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숙여 사과하는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많은 이들이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우리가 이 대통령의 “뼈저린 반성”이라는 대목에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점은 그가 자신을 비판하는 인터넷 여론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7일, 서울에서 열린 OECD 장관회의 자리에서 “인터넷은 독"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발언에 화답하듯 18일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인터넷 실명제 확대를 주장했다.

사실 이런 움직임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미 후보시절부터 현재의 인터넷 실명제로는 부족하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인 ‘아이핀’을 이용해 현재 37개인 실명제 대상 사이트를 210개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한편 인터넷 실명제 연구반을 운영해 왔다.

한겨레신문 만평

그러나 이런 움직임이 탄력을 받은 것은 확실히 촛불집회가 시작되고 광우병 논란이 불거지면서부터였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기 시작한 시점부터 소위 ‘광우병 괴담’의 진원지로 인터넷을 지목하고 경찰이 관련 글을 올린 네티즌을 추적하는 등 정권은 인터넷을 통제하기 위해 동분서주해 왔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들은 인터넷 실명제라는 제도가 사실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도입되고 시행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인터넷 실명제는 ‘공정선거’나 ‘명예훼손 방지’와 같은 공익을 명분으로 도입되었지만, 사실은 정치권의 입맛에 맞도록 인터넷을 통제하기 위해 이용되어 왔다.

지난 4월 네티즌과 인터넷언론사가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에 대하여 제기한 위헌소송들에서 지적했듯이,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기 전과 도입된 후 선거시기 인터넷 이용율에 큰 차이가 생겼다. 무려 1,000명의 네티즌이 선거와 관련하여 인터넷에 올린 글과 그림, 그리고 UCC 때문에 경찰에 불려다녔으니, 그 뒤 가장 정치적 토론이 활발하게 벌어져야 할 시점에서 인터넷이 위축되기 시작한 것은 당연하다.

별명을 사용하건, 아이핀을 이용하건, 인터넷 실명제의 핵심은 하나이다. 정권과 경찰이 원할때 언제든 네티즌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 이는 이용자의 통신내역을 요구할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한 현행 통신비밀보호법과도 균형이 맞지 않을 뿐더러, 이런 감시와 추적이 결국 인터넷 여론을 위축시키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큰 위협이다.

서울광장 촛불문화제

최근 네티즌의 인터넷 여론에 대한 통제는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정부에서 인터넷을 부정적 여론의 진원지로 적극 관리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후에, 청와대는 인터넷 전담비서관을 신설하고 경찰은 ‘인터넷 대응팀’을 운영하며 한나라당은 사이드카 제도(여론 민감도 체크 프로그램)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모두 인터넷 여론을 초기부터 감시하겠다는 의도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일부언론 광고주 불매운동에 대하여 명예훼손인지 여부가 가려질 예정이며, 포털은 그 결정에 따라 관련 게시물들을 삭제할 수도 있다고 한다. 법원도 아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성 여부를 가리는 것 자체도 문제이고, 명확한 불법성이 판별나지 않은 사안을 가지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는 현행 ‘임시조치’제도도 큰 문제이다.

오늘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거대한 외침이며, 인터넷은 이를 위해 꼭 필요한 참여와 소통의 매개자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은 동시에 정치적인 개입과 정부의 감시 통제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터넷을 통제하기 위한 졸속적인 제도들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참여를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차제에 뜯어고치는 결단이다. 위헌적인 인터넷 실명제는 확대가 아니라 폐지되어야 마땅하며, 인터넷을 정치적으로 통제하려는 모든 시도 역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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