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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기초수급자 탈락 구제 총력총 5,266세대 수급탈락 위기에서 벗어나
김태걸 기자 | 승인 2012.02.05 17:47
광주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법적기준 초과로 탈락위기에 놓인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에 대해 현장 확인 등을 거쳐 기초수급 탈락세대 구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실시한 17,808수급세대의 부양의무자 재산과 소득조사 결과, 급여중지 4,788세대, 급여삭감 10,297세대 등 85%의 수급세대의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한정된 복지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소득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부양의무자와의 가족관계 단절 등 가구별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억울한 탈락자’가 생기기도 했다.

이에 광주시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등으로 탈락위기에 처한 수급세대의 현장확인을 통해 기초수급자 책정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부양의무자와의 관계단절이나 부양기피 등 가구상황을 고려해 억울한 탈락자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을 기울인 결과, 급여중지대상 2,644세대, 급여삭감 대상 2,622세대 등 총 5,266세대가 수급탈락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오는 5월까지 시행되는 이번 조사에서 불가피하게 기준을 초과해 탈락된 가구 중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가구에 대해서는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로 발굴하여 정부양곡 지원이나 문화바우처 지원, 주택 개보수, 일자리 지원 등 다양한 복지지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태걸 기자  080@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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