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복지지출 비중 역대 ‘최고 수준’

내년 예산, 복지지출 비중 역대 ‘최고 수준’공공부문 일자리 55만개 제공…SOC투자도 늘려

박승우 기자 | 승인 2009.09.08 16:35

[2010 예산안 방향] 경제회복 뒷받침·서민생활 안정 역점

내년에는 올해 본예산의 40만명보다 많은 약 55만명 수준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지원하고 복지지출의 증가율을 재정 전체 증가율보다 2배 이상 높일 계획이다.

내년 4대강 살리기 예산은 수자원공사와의 투자 분담을 통해 절반으로 줄이고 4대강을 제외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는 늘리기로 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2010년 예산안 관련, 주요 이슈별 편성방향에 대해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윤 장관은 “내년도 예산은 본격적인 경제회복을 뒷받침하면서 서민생활 안정에 역점을 둘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민생안정과 관련된 분야에 지원을 확대하고 녹색성장과 신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를 늘려 미래도약과 경제활력 회복에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기적 관점에서 재정건전성을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해 나가는 노력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이슈로 ▲4대강 살리기 사업 ▲일자리 사업 ▲복지예산 ▲국방예산 ▲수출금융지원 등 5가지가 집중 논의됐다.

4대강살리기, 수자원공사 역할 강화 ‘3조2000억원 분담’

먼저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2012년까지 투자될 총 15조4000억원의 사업비 중 내년도 소요분 6조7000억원은 재정에서 3조5000억원, 수자원공사가 3조2000억원씩 분담할 방침이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수자원공사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단기간에 집중되는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개발이익이 공공부문으로 환수되도록 했다.

4대강을 제외한 SOC 투자도 경제위기 이전인 2009년 당초 정부안 이상을 지원함으로써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 다른 SOC 사업 추진에 차질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해소토록 했다.

정부는 또 고용의 경기후행성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고용상황이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약 55만 명 수준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희망근로사업의 경우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축소하되 문제점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상반기에만 65만 명의 일자리를 지원, 고용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복지예산 80조 이상으로 편성…중증장애인 연금 도입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복지지출 비중은 역대 최고수준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내년도 복지지출 증가율을 재정 전체의 총지출 증가율보다 2배 이상 높게 하면서 규모면에서도 ‘2008~201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2010년 계획규모(80조3000억원) 이상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늘어난 복지지출은 취약계층 자활능력 확충,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맞벌이 부부 보육료 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부문에 중점적으로 투입된다. 이와 관련, 내년에 중증장애인을 위한 연금이 새로 도입되며, 소득 하위 70% 계층의 둘째 아이부터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고 맞벌이 부부의 보육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해 출산을 장려해 나갈 방침이다.

내년도 국방예산은 증가율을 일반회계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증액된 국방예산은 핵심전력 및 군 구조개편과 국방 R&D에 중점적으로 쓰이고 군 주거시설 개선 등 장병 사기진작에도 투입될 예정이다.

수출금융과 관련해서는 내년에도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기금을 통한 지원을 지속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기금에 대한 추가 출자·출연을 통해 수출입은행의 대출·보증 여력을 늘리고 수출중소기업과 선박·플랜트 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이 가능해지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9월 중 확정해 10월 초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윤 장관은 “내년도 예산이 민생안정에 기여하고 경제활력을 회복하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