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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련 변호사, 이주여성의 권리를 찾아주기
이은아 기자 | 승인 2009.07.30 12:58
 
우리나라 전체 혼인 건수 중 11%에 해당하는 약 33만 건이 국제결혼이라 한다. 이는 활발해진 교류로 외국 남녀와의 혼인이 늘어난 덕분이기도 하지만 한때 붐을 이룬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과 외국여성의 결혼을 통한 '코리아 드림'이 그 원인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전문 업체의 소개로 하게 된 국제결혼은 상대 여성의 나라에 잠시 방문하여 신붓감을 고르는 것이 고작이며 상대국에 대한 조예가 깊지 않은 상태에서 혼인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많아 언어는 물론 문화적 차이점도 크다고 한다. 그 때문에 서로 소통이 되지 않은데서 말미암은 부부갈등이나 고부갈등 등의 애로사항을 토해내는 이주여성(우리나라로 시집을 온 외국인 여성)이 많다.

그래서인지 해를 거듭할수록 국제이혼율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이 한국 남편에게 억압받는 이주여성이어서 문제시되고 있다.

국제이혼, 특히 사회적 약자인 이주여성의 이혼에 관심을 기울이는 김재련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이주여성의 이혼 상담 중 남편이나 남편의 직계가족에게 당하는 부당한 대우(가정폭력, 성폭력, 남편과 이주여성 사이에서 낳은 아동 학대 등)로 이혼을 고려하는 이들이 전체 상담건수의 반이 넘는다고 한다.

그런데 이주여성들은 남편과의 결혼을 통해 우리나라에 오게 되었으므로 '혹시라도 이혼을 하게 되면 자신의 나라로 추방당하지 않을까?'하는 마음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인권을 찾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그 피해가 더 크다.

김재련 변호사는 "많은 이주여성이 우리나라 말은 물론 법도 잘 모르기 때문에 무지로 말미암은 고통을 참고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국적법"에 따르면 남편에게 이혼의 원인이 있을 때 간이귀화신청을 할 수 있으며, 혼인상태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서 거주했을 경우 혼인귀화도 가능하니 추방이 두려워 불행한 삶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도 잘 모르는 법을 적용하여 이주여성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기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럴 때 김재련 변호사와 같은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훨씬 수월한데 이혼청구, 국적취득 전 이혼하는 경우 상대방의 잘못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국적취득절차 대행, 이주여성이 제기한 소송 진행기간 동안 체류자격 변경신청 대행 등 전문적인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타국까지 날아와 결혼의 인연을 맺은 것은 천상의 인연일 수 있다. 그러나 부부간의 화합을 위해 여러 방법을 시도해 보아도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인륜을 거스르는 부당한 대우가 끊이지 않는다면 무조건 참고 살기보다는 자신이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그것이 서로에게 더 행복한 제 2의 삶을 찾아주는 길일 수도 있음을 기억하자.

이은아 기자  030@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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