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위원장 : 황호진)는 제2차 인사위원회회의(2012. 02. 02)에서 성폭력, 성추행 전력자는 교장․교감 승진임용에서 제외하는 승진임용 심의기준을 의결하였다.

따라서 올 3월 1일자 정기인사에서는 동료교사 성추행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전주시 모 초등학교 교감이 교장 승진임용 제청 추천 대상자에서 탈락했으며, 학생 성추행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전주시 모 중학교의 교사는 교감 승진임용에서 배제되었다.

최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성범죄자는 교육공무원 임용에서 배제하고 당연퇴직 시키는 법안이 개정되어,(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4, 교육공무원법 43조의 2, 2012.1.26개정) 앞으로 성범죄의 이력이 있는 자는 학교와 학생 주변에서 얼씬도 못하게 하여 아이들을 보호하는 법적 제도가 마련되었다.

전라북도교육청 김승환 교육감은 신년 교육계획 설명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공무원은 누구보다도 도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전력자는 끝까지 추적하여 모든 인사에서 탈락시킬 것 이라며 교단에서 성추행 및 성폭력과 관련된 공직자의 강력한 척결의지를 보였다.

전라북도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는 외부위원의 참여율(67%)을 대폭 확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 심의로 청정 전북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송재춘 기자  oco153@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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