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태 송파을 민주통합당 예비후보, “지역구 15% 여성 의무 추천제는 위헌"

이학재 기자 | 승인 2012.02.14 15:27

정성태 민주통합당 송파을 예비후보는 '지역구 15% 여성 의무추천제'에 대하여 '위헌이라고 규정'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지난 12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민주통합당의 '지역구 15% 여성 의무추천제'는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한 '유권자 선택권'과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 규정이다"라며 "헌법소원 제기와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우리는 과거 역사적으로 차별 받아온 여성들을 위한 우대정책에는 항상 환영하고 존중하지만, 법을 만드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근간인 정당은 당헌 및 당규를 만들 때 헌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성토했다.

그리고 "만약, 우리당이 여성의 정치 참여를 위하여 '지역구 15% 여성 의무추천제'를 도입하려면 프랑스처럼 먼저 헌법을 수정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구체적으로 이번 신설된 '당규 제7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제60조'는 헌법 제1조, 제8조, 제11조, 제24조, 제41조를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국민은 남녀노소를 떠나 어느 국회의원 후보가 자신의 지역을 위하여 가장 좋은 후보인가를 선택할 권리를 헌법상 보장받고 있다."며 “'지역구 15% 여성 의무추천제'는 이러한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따라서 그는 “당규 제7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규정 제60조”를 즉각 폐지해야 하며, 만약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면 '헌법소원 제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공천 심사위원 개개인들에게도 손해배상에 따른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구 15% 여성 의무 추천제”를 반대하는 국회의원 예비후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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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재 기자 lyb@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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