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0여년간 지역의 혐오시설인 덕소변전소는 지역의 발전을 가로막는 흉물스런 존재로, 2006년 11월 17일 경기도 1차 뉴타운 사업지구로 지정된 덕소뉴타운 지구는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도곡리 일대 67만1천622㎡를 구역별로 나눠 민간개발사업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
논란이 된 시설은 덕소1구역에 위치한 한전 소유의 덕소변전소다. 구역 내 마지막 남은 매입 대상 용지로 이 땅만 사들이면 곧바로 사업승인을 신청할 수 있으나 한전이 부지 매각을 갖가지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2년째 사업이 표류하고 있다. 이로인해 시행사 측 하루 2천만원이 넘는 이자만 부담하고 있다고 밝히며, 지난 7월3일 주민 500여 명의 동의서를 받아 국민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지난 2008년 2월 사업시행사와 변전소부지에 대해 개발 참여 동의서(조건부 매각)를 사업 시행사에 작성해 줬다. 동의서에는 변전소 옥내화 이후, 유휴부지에 대해 현재 자연녹지지역에서 2, 3종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 후 변경된 감정가액 수준의 수익을 시행사가 한전에 보장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전은 개발 참여 동의서 내용을 무시한 채 2010년 법 개정을 통해 한전이 직접 개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생겼다며 시행사 측에 공동개발을 제안하는 등 엉뚱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공기업인 한전을 믿고 1구역에 대한 나머지 땅 30%를 매입한 시행사는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으며, 나머지 지구에 대한 사업차질도 불가피해 졌다.
한전 관계자는 "당초 뉴타운 사업계획에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의 지하화 비용 보전이 포함되지 않아 실질적인 이전 비용을 받아야 매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어흥선 기자 uhs@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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