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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인터넷 댓글 타인 명예훼손하면 안돼
송지파출소장 임순기 | 승인 2009.08.03 22:01
 
각 가정과 직장마다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 바로 인터넷이다. 인터넷 보급이 일상화되다 보니 사이버 공간에서 확산되고 있는 사이버 범죄는 날로 그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는 등 많은 전과자 양산은 물론 피해자 또한 증가 추세에 있어 세심한 주의와 노력이 요구된다.

이 가운데 우리의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이버 도박, 성폭력, 명예훼손 및 협박, 전자 상거래 사기, 개인정보 유출, 포르노 사이트 운용 등이다. 특히 예전에는 모 탤런트를 상대로 허위 사실의 댓글을 올렸다가 무더기로 형사 입건된 사례도 발생된바 있다.

또한 선거철만 다가오면 상대 후보자의 흠집 내기에도 악성 댓글을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사회생활이나 업체간의 경쟁과정에서 상대방의 신용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악성 댓글을 올리고 있는 실태다. 이처럼 수많은 인터넷상의 댓글중 약 10%가 타인 명예를 훼손하는 글이라니 그 피해의 심각성은 어느 수준인지 강조하지 않아도 훤히 알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범죄는 사이버 공간에서 비 대면성과 익명성을 이용하여 커다란 죄의식 없이 글을 올리고 있어 그 피해 규모가 날로 확산 되고 있다고 본다. 이처럼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되고 있는 각종 범죄예방에 관계당국과 이용자들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범죄행위 역시 접촉될 수 없도록 하는 장치마련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용자들 역시 사이버 범죄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공손한 언어 사용과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는 태도로 상호 신뢰성을 구축하는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한다.

송지파출소장 임순기  ksy0767@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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