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에 무너진 공교육, 어떻게 하면 사 교육비 줄이고 공교육 부활할까”
“저소득층 아이들 학원에 가지 않고 방과 후 수업 즉 공교육 책임지는 시스템 개선”

 

보도국장 이광원

5일 서울시 교육청 정문에서 지난 8월 29일 대법에서 서울시 교육감으로 3연임한 조희연 교육감이 ‘해직교사 부당 특재 혐의’건으로 교육감 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됨에 따라 다음 달 16일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가 실시되며 진보에서 곽노현(전 서울시교육감)이 오전 10시 교육청 정문에서 출마의 뜻을 밝힌데 이어 11시에 조전혁(전 서울시 공정교육위원회)전 의원이 출마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여론조사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CBS 의뢰로 8∼9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진보 성향 후보 중 곽 후보가 선호도 14.4%로 1위를 기록했으며, 보수 성향 교육감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 중 조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 12.5%,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의원 10.3%, 홍후조 고려대 교수 8.4%, 안양옥 전 한국교총 회장 7.1%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박선영 전 의원의 경우 조사 발표와 함께 지난 9일 교육감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므로 앞으로 조사에서 수치에는 약간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50만 8천 명의 유튜버를 가진 정광용 레지탕스 TV가 1만 4천 명을 상대로 중도보수성향적임자 설문조사에서 78%로 조전혁 전 의원이 1위를 한 바 있다.
 
지난 교육감 선거까지 보수는 계속적인 단일화 실패로 내리 서울교육을 진보에게 내주었지만 2022년 치루어진 선거에서 진보 단일 후보 30%대, 보수 표를 합하면 50% 넘었던 것을 기억한다면 특히 2022년 교육감 선거에서 3위를 한 박선영 전 의원의 불출마 선언 이 맞물려 이번 보궐선거에 거는 기대가 크다.
 
보수 진영은 초기 난립하던 후보 단일화 기구들이 최근 통합하면서 2022년 선거에서 2위를 한 유력 후보 조전혁· 그리고 중도보수 후보로 이름올린 홍후조에 이어 뒤늦게 안양옥도 보수 후보 단일화 경선에 참여하기로 합의를 하면서 그동안 보수단일화 실패로 얻은 거듭된 '학습 효과'로 보수 진영이 단일화에 성공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내용만을 중심으로 살펴본다면 보수 조전혁, 진보 곽노현 이런 구도로 서울시 교육감 선거의 윤곽이 드러나는 듯하지만 최근 진보 진영에서는 민주당 등 반대하고 있고 출전 선수들마저 보궐선거에 주범인 사람이 다시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센 반응이 일어 '곽노현 딜레마'에 빠져 있다. 그러나 곽노현은 완주 의지를 갖고 있고 초반이지만 1차 여론 조사에서 진보 1위를 차지한 곽노현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있어 ‘조-곽’의 선거가 점쳐진다.
 
그렇다면 금번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을 앞두고 어떤 방향이어야 할까? 교육감 선거를 시작하면서 여론은 벌써 보수, 진보 등 양쪽을 서울시 미래세대를 위해 교육하는 교육감이 아닌 정치인 교육감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아니다 이제 앞으로 서울 교육의 책임자는 정치인이 아닌 바른 양심을 가진 다시 말해 더 이상 “이념”에 의한 선거는 스톱되어야 하고 “양심” 대 “비 양심”선거로 적어도 교육현장만큼은 정치적이 아닌 양심이 살아있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도덕성을 통해 유권자의 결정을 기대해야 본다고 본다.
 
양심[良心]이란 ‘어떤 행위에 대하여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구별하는 도덕적 의식이나 마음씨’을 뜻한다.
 
대한민국은 언제부터인가 도덕불감증에 시달리고 있다. 정치인, 종교인 등 사회지도층이 되어야 할 사람들부터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거짓마저도 감추고 사람들에게 진실인 양 목소리를 높이고 어느덧 이사회는 거짓도 목소리 크기에 따라 정상적인 목소리로 인정하고 있고, 거짓을 거짓이라 말하지 못하고 거짓을 정당화 내지 용납되는 세상이 되어 있다.
 
어디서 잘못되었는가?
지난 10년 우리의 초중고 교육현장은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거짓을 가르쳐왔다. 그것의 결과가 두 차례 보궐선거다. 그런데 정치인이 그러더니 교육의 현장에 또다시 거짓과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교육현장에 진출하려 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려는가? 또 한 번 진실을 감춘 채 불법도 거짓말로서 그러면 정상으로 보인다는 것을 또 말하려는가?
 
어른들이 정치에서 특히 교육현장에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말하는 것은 진실이다 말하고, 자기가 한 잘못은 억압이었다고 양심[良心]도 버린 채 다음 세대에게 또 양심 없는 짓을 보이려 하는 것인가?
 
사회 전반에 거짓이 진실인 양 호도 되고 있고, 거짓을 보고도 거짓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있는 사회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 대하여 이젠 두려움마저 일고 있다. 앞으로 다음 세대에게 어른들은 무엇을 말해야 할까? 이번 10월 16일 치루어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엔 “양심”대 “비 양심”이 판단되는 선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양심이 있는 유권자들이 양심을 가진 사람 중 서울시 교육감으로 선출하여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지게 해야 한다”
  
-부모가 교육계에 바라는 것은 이념교육이 아닌 학습권이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학습권에 대하여 진보와 중도보수의 시각차는 크다.
 
진보는 ‘혁신교육’의 완성을 주장하고 있다.
5일 곽노현 서울시 전 교육감은 자신의 ‘혁신교육‘ 조희연이 이어서 해온 ’혁신교육‘ 자신이 해나가겠다는 입장에서 혁신교육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말했다
 
진보교육의 중요 혁신교육은 “사람(학생)의 인권이 보장되는 학교”그래서 만든 것이 “학생인권조례”였지만 많은 문제점들이 생겨 서울시의회가 회의를 통해 ‘폐지’를 결의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이 대법에 무효 확인소송과 집행 정지 신청 중이다.
 
또한 혁신교육은“학생들이 일제식, 확일식 수업에서 벗어나 토론, 체험, 소통, 발표, 창작, 감상” 즉 학생들이 즐거워하는 수업이 이루어지게 한다 그리고 “‘배움’과 ‘돌봄’의 책임교육 실현, 참여와 협력의 교육 공동체라는 방법론 제시”를 하고 있다.
 
하지만 중도보수는 ‘혁신교육’은 실패한 교육이다 지적한다.
 
그것은 아직 사회구조가 ‘경쟁과 입시 위주’인데 이들이 말한 혁신교육에서 말하는 자유로움의 한계로 나타난 결과는 ‘수도 서울 아이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전국 최하위권’이며, 학생들을 멍청이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유치원 원아에게 노동인권교육을 가르치는 진보교육감 아래서 교권 추락의 주된 원인은 학생의 권리만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책무와 의무는 방치하는 ‘비교육적’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어린 학생들이 책임 의식 없이 지나친 인권 주장, 그래서 드러난 것이 교권과 대립되는 양상으로 비추어져 사회적으로 또 학교 내 많은 문제점으로 있어 왔다, 특히 지난 10년 교육 현실을 보면서 학생인권조례를 ‘학생권리의무조례’로 변경하여 교권을 회복시킴과 동시에 학교생활 중 ‘책임 있는 권리’를 체화(體化)시키겠다는 것이다.
 
또한 공교육이 책임지지 않아 사교육비 증가로 가계의 교육부담이 커졌으며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교육격차가 커져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경제력 격차는 저소득층 부모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고 사회 전반에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 사회적 문제인 저 출산 문제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이런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저소득층 아이들도 학원에 가지 않고 방과 후 수업을 즉 공교육이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초중고 학생을 둔 부모가 생각하는 학습권은 무엇인가?
 
학생을 교육하는데 학습권이란 학교가 단순히 학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할 권리에 그치는 것이 아닌 인간적인 성장·발달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도모하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권리로서 법령의 범위에서 학생에게 적합한 교육내용과 방법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초,중,고 부모들은 내 아이가 좋은 환경서 공부하길 바라는 것이다.
한 부모는“내 자녀가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라면서“그러기 위해선 공부를 자유롭고 학습하기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다...
 
“부모가 바라는 교육감은 ‘누구나 학습권 보장’을 말하는 ‘교육감 선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