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전성배 통신이용제도과장은 28일 “현재까지 결합상품 같은 것을 통해 10% 정도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가 있었는데 이번 요금 인하 방안으로 7~8% 정도 추가로 더 인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빠르면 내년 하반기, 아니면 내후년에는 20% 인하라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 과장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요금은 계속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면 고쳐나가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다”면서 “특히 시장경제 활성화를 통해 요금이 인하될 수 있는 방안들을 준비 중”이라고 경쟁 촉진을 통한 요금 인하에 주력할 뜻을 내비쳤다.
그는 “이동통신은 설비가 많이 필요한데 설비가 없이도 임대해서 사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내용의 법개정이 국회에서 마련되고 있다”고 귀띔을 주었다.
신용섭 통신정책국장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방안을 계기로 해서 서비스와 요금경쟁시대로 본격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동통신사가 각자 자기의 유리한 환경을 위해서 경쟁을 이룰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예컨대 SKT만 10초당과금제를 1초당과금제로 바꾼 것과 관련해 신 국장은 “시장에서 상황을 봐서 KT는 지속적으로 새로운 요금제나 서비스체제를 놓지 않으면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지속적으로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고 경쟁에 의한 요금제 개선을 기대했다.
방송통신위의 이같은 전망과 반대로 이동통신 요금제 개선안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도 만만치 않다. 김진홍 호남대 정보통신학과 교수는 “발표 내용 대부분이 본질을 벗어나 있다”며 “장고 끝에 악수를 뒀다”고 혹평했다.
김 교수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오늘! 이석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소비자들이 요구한 기본료 폐지 내지 인하, 음성통화와 무선인터넷, 문자 요금 인하 등 이동통통신 요금 인하의 핵심이 적용된 것이 별로 없다”며 “대부분이 요금 인하라기 보다는 마케팅 차원의 새로운 요금제 도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송통신위의 목표인 20% 인하에 도달하기 위해선 “이동통신사 요금정책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현재 이동통신 시장이 합리적으로 요금을 책정하고 경쟁하는지에 대해 소비자들이 아주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고 2개사가 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차지하는 기형적인 상황”이라고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동통신은 국민 전체가 사용하는 기본 공공재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만 맡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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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경 기자 webmaster@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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