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강력한 자구노력과 함께 6.27일부터 전기요금을 평균 3.9%, 가스요금을 평균 7.9% 인상한다고 밝혔다.

어려운 경제상황과 서민부담을 고려하여 주택용․농사용을 동결하고, 일반용은 인상율을 최소화하는 한편, 원가보상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감안하여 산업용․교육용․가로등용을 상대적으로 높게 인상한다고 밝혔다.

또한 에너지 낭비가 심한 심야전력 요금을 높게 인상하고 내년부터 신규 공급을 중단하여 비효율적 에너지사용을 개선키로 하였다.

아울러 세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 20%의 전기요금 할인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저출산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하기로 하였다.
전기요금과 함께 인상된 도시가스는 서민경제를 고려하여 주택용 인상율을 최소화(5.1%)하고, 석유류 등 타 연료와의 가격 차이에 따른 가스소비 왜곡을 시정하기 위해 산업용을 9.8% 인상키로 하였다.

이번 요금을 인상하게 된 배경과 관련, 김영학 지경부 2차관은 “한전과 가스공사의 강력한 자구노력만으로는 작년부터 누적된 원가인상요인을 흡수하기 곤란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현재 요금수준은 적정 공급원가에도 미치지 못하여(공급원가의 92.5%) 전기 과소비가 발생하고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발전소, 송․배전설비 투자재원 마련이 어려워지고 있고 한전적자 규모가 (‘08) 2.9조원, (’09 예상) 1.1조원 (환율 1,250윈/$, 유가 54$ 전제)으로 적정원가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7% 이상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한 가스공사 역시 ‘08년 3월 이후 원료비 연동제 유보로 요금조정이 지연되면서 총 5조원의 미수금이 누적되고 부채비율이 400%를 초과하는 등 가스공사의 재무구조가 크게 취약해져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어려운 경제상황과 물가여건을 고려하여 최소한으로 인상율(3.9%)을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금번 요금인상으로 소비자물가는 0.08%p, 생산자물가는 0.198%p의 인상요인을 갖게 되며, 일반가정의 경우 전기요금 추가부담은 없고, 가스는 가구당 월 2,200원 정도의 부담이 증가(99m2 4인가구 월사용량 약 66m3 기준)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정부는 전기 과소비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 기반을 확충하도록 전기요금체계도 중장기적으로 개편해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