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이순봉의장

전북 임실군의회(의장 이순봉)가 제21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11월 30일 마쳤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신대용(나 선거구)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은 어느 때 보다도 사전 준비된 자료와 날카로운 질문으로 군정 전반에 대한 효율성과 목적성에 입각하여 정책감사를 실시하였다.
특히 “2011년 농식품 기업 육성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 녹미원 식품”에 대한 현장 확인감사를 병행 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어느 때 보다도 실용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되었다는 평가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 모두가 일진그룹의 제2공장 추진과 관련해 추가로 들어가야 할 용지매입, 전기 및 공업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은 어떻게 조달할 것이며, 이에 대한 국비 확보 방안은 무엇이냐고 전의원이 한 목소리를 냈다.

또한 내년부터 발효될 한미 FTA 비준안에 대해 관내 농업, 축산 등 피해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과 대책마련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는 다음과 같다.
신대용 위원장(나 선거구)은 지역농업특화사업단에 대해 시범사업은 주변 농가의 경쟁력 제고와 기술보급을 위한 사업이므로 가능성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 선정하고, 다수의 농가가 혜택을 받도록 포괄적인 지원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며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조비율을 상향 조정하라고 주문했으며, 또한 지난해 집중호우로 유실된 신평 삼거리～신덕 지장리간 도로가 응급복구만 해놓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원상복구 하라고 질책했다.

문홍식 위원(가 선거구)은 민속박물관 유물구입비 예산이 미 집행된 사유는 무엇이며, 2011년도 중앙공모사업의 실적이 저조하므로 예산확보에 가일층 노력을 주문했으며, 예산편성 시 사업의 적정성, 우선순위 및 사업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행사성․소모성 경비는 과감히 삭감하는 등 과거의 예산편성에서 탈피해 주길 요구했다.

또한 방수리 취수원의 주민지원사업 15억원은 관촌, 신평면 등 전체 면민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합리적인 사업으로 활용하기를 주문했으며, 옥정분교와 면허시험장 등 미 활용 공유재산의 활용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진남근 위원(가 선거구)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공사 발주 시 하도급 업체들이 주소만 관내에 두고 외지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내 거주업체에 한해 하도급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라고 질문 한 후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토록 주문했으며, 장애인 등급조성 사유로 자동차세 부과 누락분이 미 징수된 것은 부서 간 업무연찬이 결여된 것이므로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고령화로 고추재배면적은 계속해서 감소할 추세이므로 고추종합처리장을 정상 가동하고 원료확보를 위해서라도 고추면적 확대방안을 연구하라고 주문했으며, 군민회관 습기문제에 대하여 지적하였음에도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어 향후 조속한 예산투입으로 군민회관 시설환경을 개선토록 지시하고, 군민회관 이용률 제고방안에 대한 노력도 당부했다. 특히 임실병원 옆은 장날이면 차량 진입이 불가능 할 정도로 불법 주정차가 난무하여 통행에 지장이 많으므로 직원을 배치해서라도 불법주정차 단속을 철저히 하여 교통질서 정착에 노력해 주기를 당부했다.

문영두 위원(다 선거구)은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이과다 발생한 사유는 무엇이며, 예측 가능한 사업은 사업계획서를 내실 있게 수립하고 지역농업특화사업단의 예산은 농가지원사업이 많으므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집행하도록 요구하고, 오촌소하천 정비사업이 중단되어 지역주민의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마무리되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라고 지적했다.

임실군 공동브랜드인 임실N치즈를 사용하고 있는 목장형 유가공 공장에서 대장균이 검출될 경우 임실치즈의 명성이 추락할 가능성이 크므로 치즈과학연구소에서 지속적이고 철저한 품질검사와 관리를 당부했으며, 임실치즈테마파크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테마파크 주변의 환경정비에 노력하고 관광객 유치에도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2006년 완공한 관촌 문화마을의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패널티를 감수해서라도 분양 대책을 강구 할 것이며 부서 간 협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다고 지적했다.

김한기 위원(다 선거구)은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계획 시 관정을 동시에 보급토록 하여 투자대비 효과 창출에 노력해 달라고 주문하고, 사선문 지붕 용마루 보수공사의 경우 사전에 문제점을 진단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예산 편성 후 문제점 도출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삼계~상신간 도로사업은 주민들이 선형개선을 요구하고 있어 주민들 간 이해관계는 행정에서 나서서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등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군 연간 체납액 20억원 중 15억원이 자동차관련 과태료로 체납되어 있어 체납액을 강력 징수하여 부족한 재원 확보에 노력해 달라고 지적했으며 상수도 공사 시 도로 커팅 후 다짐 등이 미약하여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라고 주문했다.

박정규 위원(다 선거구)은 대형농기계를 지원받은 사람이 내구연한 경과 후 계속해서 지원받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므로 기존 지원대상자에게만 지원하지 말고 여러 농가에 고른 지원을 요구했으며, 유기질 비료 보조사업의 경우 유기질 비료 산도측정 수치결과에 따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임실 농가에 납품되는 유기질비료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추경 전 예산사용이나 읍․면 재배정사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경우 읍․면간 편차가 크므로 지역간 균형 있는 배분을 촉구하고, 주말에 쓰레기를 도로변에 적재하는 일이 있으므로 주민들에게 도로변 쓰레기를 적재하지 말도록 계도를 요구하였으며, 또한 관내에는 다문화가정과 이주여성이 많으므로 그 나라의 문화자료를 만들어 지역주민들과의 문화적 차이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당부했다.

김명자 위원(비례대표)은 관촌 문화마을 조성원가를 적정히 책정하여 분양가를 조정할 수 없는가라고 물은 뒤 대곡리 주민 이주단지로 활용 검토하여 보상금만 받고 타 지역으로 이주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으며, 임실, 관촌, 오수 등 장날에는 “시장 가는 날”을 운영하여 공직자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과 상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 하라고 요구했으며, 신평 농공단지 에서는 필요인력을 전주에서 확보하고 있는 상황으로 일자리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관내 우수한 인력이 구직업무에 적극 활용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농어촌 이동 정보화 교육의 서비스 개선에도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