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의원

대선 출마를 선언한 민주통합당 유일의 영남 3선인 조경태의원은 재벌의 족벌 경영과 세습을 경제민주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규정하고, 양극화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비정상적인 족벌 경영과 세습은 반드시 척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조경태 후보 보도자료 전문]

재벌 총수일가 2-3세 36명의 임원진급을 확인해 보면 평균 5.5년이 걸리고, 나이는 평균 32.8세에 불과하다. 일부는 입사를 임원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대기업의 임원이 되기 위한 평균 기간 20년에 비하면 책임경영이나 노하우를 습득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기간이다. 총수 1인 지배체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 기업의 현실에서는 재벌총수의 능력에 따라 기업의 운명이 결정되는 외줄타기와 같은 위험을 항상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재벌의 족벌 경영·세습을 척결하기 위해 <경제민주화>의 전략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

1. 재벌가의 비정상적인 세습을 막기 위해 출총제 대상기업집단(공기업 제외)을 대상으로, 창업자의 3세이상 상속대상의 재산현황을 국세청에 매년 신고하도록 하고 국세청, 공정위,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재산변동사항이나 상속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탈법·탈루된 정황이 확인되면 민간에 공표하고 문제시된 금액의 상당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2. 사회통합과 부의 재분배를 위해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개정하여 재벌 세습에 따른 편법이나 불법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겠다.

3. 정경유착을 철저히 뿌리 뽑겠다.
현 정부에서 터진 대통령 측근 비리 19건 중 17건이 정경유착과 관련된 것이다.

2013년까지 금융실명제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돈세탁 방지법과 부패방지법을 순차적으로 개정하여 뇌물 수수 등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통한 정치권의 개혁을 추진하겠다.

4. 재벌의 소유지분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지배력을 갖는 우리 기업의 비정상적인 구조를 개선하겠다. (출총제 폐지, 순환출자 금지)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삼성총수일가의 삼성에 대한 지분은 0.94%에 불과하지만 ‘황제경영’을 하고 있다.

족벌경영과 세습의 폐해가 너무 큰 것으로 확인 된 이상, 재벌 3세 이상의 재산·경영의 세습에 대해 정부가 철저하게 감독하고, 수십년간 성장 위주의 정책으로 부실화된 각종 법률들을 개정하여 국가경제의 잠재적 위험을 방지하고 국민들간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