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최근 CCTV 설치가 증가하면서 국민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CCTV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 각급 기관에 시달한다고 28일 밝혔다.

CCTV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CCTV를 통합관리하는 경우 개인화상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성과 통합범위 등을 주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수집된 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최소화하고 접근기록은 3개월 이상 보유하는 등의 보호 조치를 마련토록 했다.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가 확대되면서 영상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증가하자 카메라 IP정보를 관리하고 영상정보를 전송할 때는 암호화하는 등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네트워크 카메라는 일반 CCTV와 달리 인터넷망으로 영상정보를 수집하거나 원격제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CCTV 화상정보 보호 기준이 일반 CCTV 중심으로 돼 있어 최근 CCTV 운영실태와 기술발전 추세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조속히 제정해 민간부문의 CCTV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규제 근거를 마련하고 법 준수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사생활 침해를 미연에 방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CCTV는 최근 범죄 예방 등을 이유로 설치가 늘고 있으며 현재 공공기관에 약 24만대, 민간에 약 250만대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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