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 수사과 금융범죄수사대에서는 전세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속여, 아파트를 담보로 새마을금고 등에서 6억원 상당을 대출 받은 정모씨(27세)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이를 도와 대출을 신청한 김모씨(20세)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구속된 정모씨는 2012. 8. 초순경 임대차보증금 1억5,000만원이 걸려 있는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유지한 채 4,000만원에 매입한 후 공범인 후배 김모씨 에게 이를 다시 파는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서(1억 9천만원)를 작성한 다음 관할 동사무소에서『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발급 받았다. 후배 김모씨 명의가 된 위 아파트 전입세대열람내역서에 세입자란을 가리고 복사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여 시내 새마을금고 등에서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는 위 아파트를 두고 1억3,000만원을 부정 대출받았으며, 정모씨는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07.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또다른 후배들을 끌어들여 총 5회에 걸쳐 6억원 상당을 부정 대출 받고, 범행을 도운 후배들에게 그 사례금으로 각 500만원을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금융범죄수사대에서는 이러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은 반드시 대출 심사를 할 때 동사무소에 직접 전입세대열람을 해야 하며, 지금이라도 위와 같은 내용의 대출을 실시한 금융기관에서는 전입세대열람내역의 진위여부를 확인하여 이러한 피해 사례가 발견될 경우 관할경찰서 신고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