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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 서울시 코로나 2심 재판 승소민주 사회 있을 수 없는 국가의 종교, 집회 자유 탄압 드러나
이광원 기자 | 승인 2024.05.23 19:34
(뉴스에이 자료사진)
[뉴스에이 = 이광원 기자] 5월 23일 선고된 코로나 재확산 책임 재판 승소 관련 전광훈 목사 측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서울고법 민사8-3부(최승원 김태호 김봉원 부장판사)는 23일 서울시가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46억2천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판결은 1심에 이어 당시 정부와 서울시가 광화문집회 및 사랑제일교회를 대상으로 주홍글씨식 짜 맞추기 표적 수사와 방역을 가장한 탄압이 이뤄졌다는 것을 입증하는 결과다.

문 정부는 당시 코로나 팬데믹 전부터 광화문 일대에서 문재인 정부의 폐단을 비판해 온 대규모의 시민 집회와 종교 단체에 대해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이 부당하게 탄압했다.

서울시는 야외에서 마스크까지 쓴 상황에서 코로나 감염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웠음에도 법정 최고형을 검토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등에 업고 홍위병처럼 발 벗고 나서 평화로운 목적의 집회를 연 시민들과 기독교계에 근거 없는 책임까지 떠넘기려 했다.

지금이라도 민주 사회에서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이런 국가의 종교, 집회 자유 탄압 사건에 대해 공정한 판결로 진실을 가려주신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

이광원 기자  newsa@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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