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공부하기 좋은 환경인 학습권 가장 우선되는 정책”
“현장 교육 책임지는 교사들의 자존감 높여주는 정책 만들어야”

 

보도국장 이광원

[뉴스에이 = 이광원 보도국장] 서울시 교육을 ‘혁신교육’이라는 획기적인 교육 정책으로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시작, 조희연으로 이어졌지만 최근 대법 확정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혁신교육이 막을 내리는가 했지만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출마를 밝히던 날 조희연의 ‘혁신교육’을 이어가겠다고 말하며, 자신과 조희연 교육감은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억울하게 교육감에서 밀려났다고 주장했고, 교육감 보에서 낙마를 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탄핵을 논하면서 물러났다.

결국 오는 10월 16일 서울시는 국민의 혈세인 막대한 세금을 써가며, 보궐선거를 하게 되었다. 본지에서는 교육감 선거가 ‘양심 대 비 양심’의 선거로 교육의장은 정치적이 아닌 양심이 살아있고 책임감과 도덕성이 있는 사람을 유권자가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분명하게 정치와 교육의 영역을 구분하고 있음에도 최근 몇몇 언론에서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정치 영역으로 끌고 가려 하고 있어 심각함을 느끼게 하고 있다.
 
곽노현, 조희연 두 사람은 억울한가? 그렇다면 법에 대하여 말해야 하는 것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감 선거에 대하여 무슨 말을 했나? 일언반구도 없었다,
교육감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 심판론으로 몰고 가는 정치적 발언보다 학생들을 우선 생각하는 교육정책이 우선 되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최근 모당 후보에 대한 검사에 구형 이후 정치적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전국에서 그리고 국회에서 또 서울 도심에서 현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움직임을 일고 있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 일진데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이전 예비 후보의 발언 그리고 이후 지금도 이어지는 정치적 발언, 그 찌꺼기 내용을 일부 언론이 교육의장 선거를 정치적 영역으로 끌고 가려고 보도를 하고 있다.
 
초중고 학생들의 교육은 교육자치법 46조 2항에 정당은 간섭을 못하도록 되어 있다
 
즉 이념에 찌들어 버린 정치가 교육현장에 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어린 학생들은 지금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이고 학생들이 어른들의 정치적 선동에 휘둘려 어른들의 정치적 희생양이 되어선 안 되기 때문이다.
 
과거 훈련 중인 미군 탱크에 의해 어린 학생 두 명이 탱크 교통사고로 희생 후 거짓 뉴스로 선동, 어린 중학생들을 앞세워 미군 철수를 주장했고, 미국소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생긴다고 그때도 어린 학생들을 동원했다. 그래서야 되겠는가?
 
양측 후보는 교육을 위해 자신의 주장인 역사적 관점에서 ‘뉴 라이트’심판론을 말하며 역사관에서 바꿔야 한다고 말하고, 다른 한편에선 ‘현대사 교과서엔 민주와 반민주 독재와 항거, 지배자와 민중의 대립만 가득 차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대사를 바꾸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진보 교육감 후보의 경우 지난 10여 년 진행해온 혁신교육에 대하여 계속 진행할 뜻과 학생인권조례 필요성을 제기와 함께 부활을 예고하고 있고,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경우 혁신교육이 잘못되었고, 혁신교육으로 학생들의 성적이 떨어져 사교육비 증가, 공교육이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혁신교육에 의한 피해가 학생인권조례다, 폐지 주장과 함께 학생인권의무조례제정을 말하는 것도 좋다, 교육감이 되면 할 정책이니까 말이다.
 
“결정은 선거권을 가진 유권자의 몫이다”
 
서울시 교육을 책임져야 하는 어른들이 우선 말해야 하는 것은 학생들이 공부하기 좋은 환경인 학습권이다, 그리고 현장 교육을 책임지는 교사들에게 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 떨어질 때로 떨어진 교사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것이다. 이와 관련 많은 교육정책이 나오길 기대한다.
 
“더 이상 교육감 선거를 정치적인 이념의 장으로 끌어들이지 마라, 그리고 학생을 우선 생각하여 공부하기 좋은 환경인 학습권을 주장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