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감 중도보수 조전혁 후보 단일화로 진보 단일후보 정근식과 ‘10월 16일, 결전 확정

“민주와 반민주, 독재 항거만 기술, 나라 지킨 호국 영웅, 경제, 과학·기술 영웅도 가르쳐야”
“‘학생인권조례’ 폐지, 학생의 권리와 의무 담은 ‘학생권리의무조례’ 제정”
정근식 “혁신교육 성과, 문화적 감수성 가진 새로운 인재 양성”
“뉴 라이트 사관, 국가의 기본 흔든다. 뉴 라이트 사관 교육 현장, 단호하게 반대”
“학생인권조례, 교육자 오해, 교권 추락, 직접적 연관 없어, 인권조례 있는 곳, 더 많은 교권 문제없어”

[뉴스에이 = 이광원 기자] 조희연 서울시 전 교육감이 대법 판결로 직을 상실, 오는 10월 16일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에선 조전혁(서울시 전 혁신공정위 위원장/전 한나라당 의원) 전 의원이 25일 안영옥(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와 단일화에 이어 보수 입장을 가진 김영배(성결대 교수)와 26일 합의로 진보 후보 단일화 추진 기구인 '2024서울민주진보교육감추진위원회'(추진위) 추천으로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가 추대 됨에 따라 중도보수 조전혁, 진보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가 서울시 교육의 책임자로 서울시민의 선택을 기다리게 되었다.

당초 중도보수에선 박선영 전 의원이 9월 2일 교육감 선거를 위해 귀국, 교육감 선거가 단일하부터 어렵게 진행될 듯했지만 박 전 의원이 9일 불출마 선언으로 단일후보에 한발 다가섰지만 안영옥, 홍후조 김영배 등 등장은 단일후보가 물 건너가는 듯했고 모두가 개인 능력으로 선거에 임해야 하는 상황에서 극적으로 단일화에 성공하게 되면서 조 전 의원 측은 대하여 9부 능선을 넘었다는 평이고 반면 곽전 후보가 탈락되면서 진보교육계는 단일후보 정근식 교수와 경합을 벌이려던 다른 후보들이 경선 포기 및 지지선언으로 쉽게 단일대오를 이루었다는 평이다.

12년 만에 중도보수 교육계의 절대적 지지로 단독 후보로 결정된 교육감 후보가 된 조전혁 서울시 전 혁신공정위 위원장은 경제학자이자 인천대, 명지대 등 대학교수, 시민단체 활동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오세훈 서울시장과 혁신공정교육위원회, 혁신적인 공정한 교육 리더십 모범을 세우며 끊임없이 대한민국과 서울시 교육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해온 인물이고, 18대 한 나라당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국회의원 시절 국회 교육 분야 상임위 에서만 4년 활동을 하면서 전교조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게 되었고 이과정서 2010년 4월 자신의 홈페이지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 정보를 공개했고, 이와 관련한 법원 판결로 전교조 교사들에게 손해배상금을 내기도 했다.

그는 출마 당일 “교육감 선거 출마보다 서울 교육의 비상사태 선포하겠다” 이후 1호, 2호 공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념에 오염된 교육현장 정화, 정권 코드에 맞춘 비합리적인 탈원전 교육, 무분별한 젠더리즘, 동성애 코드, 유치원 원아에게 노동 인권 교육 등 이념으로 교육 현장인 학교가 오염 되었다. 더 이상 침투 막겠다.”

- 역사관, 오늘날 대한민국은 수많은 영웅들 의해 만들어졌다 -

우리 현대사 교과서는 민주와 반민주 독재와 항거, 지배자와 민중의 대립, 그리고 그 와중에 눈치를 보고 살아가는 기회주의적인 인간 군상들만의 부끄러운 역사로 가득 차 있다.

우리 아이들의 교과서 어디에도 영웅은 없다, 나라를 만든 건국의 영웅들, 나라를 지킨 호국의 영웅들, 경제를 일으킨 산업과 비즈니스, 부국의 영웅들, 과학·기술의 영웅들, 문화와 스포츠의 영웅들 등등 이런 자랑스러운 영웅들이 ‘선진국 대한민국’이라는 서사를 써내려 왔다.
부모의 경제력에 따른 교육격차 획기적으로 개선.

-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가족, 실효적인 지원, 저 출산 대책 -

우리가 학교 안에 있는 학생과 함께 꼭 품어야 할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서 더욱 세밀한 관심과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학생에 대한 기존의 지원 제도를 효율적으로 재정비하여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체계 확립.

유보통합, 늘봄교육 등 중앙정부의 교육정책 지역에서 정착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시행, 우리 미래 책임질 미래의 학생 위해서 교육감으로서 할 일을 찾아 서울교육이 대한민국의 선례 만들어 갈 것, 교육 정책이 곧 나라의 장래 좌우하는 것으로 서울교육 바로 세워 서울에서부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 공교육 두 가지 사명, ‘대한민국 국민 만들기’ ‘능력 있는 개인 만들기 -
학력, 높이고, 사교육비 부담 줄이는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최대 100만 원 지원'발표.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아이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전국 최하위권으로 시험을 죄악시하고 교권을 추락시킨 조희연과 좌파 교육 세력 전적인 책임, 하여 교육혁신의 큰 물결을 일으키고 무너진 서울교육 위해 체육교육과 인성교육 복원.

대상 서울시 초·중·고 학생 전체로 확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기존 대상자에게는 지원 강화, 초·중·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연간 30만 원 지원, 제도 확대.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기존 대상자, 기존 지원금(60만 원 내외)에 40만 원 추가 지원해 연간 최대 100만 원 지원. 이를 통해 ▲학력 신장 ▲사교육비 경감 ▲부모 소득에 따른 학력 격차 완화 ▲공교육 교육책무성 강화.

- 학생의 책무성 고려하지 않는 학생인권조례 교권 추락 영향 -

학교 현장의 교육 활동 침해 사례는 2019년 2662건,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으로 지속해서 증가, 교권침해 등 교육 활동 방해를 넘어 교원의 안전을 위협하고, 공교육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교권 강화, 법 개정 필요시 교육부, 국회 등 협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완수, 학생의 권리와 의무 담은 학생권리의무조례 제정, 교원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선량한 학생 학습권 보호, 수업 방해 학생 분리 조례 제정도 추진, 조 예비후보는 “최근 교권 붕괴로 안타까운 일들이 연이어 벌어졌다. 우리 선생님들이 희생되는 교육 환경을 타파해야 한다”며 “교원의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모두 지키는 올바른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학생인권조례, 학생들에게 권리에는 반드시 책임과 의무, 따른다, ‘학생권리의무조례’로 변경”

교권 강화 공약 ▲학생인권조례 폐지 완수 및 학생권리의무조례 제정 ▲수업방해학생분리조례 제정 추진 ▲교원 행정업무 완전 분리 추진 ▲학교당 교원 정원 확대 추진 ▲수업 연구 지원 및 연수 강화 ▲교권보호관(가칭) 신설 및 교권보호팀 강화 ▲공립학교 교원순환전보제 개선.

- 교권보호관 신설, 교권 보호팀도 강화 -

변호사와 전문의 등이 참여하는 팀을 구성해 교원의 면책 조항 및 법무 지원 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며, 또한 행정업무 완전 배제, 학교당 교원 정원 확대 추진 등으로 교사의 행정업무를 줄이고, 교사연구회, 수업 발표회 활성화 수업 연구, 연수 강화.

조전혁 중도보수 단일후보 서울시 전 혁신공정위 위원장 주요 학력 및 프로필

학력사항 -

1991.12. 위스콘신 매디슨 대학교 대학원 경제학과 박사 졸업
위스콘신 매디슨 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경력사항 -

명지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2008.~2012.제18대 국회의원(교육상임위 4년 활동)
새 누리당 인천광역시당 수석부위원장
1993.~2003.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좋은학교운동연합 이사장
새누리당 인천광역시당 남동구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2013.09.~명지대학교 교수
2007.12.~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교육문화분과위 자문위원
1999.~와이즈내일인베스트먼트 금융상업본부 사장
한국경제학회 사무차장
서울시 전 혁신공정위 위원장

진보의 전폭적 지지를 받아 교육감 후보가 된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는 40년간 교수로 지낸 교육자이며, 교육정책과 행정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비판도 한편 있지만 서울대학교에서 학위 취득 후, 그는 전남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교육자로서의 경력을 시작했다.

광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연구와 광주인권헌장 제정위원회 위원장으로써 광주인권헌장을 만드는데 기여했으며, 2019년에는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 발기인, 이 대표 체제의 민주당 혁신위원장, 공관위원장,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진상규명위원회 위원' 임명장 받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진실·화해위원장' 임명장을 받았고,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자리를 옮겨, 한국 사회학계의 중심에서 활발한 연구와 교육 활동을 하면서 사회적 소수자나 약자들에 대한 역사적 상처를 치유와 대학에서 40년간 학생을 가르치고 연구했다.

정 예비 후보는 ‘초·중등 교육에 대해서는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교육의 기본 정신, 기본 철학은 다르지 않기에 본질은 같다“면서”'시대정신의 완성' 언급에서 첫 번째는 '창의적인 교육', 두 번째는 '역사 인식'을 강조했다.

첫 번째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도 이 창의교육 완성을 위해 혁신교육을 강조했다’ 창의적인 교육을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독서와 다양한 토론을 통해서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이 혁신교육의 성과 이어받으며 문화적 감수성을 가진 새로운 인재 양성“이면서 ”두 번째 올바른 역사 인식, 청소년들에게 심어주는 것 가장 중요한 과제다“

- 뉴 라이트 사관폐지론 주장 -

“뉴 라이트 사관은 국가의 기본을 흔든다. 뉴라이트 사관이 교육 현장에 들어오는 데에 단호하게 반대하겠다."

“청소년들은 희망이 아니라 불안으로 가득하며, 사회적 아노미 상태다. 우리나라 주권이 국민에 있듯 서울시 교육정책의 권리자 서울시민이다. 시민들과 토론하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의를 이루는 과정에서 교육감이 책임지고 가겠다“

- 교권 회복은 여전히 교육계 화두로. 교권 바로 세울 방법은 -
"교권의 핵심은 교사가 자신의 능력대로, 양심대로 수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다“

“학부모들이 과도하게 학교 현장에 민원을 제기하며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이는 학부모들의 '학교에 참여하고 싶은 욕망'이다. 그 욕망을 충족할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방법이다”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 5법(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아동학대처벌법)이 만들어졌지만 현장 교사들은 이걸 피부로 못 느낀다. 법들의 실효성을 올리는 게 교육계의 과제이다.

- 학생인권조례' 존치에 대하여서는 -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교육자들의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이건 교권 추락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게 아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시도와 없는 시도가 있는데 인권조례가 있는 시도에서 더 많은 교권 문제가 벌어지지는 않는다. 학생 인권과 교권을 대립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학생인권조례를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관련 오해가 될 부분은 고칠 필요가 있다”

“성적 지향 존중” 삭제해야 한다는 보수 의견도 들어볼 의사가 있다. 결국은 시간이 해결한다. 10년 후, 20년 후 우리 국민의 눈높이가 달라지면 인권 눈높이도 달라질 것.

[정근식 진보 단일후보 서울대학교명예 교수 주요 프로필]

-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대학원 문학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전주고등학교 (졸업 / 52회)
남성중학교 (졸업)

- 경력 -

2020.12.~제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
2016.05.~2018.03.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원장
2013.12.~2015.10.서울대학교 평의원회 의장
2008.09.~2010.01.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부원장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이광원 기자 newsa@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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