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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노년유권자연맹, 학교법인 한민족학원 상대 교육부 질의서 제출, 교육부 법인 통해 ‘답변’“건물인도 집행 신청, 결정 받았다. 집행비용 4천여만 원 예탁 못해 집행 미루어 진 것”
이광원 기자 | 승인 2024.06.07 17:26
“학교법인 법인 재산 지키고자 노력, 차기 이사회서 논의 후 집행 여부 결정”
 
[뉴스에이 = 이광원 기자] 사회적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활동 해온 시민단체 NGO 사)한국노년유권자연맹(대표 유신)가 학교법인 한민족학원의 방치로 재산상의 피해가 있다는 제보에 따라 기자회견을 2차례 개최하고 마지막 3번째는 교육부에 지난 5월 13일 민원을 제기 후 지난 7일 답변이 왔다고 알렸다.

한국유권자 연맹은 지난 13일 교육부에 보낸 질의서에서 j 목사가 세계사이버대학 건물을 무단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다. 2. 학교법인이 명도소송을 하거나 강제집행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질의를 한 바 있으며, 지난 6월7일 교육부가 ‘학교법인 한민족학원의’ 법인국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답변서를 보내온 것.

“1. j 목사는 종전 이사장으로 세계사이버대학에 대하여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산 208-1 외 토지를 임대한 임대료 채권 5.18억 원의 채권이 있다”. 면서“이 차임을 받을 때까지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2210번지 소재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고“이 건물(위 표기 된 주소)은 세계사이버대학 소유가 아니며 학교법인의 수익용 재산이다”고 답했다.

이어 “2. 학교법인 2019. 3. 21. 위의 주장을 반박하여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2020. 7. 3.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고 2020. 12. 10 대법원의 심리불속행기각으로 2020. 12. 14. 확정되었다”면서“3. 학교법인은 2020. 12. 29. 위 판결에 의하여 j 목사 등에 대해 건물인도 집행을 신청하여 결정 받았으나 법인의 수입이 이 없는 상태에서 집행비용 4천여만 원을 예탁하지 못하여 집행이 미루어지고 있다”고 말하고“학교법인은 법인의 재산을 지키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번 민원에 대하여 차기 이사회에서 논의하여 집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노년유권자 연맹에 제보로 알려진 이번 사건의 핵심인 j 목사는 과거 재정비리로 학교법인 이사 자리에서 내려왔음에도 지금까지 십수 년 째 학교 소유의 건물에서 무단으로 기거하고 있어 학교와 학교법인 한민족학원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제보에 조사를 하게 된 것.

유신대표는 “J목사의 무단점유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로, 법인과 교육청이 망설이게 되면서 이번처럼 불법적인 사안이 만들어진 것으로 보여 진다”면서“하지만 내부 사정도 있고 해서 학교법인과 교육청의 입장을 이해하지만, 상식적인 수준의 대처를 촉구해왔다”며“이번에 교육부가 학교법인 한민족법인을 통해 답변을 주게 되어 1차적으로 여기까지 밝혀내게 되었다“면서”앞으로 법인의 행동에 추이를 지켜보면서 다음 행동에 돌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세계사이버 대학은 우리나라 최초 원격대학으로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신앙과 지식의 겸비한 인성교육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학교법인 한민족학원법인으로 만들어져, 직장을 다니며 학업을 지속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전문인 학사의 길을 열어준 곳이다.

개교 이후 지난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을 배출해 낸 지금도 많은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으며. 학교로 학교의 재정 상태 등은 건전하고 튼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j목사의 무단 점유 건은 이번 교육부 답변에서 보듯 법인이 집행을 안 해서 일어난 것으로 정리가 되었다.

이광원 기자  newsa@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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