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에겐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우미(제공인력)에겐 일자리를 제공하는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은 현재, 결제승인·지불·결제매체관리를 하는 전담금융기관과 바우처생성 및 지자체 예탁금 정산을 하는 전자바우처시스템(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이원적 체제로 인한 비효율적인 측면과, 금융기관 위탁에 따른 사업추진으로 제공기관에서는 월1.0∼1.5%의 카드수수료를 부담함으로써 예산낭비의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금융기관에서 하던 역할을 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자체결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체운영함으로써 수수료 부담이 없어지고, 운영상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음에 따라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7월 1일부터 운영체계가 전환되는 전자바우처사업은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뿐만 아니라, 장애아동재활치료, 언어발달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노인돌봄(종합), 산모신생아 등 사회서비스 6개사업 모두가 대상이 되며, 기존 수혜를 받고 있는 대상자는 제공인력(도우미)의 도움을 받아 4월 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비금융방식인 바우처전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한 ‘바우처카드발급 및 개인정보제공·활용동의서’를 제출하여야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제공인력(도우미)은 제공기관을 통해 5월 한 달동안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공기관에 제출하여 제공인력별 카드를 신청하여야 하며, 1개의 카드로 7개 전자바우처사업 전체 이용이 가능하며, 제공인력의 노동력의 댓가인 서비스비용지급을 매월 1회에서 3회로 확대하여 신속하게 비용을 지급하도록 변경하였다.
김승태 경북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하반기부터 실시되는 전자바우처사업의 운영체계 전환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에 효율을 기하여 지금보다 훨씬 더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종합취재팀 080@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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