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브리핑/뉴스캔]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 대통령의 정상회담과 관련 양 정상이 합의한 ‘한미동맹을 위한 공동비전’,’핵우산을 포함한 확장 억지‘,’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북한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폐기‘ 및 2012년까지 완료하기로 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긴밀한 협의 하에 검토, 보완‘한다는 등의 합의를 이룬 것에 대해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가 17일 사대구걸외교의 전형이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실천연대는 이날 양국의 정상화담에서 합의한 이들 사항에 대해 “미국의 핵우산 제공은 <한반도 비핵화>와 <6자회담 9.19 공동성명>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하면서 “ 미국의 핵우산 제공과 선제 핵공격 위협에 맞서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했음에도 정상회담 차원에서 다시 핵우산을 명문화한 것은 북한을 자극하여 한반도에 위기를 부추길 뿐 한미 정상의 핵우산 명문화는 입으로는 대화를 요구하면서도 손으로는 칼과 총을 휘두르는 꼴”이라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실천연대는 “공동비전에 언급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은 북한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명백한 <흡수통일>이며 이는 전쟁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일 뿐”이라고 말하고 “한미 정상이 만나 <흡수통일>을 떠들고 있는 것은 결국 한미가 합작하여 북한을 고립, 압살하겠다고 공개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실천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양국 정상의 합의안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흡수통일을 최종적으로 미국의 허락을 받은 것에 다름 아니라고 비난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 민족 내부의 문제인 통일을 미국에게 허락받는 한심한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그리고 실천연대는 “전작권 환수 연기를 요구하여 <검토, 보완>에 합의한 것 또한 쓸개 빠진 행동이며, 군 통수권을 쥐고 있어야 할 대통령이 자신의 권리를 남의 나라에게 넘겨준 것도 창피한 일인데 돌려받는 시기를 늦춰달라고 애걸하는 꼴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라 묻고 “2012년 환수를 결정한 미국조차 어이없어서 <검토, 보완>이란 말로 이명박 대통령을 달래놓았으니 전 세계 앞에 국가 망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말하고 “실천연대는 이명박 정권의 사대구걸외교 행각을 강력히 규탄하며, 주권을 팔아먹고 평화를 파괴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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