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회계는 841억원으로 전년도 671억원 대비 25%가 증가하였고 여성발전기금은 124억원으로 전년도 113억원 대비 9% 증액 편성
특히, 국가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여성인력의 확충을 위해 여성의 생애주기별 인력개발 및 취업지원을 강화하여 여성의 실업난 해소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여성정책·인력개발부문 예산이 크게 확대되었다.
또한, 폭력피해 여성·아동에 대한 지원 확대,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강화를 위한 예산을 증액하여 여성의 인권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여성정책 및 인력개발부문 예산은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여성정책개발 및 여성의 취업촉진에 중점을 두고 여성의 실질적인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인력개발 및 일자리창출 지원예산을 247억원(기금 10억원 포함)으로 대폭 확충하였다.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청년여성 대상 인력개발 및 취업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법’제정(’08.6.5)에 따라 사회서비스 분야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경력단절 여성의 능력개발 및 취업지원을 강화하였다.
특히, 경력 단절 여성의 직업상담, 교육훈련, 취업알선,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ONE-STOP 취업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새로일하기본부 지원사업을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으로 통합, 추진하기로 하였다.
여성정책협의 및 평가 사업추진에 12억원을 편성하여 성별영향평가 대상기관 및 과제 수 확대, 성인지 예산제도 활성화, 여성정책전략센터 운영 등 여성정책 기반과 제도의 내실화를 통한 여성의 지위향상을 강화하였다.
여성주간 행사의 내실화, 남녀차별 사례조사 및 연구 등 양성평등문화 확산 사업에 4억원을 편성하였다.
또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운영에 35억원을 편성 지원함으로써 체계적인 양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 등 전문교육 실시와 양성평등 전문가 양성을 강화하였다.
여성권익증진 부문 예산은 여성·아동의 인권보호 및 지원강화에 중점을 두고 511억원(기금 112억원 포함)을 편성하였다.
특히, 성폭력 피해 어린이에 대한 상담·의료·법률서비스를 종합 지원하는 아동성폭력전담센터(해바라기아동센터)와 원스톱지원센터를 총괄하는 통합센터 신규 설치, 기존 해바라기아동센터(10개소) 및 원스톱지원센터(16개소) 운영비 등으로 87억원을 확충하여 사회적 현안에 대처하도록 하였다.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를 통한 긴급구조 체계 강화, 여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 대한 지원확대, 피해자 주거지원 등을 위해 205억원(기금 77억원 포함)을 편성하였다.
성매매 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 확충 및 서비스 개선방지를 위해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및 피해자 구조지원사업, 성매매 예방 및 교육사업 등에 131억원(기금 13억원 포함)을 확충하였다.
여성장애인 특화교육 지원, 고충 및 사회진출 상담 등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12억원을 편성하였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금, 피해자 간병비, 정서적 안정지원 및 건강치료 등의 예산으로 14억원을 편성하였다.
’09년부터 복권위원회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 및 예방사업 강화를 위해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역센터 설치운영 등 이주여성 긴급구호 및 상담전화 운영지원 25억원, 폭력피해 이주여성보호시설 지원 및 이주여성 자활공간터 운영지원 22억원 등 총 47억원의 복권기금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은아 기자 030@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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