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지역 주민들에게 불합리하게 규정된 ‘지역우선공급제도’와 관련해 법조항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는 오는 30일 오후 3시 분당구청 대회의실에서 성남시민과 관계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지역 우선)공급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0조항의 “66만㎡ 이상인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서울시는 100%, 서울시를 제외한 수도권지역은 30%를 해당지역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지역우선공급제도와 관련, 제도의 불합리한 주택공급 조항을 개정해 성남 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청약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고철 한국주거환경학회장이 사회를 맡고 박신영 주택도시연구원 박사와 김성호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실장이 발제자로 나서 ‘주택우선공급제도 개선방안’과 ‘도시계획 및 주택사무 지방이양 필요성의 추진방안’을 각각 발표한다.

특히 박신영 교수는 이날 ‘주택우선공급제도 개선방안’발표를 통해 현재 ‘지역우선공급제도’는 서울시의 인구증가 억제를 위한 취지이나, 주택 청약시 서울시 거주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음을 설명할 계획이다.

또 법령개정 시 위례신도시 우선공급 물량 변동 상황을 지역별 청약가입률에 따라 분류해 현재 서울 64%, 성남 12%, 기타 24%에서 서울 47%, 성남시 14%, 기타 39% 로 각각 조정될 것으로 전망해 성남시민이 보다 많은 청약의 기회를 갖게 될 것임을 조목조목 설명할 계획이다.

발표회 후에는 사회자와 발제자를 비롯한 천현숙 국토연구원 박사, 정휘만 성남발전연합 공동대표, 노태욱 강남대학교 부동산행정대학원장(21세기 분당포럼), 노정현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21세기 분당포럼), 장윤영 경기도의회 의원, 김이탁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 이화순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손순구 성남시 도시주택국장 , 신영수 국회의원 등 12명이 종합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제도 개선과 관련해 성남시민들의 여론을 한뜻으로 모을 것으로 보여 앞으로 법개정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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