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본부=뉴스에이)/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성주)는 24일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금년도 2회 추경 예산안과 환경보전기금에 운용계획에 대한 예산심사를 실시하였다.

김성주 위원장은 동료 의원들에게 예산심사에 앞서 전북도의 열악한 예산 사정을 감안 낭비성 예산, 선심성 예산, 일회성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고 도민을 위한 시급한 사업에 긴요하게 쓰일 수 있도록 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하였다.

이현주의원은 제2회추경에 “군산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과“익산 순환형매립장 조성사업” 예산이 삭감된 사유를 묻고, 사업 초기부터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며 국비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계획 및 설계 단계부터 노력하여 주기를 당부하였다.

또한, 내년도 새만금 개발 홍보비 예산편성과 관련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 홍보예산과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묻고, 차별성이 없는 것 같다면 새만금개발 홍보예산 6개사업 7억 8천만원 모두를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였다.

김택성의원은 2011년도 새만금 전문가 자문협의회 운영에 내실이 없다며 구체적인 실적 자료를 요구하고, 같은 사업으로 2012년도에 편성한 예산 1억원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였다.

임동규의원은 새만금 해외 인식기반 구축 홍보를 위해 CNN, 동양위성 TV 등을 통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며 같은사업으로 2012년도 편성한 사무관리비 2억원과 새만금 전문가 자문협의회 운영예산 1억원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였다.

고영규의원은 예향천리 마실길 활성화 사업비 3천만원과 예향천리 마실길 생태·문화 체험 걷기 행사비 1억원은 단순한 행사성 경비가 아닌지 의문이며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였으며,

유창희의원은 제2회추경에 대아 수목원 수몰지 복구 사업비 15억 3천만원을 명시이월된 사유를 묻고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사업으로 사고이월 처리해야 된다며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새만금환경녹지국 소관 민간경상보조금 편성과 관련 정확한 지원근거 없이 집행되는 사업이 있다며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후 성과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국 소관 민간경상보조금 전체를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였다.

문면호의원은 제2회추경에 “하수관거 BTL 임대료 지원사업비” 증액 사유에 대해 묻고 정확하게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아 추경에 편성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며 향후로는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편성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진숙의원은 “탄소포인트제 사업”과 관련 도민들이 탄소포인트제에 참여하고 싶어도 인센티브를 지급할 재원이 부족하여 참여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며 충분한 홍보와 함께 국비확보에 노력하여 주기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