공무원들에 대해 단체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 심사 제도는 국회의원과 단체장 등의 선출직 가운데 유일하게 지방의원에만 적용된 잘못된 제도로 즉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지훈 의장은 "정부가 우리의 지방자치 발전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우리가 요구하는 관련법과 제도를 개선하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 기초의회 시도대표회장들은 이날 요구한 내용들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청와대와 국회 등에서 1인 시위를 해나갈 계획이다.

송재춘 기자  oco153@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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